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woul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보도자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맨 아래 따로 정리할 건데
일단 개편되는 체계를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길 바람
지금 올린 내용은 제일 윗선에서
"앞으로 이렇게 변경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내용이고
이게 하위 기관 및 담당부서까지 전달되는 데엔,
그리고 실제 적용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것!!!
그래서 지자체마다 보건소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음
격리 담당자와 따로 협의된 게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변경할 것이다~" 발표한 내용으로
단독 판단해서 격리 장소 이탈했다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짐
바뀐 기준이 소급 적용된 경우
따로 연락(문자, 전화 등)이 간다고 함
지금 올린 내용은 제일 윗선에서
"앞으로 이렇게 변경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내용이고
이게 하위 기관 및 담당부서까지 전달되는 데엔,
그리고 실제 적용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것!!!
그래서 지자체마다 보건소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음
격리 담당자와 따로 협의된 게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변경할 것이다~" 발표한 내용으로
단독 판단해서 격리 장소 이탈했다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짐
바뀐 기준이 소급 적용된 경우
따로 연락(문자, 전화 등)이 간다고 함
- 이 발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지? 기존 확진자와 공동격리자는?
앞으로 변경될 체계에 대해서 '발표'된 게 오늘이고
적용 시기는 지자체/보건소마다 달라질 수 있음
이전 케이스까지 소급 적용될지 아닐지도
지자체/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음
그리고 소급 적용한다고 해도
그동안 관리 중이었던 확진자+공동격리자가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연락한다고 해도 늦어질 수 있으니
기존 확진자+공동격리자는
일단 기존에 안내받은 대로 따르고 있다가
변경사항 안내받을 때부터 적용하길 바람
-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해? 격리 의무 없어지는 것인가?
No, 격리 통보 받은 사람은 격리 의무가 있음!
자가격리앱을 통한 이탈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건
지자체가 자가격리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않겠다는 것뿐
자가격리자의 양심에 맡기되 지자체에게 발각되거나,
누군가 신고해서 격리 장소 이탈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진된 경우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확진된 자가격리자는 당연히 구상권 청구 가능하고)
참고로 9분간 자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도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확정선고된 사례 등
잠깐 동안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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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보건소에서 따로 연락 안 할 예정이라 확진자한테 보낸 문자로 PCR 검사 받을 수 있게 바뀔 것 같아!
여시야! 3차 접종시 동거가족이 양성 떠도 격리없이 생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는 재택치료하면 3차 맞아도 자가격리대상이라고 하거든,,, 나는 그런 글이 안보여서ㅠㅠ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이건 새롭게 적용할 내용이고 이전에는 3차접종자여도 재택치료자와 함께 거주할 거면 자가격리(공동격리) 대상이 맞았어! 그래서 전에는 예방접종완료자여도 공동격리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 없애겠다는 뜻이야
@would 아하! 답변 고마워! 그럼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게 확진자가 재택치료여도 3차 접종자는 격리면제 된다는 거 맞지!?
@iPod 응 3차접종자는 자가격리 안 하고 수동감시 상태로 지내게 돼~
@would 빠른 답변 정말 고마워!!
그럼 동거가족이 확진됐는데, 2차 접종 후 90일 초과면 같이 공동격리고 확진자 격리해제 이후에도 7일 추가 격리인거야? 외출 못해? 안내받은 사항이 1도 없어 ㅠ
2월 9일부터 변경되는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자가격리, 수동감시 등)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06257?svc=cafeapp
이거 참고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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