은퇴 앞둔 美 블루머나워 의원, "행정부가 무역 의제에 있어 의회 협력 '회피'하면 진전 어려워”

[힘힘]

은퇴 앞둔 美 블루머나워 의원, "행정부가 무역 의제에 있어 의회 협력 '회피'하면 진전 어려워”

O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얼 블루머나워(Earl Blumenauer) 의원이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무역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전임 정부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함.

-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블루머나워 의원은 행정부가 무역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의회와 협력하고 의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그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강제노동, 삼림 벌채, 미소기준(de minimis) 개혁 등에 대해 "행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인내심을 갖고, 의회를 외면하기보다는 참여시키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함.

- 그는 모범적인 방식으로 마련된 무역 정책의 사례로 2007년 의회 지도자들과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협상한 '5월 10일 합의(May 10th Agreement)'를 꼽았음. 그는 이 합의로 완전히 집행 가능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이 무역 협정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상업 조항과 같은 비중을 갖게 되었다며 "불법 벌목에 대처하기 위한 5월 10일 합의는 훌륭한 성취”라고 평가함.

- 하원 세입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5월 10일 합의 이후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했음.

- 블루머나워 의원은 행정부가 무역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의회와 협력할 때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 또 다른 사례로 2019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으로 개정하는 과정을 꼽음.

- 2018년 1차 USMCA 협상이 타결된 후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분쟁 해결, 노동 및 환경 조항, 지식재산권,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협정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긴밀히 협력했음.

- 반면, 그는 행정부가 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무역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무역 정책의 수립이 더 어려워진다면서 "과거 부시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하지 않고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했고, 결국 그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말함.

- 행정부가 무역 의제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블루머나워 의원뿐만이 아님. 2022년 12월에는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과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의회 참여 증대를 요구하는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음.

- 행정부가 무역 의제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블루머나워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USTR은 “양당 의원들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고 정기 위원회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음. 그러나 블루머나워 의원은 더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함.

- 그는 "나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오리건주를 대표하고 있고, 오리건주에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많다. 하지만 나는 오리건주에 있는 무역에 회의적인 이들도 대표하고 있다”며, “오리건주 제3선거구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면서 무역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반대되는 무역 정책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함.

- 끝으로 그는 "이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무역 의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당한 우려를 인정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덧붙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