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용어해설 1탄

[한결1]

용어를 알고 있어도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려워하셨던 용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평소 헷갈렸던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 많이 알아봐요!

가입내역확인서

[개인용] 본인의 4대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 가입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업장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4대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건강백세운동교실

적절한 운동지도와 건강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대면수업은 경로당, 야외공터,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며, 비대면 수업은 화상회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결손처분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재산·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 절차를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4. 공단부담금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이루어지는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공시송달

주소 확인 불가, 국외 거주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한여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고하고 14일이 경과하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6. 구상권

제3자의 가해 및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 급여를 한 경우,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7. 국가건강검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을 빠르게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암검진은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6대 암의 발견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8.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은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독립·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부터 일반 병·의원의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이 중단되며, 적용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해당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9.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사업장의 사용자 (대표, 사장)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 사업장의 체납을 초기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0. 급여정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출국, 군복무, 재소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74조에 따라 해당기간의 건강보험료가 면제·경감됩니다. 단, 국외체류의 경우 3개월 이상 출국해야 하며, 군 입대나 특수시설 수용 (교도소)의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