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525918">https://news.joins.com/article/23525918</a></p><p style="text-align: left;"><br></p><div><strong><span style="font-size: 18pt;">‘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대법, 매각 절차 시작</span></strong><br></div><div><br></div><div><div><div class="ab_photo photo_center " style="width: 560px;"><div class="image"><img alt="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내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pds.joins.com%2Fnews%2Fcomponent%2Fhtmlphoto_mmdata%2F201907%2F16%2F7057cba2-21bb-4c0b-979c-cff1da74c8a0.jpg" data-src="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16/7057cba2-21bb-4c0b-979c-cff1da74c8a0.jpg"> <span class="mask"></span> </div><p class="caption">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내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p></div></div><div> <br></div><div class="ab_subtitle"><h2><p>“60일 내 의견 내라” 기업에 통보<br>답변 없으면 매각 허가 가능</p></h2></div><div>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 한국에 가진 10억원 상당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br> <br>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내에 있는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 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문서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측에 최근 전달했다. 송달 뒤 60일 이내 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일본 영사관과 법원 등을 거쳐야 하는데다 일본제철이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서를 받을지, 아예 거부할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u>실제 매각 절차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u>”고 말했다. <br> <br> 1930년대 중일 전쟁을 앞두고 철강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출범한 일본제철은 그동안 합병과 분할을 반복하면서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 등으로 사명을 바꿨다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일본제철(日本製鐵‧닛폰세이테쓰)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br><br> <br></div><div><div class="ab_photo photo_center " style="width: 560px;"><div class="image"><img alt="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내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기자회견에서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pds.joins.com%2Fnews%2Fcomponent%2Fhtmlphoto_mmdata%2F201907%2F16%2F52eca612-1626-493e-8fb8-d4a5ec42d85c.jpg" data-src="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16/52eca612-1626-493e-8fb8-d4a5ec42d85c.jpg"> <span class="mask"></span> </div><p class="caption">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내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기자회견에서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p></div></div><div> </div><div>지난달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에게 보낼 해당 심문서를 대법원에 송부했고, 21일 만인 지난 8일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발송했다. 지금껏 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심문서를 일본 현지 기업에 보내는 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표시해 왔다. <br> <br>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5월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 주식 19만4794주(9억7000만원 상당)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청한 매각 명령 심문절차를 개시했다. PNR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세운 합작법인이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PNR 주식 30%에 해당하는 234만3294주(116억7000만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br> <br>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div><div> <br></div><div><div class="ab_photo photo_center " style="width: 560px;"><div class="image"><img alt="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pds.joins.com%2Fnews%2Fcomponent%2Fhtmlphoto_mmdata%2F201907%2F16%2F7cecf4d1-e3de-4b0d-99c7-79514f513e3c.jpg" data-src="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16/7cecf4d1-e3de-4b0d-99c7-79514f513e3c.jpg"> <span class="mask"></span> </div><p class="caption">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p></div></div><div> </div><div>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자 법원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PNR 주식을 압류했다. 피해자 5명에 대해 대법원이 결정한 손해배상금과 지연금에 해당하는 자산이다. 한국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이후에도 일본제철의 별다른 대응이 없자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br> <br> 한편 또 다른 <u>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u>고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내 피해자 대리인단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에도 미쓰비시 고위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u>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u>”라며 협상 테이블에 나가길 사실상 거부했다. <br> <br>한국 측 대리인단은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잡았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처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법원에 매각 신청하는 절차를 16일부터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 갖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자산 매각절차는 대전지법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br> <br>김민상·이수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br>.