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실망= 누명쓴 백성의 항변권

[낙동강]

특별사면에서 진짜로 억울하게 누명쓴 나의 이름이 없어서 매우 실망이 큼니다...

이런 저런 특별사면의 선택기준과 변명은 모두 포장된 썩어빠진 개소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쓴 내가 사면되지 않있는데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변명해도

더욱 울화만 부추기는 변명이거나 또는 썩어빠진 그놈의 변명이 됩니다.~

===웃기는 변명===

	이 보도자료는 2015. 8. 13. 11: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제 목 :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실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함

○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조치 내역

► 형사범(경제인 포함) 특별사면․감형․복권 : 6,422명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05명

►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3,650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925명

►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개社(명)

►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 100개社

► 영세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43개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506명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 150명

󰏅 이번 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사면을 실시하였음

○ 부패범죄․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 등을 배제하였고, 

○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하였으며, 

○ 아울러,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雄飛)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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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 8. 14.자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가석방,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함

○ 조치 내역

순번	사면 유형			규모
1	형사범 (6,422명)	수형자	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	1명
			형집행면제	788명
			특별감형	223명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5,402명
			형선고실효	7명
			특별복권	1명
2	불우 수형자 (105명)		형집행면제	82명
			특별감형	23명
3	모범수ㆍ서민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588명
4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62명
5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3,650명
6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0,925명
7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0개社(명)
8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100개社
9	영세 운송사업자,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43개社(명)
10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506명
11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150명
합계				2,217,7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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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

󰊱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절제된 사면 실시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민생사면 및 경제인사면 실시

○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사범․강력사범․국민 안전 위해사범․사회물의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

○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만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하고, 정치인․공직자 등은 금번 사면대상에서 제외 

- 경제인의 경우에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기준과 원칙에 따른 신중하고 절제된 사면을 지향

○ 행정제재 특별감면 또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서민 생계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대규모 민생사면

○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로 하여금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민생안정을 도모

○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 등을 감면하고 해제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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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사면 

○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범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

※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

○ 경제위기 속에서 연쇄 도산 등으로 수표를 부도내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소․영세 상공인 93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형 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

○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활용

󰊴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 고령ㆍ신체장애ㆍ부부수형․중증환자․외국인 등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등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 불우 수형자의 경우도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배제함으로써 민생사면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

󰊵 모범 소년원생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 

○ 소년원 재원 중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에 대한 임시퇴원으로 가정에서 상급학교 진학, 산업체 취업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 관계 회복 및 안정적 사회정착 기회 제공

○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서민 생계형 법규위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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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제재 감면

○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대 위법행위자 등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법질서 경시 풍조가 없도록 배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위한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배려

- 특히,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다만,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에 따른 처분을 제외하여 해제 대상을 엄격히 선별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감면

○ 취업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체에 부과된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감면

○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사면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해제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활동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금품수수 등 중대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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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어민, 영세 운송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자,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맞춤형 행정제재 감면

○ 생계형 위반행위를 한 영세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즉시 재개하고, 어업기술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

  ○ 영세운송사업자 면허‧등록 취소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을 감면하여 조속히 여객운송사업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 추가적으로 서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가용 유상운송자의 차량 운행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감면하여, 관련자들이 적법한 형태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 아울러, 영세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여 즉시 업무 재개가 가능토록 조치함으로써, 신속히 생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 ▧

► ‘구체적 조치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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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및 책임자 ≫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 업계  행정제재 특별감면	최우혁 과장	(02) 2110-1981
		이호준 사무관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별사면․감형․복권	이준식 과장	(02) 2110-3269
		최재훈 검사
법무부 분류심사과	가석방	김동현 과장	(02) 2110-3604
		최규철 서기관
법무부 소년과	소년원생 임시퇴원	이동환 과장	(02) 2110-3344
		오상섭 사무관
법무부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임시해제	김인상 과장	(02) 2110-3788
		이법호 서기관
국방부 법무담당관	특별사면․감형․복권	박종현 담당관	(02) 748-6810
		김형찬 법무관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김정희 과장	(044) 201-3507
		정수호 사무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영세운송사업자 및 자가용 유상운송자 제재 특별감면	배석주 과장	(044) 201-3826
		권호정 사무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김상석 과장	(044)201-3413
		박상표 사무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면허․허가  제재 특별감면	양동엽 과장	(044) 200-5563
		전해진 사무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김남규 과장	(044) 200-5741
		김태환 사무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윤승영 과장	(02) 3150-2153
		조우종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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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이 보도자료는 2015. 8. 13. 11: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조치내용

