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립스타플러스정 등 17품목)

[남구약사회(사무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립스타플러스정 등 1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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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98(2023.9.28.) 및 서울행정법원 제1·12·14부 결정(2023.9.26) 관련입니다.

2.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품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해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된 바, '24.6.30(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714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대상 품목	집행정지기간
한국애보트(주)	립스타플러스정 3품목	2024년 6월 30일(일)까지
에스에스팜(주)	에스노펜정 등 9품목
엔비케이제약(주)	세비콕캡슐 2품목
영일제약(주)	넥포정 3품목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

230927_고시(2023-166호)_집행정지_목록_17품목(한국애보트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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