</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strong>신일본제철 / 미쓰비시 / 스미토모 등등</strong>...</div><div><br></div><div>"지금까지 경제교류 잘하다가 이제와서 느닷없이 우리보고 강제징용 배상하라고? 분명 우리(일본)정부에서 이거 최종타결 됐다고 해서 50년 넘게 사업한거임. 그동안 아무소리안하다가 갑자기 배상안하면 자산압류라니? 이렇게 나올줄 알았으면 애시당초 한국이랑 거래를 안했지...소송 대상자가 한두명도아니고 23만명이나된다는데 누가 한국에서 사업함?"</div><div><br></div><div>이거고</div><div><br></div><div><strong>일본정부도</strong> "야 한국! 이거 느그 전정권들이 이 약속(청구권 협정)만큼은 안건드렸으니 우리기업들이 지금까지 느그들이랑 거래한거야...이걸 깨는순간부터 경제규제가 아니라 느그들이랑은 아예 거래 못한다고...이러면서 화이트국 대우 바라는게 노양심아니냐?"</div><div><br></div><div>이거임</div><div><br></div><div>사업하는 사람으로써 얘들 입장 십분 이해함. </div><div><strong>언제 통수칠지 모르는 나라랑 어떻게 거래가 되겠나...거래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지</strong> ㅇㅇ</div><div><br></div><div>지금까진 최소 훠훠훠측 주장보단 일리있음 </div></div><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cafe.daum.net/posthoolis" target="_blank"><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4E534958AFE6C509" border="0" id="A_234E534958AFE6C509695B"/></a></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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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교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징용배상 판결 자체가 문제라면 이건 정부탓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본문의 자료대로라면 이미 2013년에 배상판결은 난 것이고 대법에서 확정지은 것일뿐인데. 잘못된 논리로 판결이 난 것이라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판결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현실적으로야 과거사는 덮어두고 가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강제징용피해자들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국익논리로 패소하게 만들 수도 없잖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총 5억달러의 자금을 협력하고 "( 제1조) 대신"양국 및 그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며 " ( 제2조 제1항) 그 범위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 제2조 제3항)
사법부야 3권분립 국가니 판결난대로 강제집행들어가는거고 사법부는 무슨 지금 외교상황이 안좋으니 강제집행 미룬다 이런현실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님. 그리고 문제되는 상황은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협약한 내용의 진위뿐 아니라 진짜라고 하더라도 청구권의 해결문제가 어디 범위까지인지. 혹은 이러한 협약을 했더라도 국가간 배상문제 일뿐이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이다.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계약에 나타난 문구가 있다고 해도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해석하는게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로 문구가 있다고 해도 그 문구가 인권 등 사회 기본적가치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 하는 것이지
@왕종훈자국기업의 부당한 피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건 당연한데. 일본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봄 외교적으로 일본이 지금 이런식으로 경제적으로 대응 하는게 문제있다는 관점이 있는거지. 법으로 문제되면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런방식은 곤란하다 보는 시각이 있는거고.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부 했다? 난 국제사법재판소 가야된다고 본다.
내가 개인의 입장으로 사법부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 정답을 이야기 하는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분명 입장이 있고 어느쪽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란 이야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한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인 상황인거지. 뭐 징용공 문제 판단과 별개로 일본하고 관계 어떻다고 나라 망한다는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종지부 찍고 가야할 문제긴 했고 그게 지금 터진것이고. 나중에 일본도 우리랑 교역 안하면 손해볼게 많아서 결국에는 교역재개 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한 나라의 정신적인 문제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지. 나라에 대한 자부심. 역사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이런것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 값싼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무슨 소용이냐 하는데 그런 민족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똘똘 뭉쳐서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도 부정 못함. 서로 개 싸우고 비난하고 쓰레기 같은 면이 있는 민족이라도 뭉칠때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해주는 면도 있어서 그게 도움이 전혀 없었다 할 것은 아니라 본다. 오히려 많은 도움 되었지.
첫댓글 Kia~
일본하고 한판 붙자는건데 돌은건가 미친건가 모르겠네 ㅋㅋ
굿
정 싸우고싶으면 도대체 뭐라도 준비하고 붙던가말던가...
맨날 일제시대 감성팔이에 여념하면서, 저쪽에서 패면 패는대로 쥐어터짐 ㅇㅇ
훌베 드립니다 ㅠㅠ
솔까 제3국 중재위/국제사법재판소를 훠훠훠가 거부할만함 ㅇㅇ 논리적으로도 일본측 저 주장에 뭐라 할말이 있나? 일제시대 감성팔이빼고
@왕종훈 왜 나한테그래
@백종원과 철판을 찬양하라 판사들도 종니 일관성이 없는게, 승패소가 맨날바뀜 ㅇㅇ 가관이더라 ㅇㅇ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건 여기같이 감성팔이가 통하는데서나...밖에서도 그게 통하는줄 알고있음 ㅜㅜ
걱정마시게 어차피 망할 나라가 망할 뿐,,
이렇게 박복한 나라일줄은...저런인간을 머통령으로...ㅜㅜ
조만간 재벌총수들 소집해서 감성팔이 시전하겠네요 훠훠
이꼴 또보겠네요
@왕종훈 저 상황에서 실실 쪼개는거 실화입니까?