󰊱 형사범 특별사면

가.일반 형사범 : 6,408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 중 중소․영세 상공인은 총 1,158명

○ 수형자 : 723명

-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범죄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저지른 중소․영세 상공인의 재산범죄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0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22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가석방 중인 자 : 283명

-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자

-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가석방 기간 도과와 같은 효과 부여

【참고 사례】

△김○○(25세, 무직)

󰠚부모 없이 생활하며 생계곤란으로 야간에 독서실에 침입하여 컵라면 등 29,0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한 죄로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3.4%)

󰠚 수형생활 중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변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면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대상자에 대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함

󰠚 사면으로 잔형(1개월 10일)의 집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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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5,392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6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업무상실화 등 형법상 과실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 93명을 사면하여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 집행유예 기간 중인 5,3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7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참고 사례】

△김○○(53세, 마을버스 운전기사)

󰠚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 상해를 입게 한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이번 사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부담을 덜고 생업인 운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됨

△박○○(52세, 마트운영)

󰠚 아파트 상가에서 소형 마트를 운영하던 중 수표 13장 합계 1,800만원을 부도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 대형 마트와의 경쟁과 경기불황 등으로 수표를 회수하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소상공인으로, 이번 사면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

○ 국방부 : 10명(형집행면제 5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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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제인 : 14명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 부여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

※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추징금․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 등은 철저히 배제

○주요 대상자

-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현중(한화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홍동옥(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 내역

유형	인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2명
특별복권	1명
합계  :  14명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 105명 

○ 고령자 : 53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82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2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참고 사례】

△노○○(여, 84세, 농업)

󰠚 종중의 유사를 맡고 있던 남편이 사망하자 종중의 동의를 얻어 남편에 이어 계속해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중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0.6%)

󰠚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일반 수형자들에 비해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사면으로 잔형(4개월 24일)의 1/2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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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장애자 : 15명

- 1~2급 신체장애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2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참고 사례】

△윤○○(66세,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 장애인단체 교육지원금 등 횡령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7.6%)

󰠚 하반신마비 지체장애 1급 

󰠚 사면으로 잔형(7개월 22일)의 1/2 감형 

○ 부부수형자 : 3명

- 법률상 혼인한 부부수형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로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3명에 대하여 남은 형을 면제 

【참고 사례】

△이○○(50세, 사업)

󰠚 회사 운영 중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의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교부받아 편취한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7.1%)

󰠚 妻 김○○은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다른 교도소에서 수형 중으로, 대상자는 처와 수회에 걸쳐 화상으로 접견하는 등 출소 후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사면으로 이들 부부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함

󰠚 사면으로 잔형(9개월 30일)의 집행 면제 

- 4 -

○ 중증환자 : 7명

- 중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된 자 중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10년 이상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6명은 남은 형을 면제,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하고 형집행정지 중인 자 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형

【참고 사례】

△송○○(37세, 무직)

󰠚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죄로 징역 2년형 확정

󰠚 선천적 폐, 심장 관련 희귀․난치성 질환인 아이젠멘거 증후군으로 형 확정 후 1개월부터 10여년간 형 집행정지되었다가 대상자 스스로 수감생활을 하겠다고 신청하여 4개월 넘는 기간 형 집행 후 다시 건강상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된 사안 

󰠚 대상자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질환이 있음에도 스스로 형 집행을 다하려고 한 점,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실상 형집행이 불가능한 점 등 고려하여 금번 사면으로 잔형(1년 6개월 13일) 집행 면제

- 5 -

○ 외국인 : 27명

- 초범인 외국인으로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성폭력사범․보이스피싱․신용카드위조․출입국교란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 수형자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20명은 남은 형을 면제, 형기의 1/2 이상, 2/3 미만을 복역한 7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형

【참고 사례】

△토레스○○○○○○○○○○(64세, 의류판매업, 멕시코 국적)

󰠚 시계매장을 구경 중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한 죄로 징역 10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율 58.7%)

󰠚 사면으로 잔형(4개월 4일)의 1/2을 감형 

󰊳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 죄질, 집행율, 행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확대 실시

【참고 사례】

△최○○(38세)은 대리운전기사로 5년 종사

󰠚 징역 2년6월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82.5%)

󰠚 노부모(78세, 69세)를 홀로 봉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여, 71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수용 중 직업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조기에 가정으로 돌아가 노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가석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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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 상급학교 진학 및 편입학 확정, 검정고시 합격, 직업훈련 자격 취득 등 교육성과가 우수하여 출원 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소년원생 62명을 임시퇴원 조치