@호랑호랑이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놈들인거죠...ㅜㅜ
미친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
제정신인가...기업인들치고 저거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음...저런데 누가 거래하려하냐고...
사유재산 몰수는 거의 공산당 급일세 훠훠
기업인들 입장에선 멘붕옵니다 ㄹㅇ
정신병자의 나라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종종 볼수있는 광경임.
전정권 무너지고 그담정권에서 "이전정권과의 협정은 모두 무효" ㅇㅇ
예전 현대제철도 이것땜에 한번 크게 당할뻔한적이 있어서 이런 나라들하곤 거래 안하려함.
굳이 거래하고싶으면 선입금조건 걸고하던지 ㅇㅇ
삭제된 댓글 입니다.
손정의가 AI 강조한게 "과거놀이 그만하시고, 미래를 보십시오 가카" 이뜻같음...
훠훠훠 북한이 도와줄테니 괜찮습니다 훠훠훠
핵가지고 몇번놀면 원숭이들 잠잠해 질겁니다 훠훠훠
아니 시발 꼴랑 10억원 때문에..
꼴랑 10억이 아니라 저거땜에 줄줄히 승소판결나면 인당 1억씩 가정해서 한국에서만 최대 23조라고...게다가 중국/동남아 징용공들까지 저걸보고 줄줄히 소송걸면 수백조까지도 예상하더군요...일본이 왜 자국 반도체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리 나오는지 이해가 갑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전 머통령들처럼 한일간에 별문제없이 경제교류가능한 대통령을 요구합니다. "편가르기 천재" 대통령은 사절하구요 ㅇㅇ
나라다운 나라됐네 ㅎㅎㅎ 이게 나라다!
ㅜㅜㅜㅜ
이참에 붙어서 리셋되는것도 방법임 ㅇㅇ
수십년동안 일궈놓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걸로 날린다고? ㄷㄷ 차라리 문가놈 내쫓는게 훨 싸게먹힘 ㅇㅇ
@왕종훈 어차피 흑수저는 지금이 기회다 히히
종훈오빠 같은 금수저나 아쉬운거지 ㅋ
조총 구경도 못해본 놈들이 조총 앞에서 죽창들고 돌격 앞으로~~ 이런 거지...뭘...
문제는 사람들이 죽창들고 조총에 맞서는 무모한 결과를 보는게 아니라...
조총앞에서도 죽창들고 용감하게 돌진했다... 이렇게 본다는거야... ㅡㅡㅋ 이게 울나라 현실이지....
전원 옥쇄 까는놈들이 정작 옥쇄를 바람. 예전 2차대전 일본놈들 보는듯한 기분
얘는 냉정한 것 같고 합리적인 같은데 .....
개인적으로 일본이 옳은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현정부가 미운 것 같아도...
국가와 국가가 부딪힐땐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는 안한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나라편을 들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게 상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훌천이라도..아무리 일베라도...
왕님글에 지난댓글중 어느님꺼 복붙인다.
일베가 달리; 일베가 아니지.
우리 선배들이 수십년에 걸쳐 일궈놓은 산업발전의 위대한 결실을...
냉혹한 현실인식없이 그저 쳐말아먹고있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임
지금 세계는 글로벌시대라 서로서로 모자란 부분을 도와가며 발전하는거지, 나홀로 발전이란게 가능하긴 한건가 되묻고 싶음
현 정부를 비판하는 훌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임 ㅇㅇ
이렇게 나라 말아먹는 정권을 편드는것과 나라를 편드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다들 잘알지않을까 싶음
정부가 외교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징용배상 판결 자체가 문제라면
이건 정부탓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본문의 자료대로라면 이미 2013년에 배상판결은 난 것이고 대법에서 확정지은 것일뿐인데.
잘못된 논리로 판결이 난 것이라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판결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현실적으로야 과거사는 덮어두고 가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강제징용피해자들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국익논리로 패소하게 만들 수도 없잖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의 조문들중...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총 5억달러의 자금을 협력하고 "( 제1조) 대신"양국 및 그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며 " ( 제2조 제1항) 그 범위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 제2조 제3항)
이 문장의 진위여부부터 밝혀져야 순리아닌가?
지금껏 이 내용덕분에 과거 국내에서조차 원고 승패소가 계속 엇갈려 나왔음 ㅇㅇ
울나라 사법부가 저문제에 대해 일관성있는 판결이 아니였다는게 팩트 ㅇㅇ
그럼 과거 사법부의 판단이 다르고,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왕종훈 따라서 상대국의 입장에서보면 일본이 아닌 그 어떤 국가였다 할지라도 충분히 반발 가능한거임
"억지로 근거를 가져와 갖다맞춘 애국판결"이란 얘기도 가능한거고 ㅇㅇ
저 근거면 보상주체는 한국정부/포스코를 비롯한 대일 자금 수혜대상이 되는거임 ㅇㅇ
사법부 판단이 옛날부터 일정하게 "징용공 승소"였다면 진즉 일본은 "화이트국" 인정은 커녕 우리랑 거랠 안했을거임
내말은 이말임 ㅇㅇ
사법부야 3권분립 국가니 판결난대로 강제집행들어가는거고 사법부는 무슨 지금 외교상황이 안좋으니 강제집행 미룬다 이런현실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님.
그리고 문제되는 상황은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협약한 내용의 진위뿐 아니라 진짜라고 하더라도 청구권의 해결문제가 어디 범위까지인지.
혹은 이러한 협약을 했더라도 국가간 배상문제 일뿐이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이다.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계약에 나타난 문구가 있다고 해도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해석하는게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로 문구가 있다고 해도 그 문구가 인권 등 사회 기본적가치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 하는 것이지
그 해석에 대해 양국이 다를경우, 한국은 법대로 조치하고 일본도 "자국기업의 부당한 피해"에 대한 보복조치가 들가는건 당연한게 되겠군 ㅇㅇ
그렇다면 신문기사에 나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인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거에 대해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부한걸로 나옴 ㅇㅇ 뭐 그럼 해결의 여지란 없는거지 ㅇㅇ
@왕종훈 자국기업의 부당한 피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건 당연한데. 일본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봄
외교적으로 일본이 지금 이런식으로 경제적으로 대응 하는게 문제있다는 관점이 있는거지.
법으로 문제되면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런방식은 곤란하다 보는 시각이 있는거고.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부 했다? 난 국제사법재판소 가야된다고 본다.
내가 개인의 입장으로 사법부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 정답을 이야기 하는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분명 입장이 있고 어느쪽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란 이야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한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인 상황인거지.
뭐 징용공 문제 판단과 별개로 일본하고 관계 어떻다고 나라 망한다는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종지부 찍고 가야할 문제긴 했고 그게 지금 터진것이고.
나중에 일본도 우리랑 교역 안하면 손해볼게 많아서 결국에는 교역재개 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한 나라의 정신적인 문제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지.
나라에 대한 자부심. 역사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이런것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
값싼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무슨 소용이냐 하는데
그런 민족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똘똘 뭉쳐서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도 부정 못함.
서로 개 싸우고 비난하고 쓰레기 같은 면이 있는 민족이라도 뭉칠때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해주는 면도 있어서
그게 도움이 전혀 없었다 할 것은 아니라 본다. 오히려 많은 도움 되었지.
이번 일은 그냥 별일 아님 좀 지켜보면 됨
별일이 아닐까? 나도 그러길 간절히 바람 ㅇㅇ 지금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도 하고 ㅇㅇ
@왕종훈 별일 없을 것임. 논쟁이야 있겠지만 어떻게든 종지부 찍고(한국이 패소하든 일본이 패소하든) 다시 교역 하고 경제교류 다시 할 것임. 완전히 돌아서서 전혀 무교역 상태 그런결과는 있을수 없음.
지리상 지정학상 산업구조상 일본이랑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