【참고 사례】

△홍○○(남, 17세)

󰠚상습절도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을 받고 광주소년원에 재원 중(집행률 : 68.8%)

󰠚재원 중 생활태도가 우수하여 모범상을 수상하였고,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정비 기능사, 기본인명구조술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으며, 고졸검정고시에도 합격하는 등 교육성과가 탁월함

󰠚특히, 모범적인 수용생활로 통근취업대상자에 선정되어 출퇴근을 하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임

󰠚이번 임시퇴원으로 만기수용일수(2년)에서 8개월 2일 단축하였고, 임시퇴원 후에는 자동차정비 심화교육과 취업연계를 위해 법무부 공익산하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정착지원센터’에 입소할 계획임

󰠚비록 한 때의 잘못으로 수용생활을 하였지만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례 

󰊵 보호관찰 임시해제 : 3,650명

○ 성폭력 등 강력사범 등을 제외한 교통‧단순절도‧수산업법위반‧상표법위반 등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성적양호자

○ 보호관찰기간을 60% 이상 경과하고,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남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면제되는 효과 부여

【참고 사례】

△황○○(56세)

󰠚백화점에서 의류 등을 절취하는 등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집행률 83%)

󰠚 보호관찰 임시해제로 보호관찰기간(2개월 8일)의 집행 면제 

󰠚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이번 보호관찰 임시해제로 인하여 관련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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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 2,200,925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049,469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67,006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84,450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음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측정에 불응 등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반행위도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특별감면 효과	제외대상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정지	△ 대상자 → 집행철회 △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음주운전자	△ 2회이상 음주 △ 음주인사사고 △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 (대상자)	△ 취소처분 철회			△ 약물 사용 운전 △ 뺑소니 △ 단속공무원 폭행 △ 차량이용 범죄 △ 허위부정면허취득 △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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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2,200개社(명)

○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2,008개社)

-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해제(219개)

- 부정당업자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해제(381개)

-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벌점․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해제(1,408개)

※ 단,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건설기술자의 경우도 동일)

※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처분 해제」의 경우, △담합행위가 인정되어 8. 13.까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업체와 △8. 14.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할 계획(자진신고기간은 추후 공표 예정)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192명)

※ 입찰참가 요건이 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해제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담합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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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관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제재 감면 : 100개社 

○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2015. 8. 13.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해제 

- 소송 중이라 제재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

- 다만, 관련 법령 상의 금품수수 등 중대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

※ 행정제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제재 집행이 정지된 업체의 경우, 자진신고기간 내 책임을 인정하면 해당 행정제재를 감면(자진신고기간은 추후 공표 예정)

※ 향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에 ‘법령준수도’ 항목을 신설하여, 부정당행위 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이외에 ‘추가 감점’을 부과하여 사실상 수주기회를 차단할 계획

【참고 사례】 

△ A소프트웨어업체는 공공사업에 참여하였다가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미체결로 6개월간 공공사업 입찰참가제한을 받아, 2015. 9. 25.까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가 제한됨 

- 이번 행정제재처분 해제에 따라 조기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B소프트웨어업체는 지난 5월 행정제재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행정제재처분으로 인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가 시 자격심사,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하게 됨

- 이번 행정제재처분 해제로 입찰 시 감점이 해제되어 입찰시 불이익이 사라짐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수주 활동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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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운송사업자 및 자가용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 43명

○ 영세 운송사업자 및 자가용 승용․승합차의 유상여객운송 관련 행정제재 감면 

- 면허‧등록 취소,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영세 운송사업자 12개 업체에 대해 처분 면제 

※ 면허‧등록 취소의 경우 면허‧등록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2년)

-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승용ㆍ승합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31명의 처분 면제

【참고 사례】

△ 영세한 학원 운영자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학원생들의 통학을 도와주다가 적발되어 자가용 차량 사용 제한‧금지 처분을 받음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자가용 차량을 조기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적법한 형태로 자가용 차량을 활용토록 유도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 3,506명

①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2,674명

○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면제 또는 감경

○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되어 취득 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 3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감경

○ 행정처분 가중 근거로 일정기간 관리되는 어업면허․허가 정지,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영세어업인 2,638명에 대한 처분기록 삭제

※ 다만, 무면허, 어린고기 포획,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유해약품의 사용 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특별감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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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례】

△충남 서천군 선적 ‘○○○호’는 불법어구 사용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2015.11.23까지 허가 재취득 및 조업 불가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어업허가를 재취득하여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②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 832명

○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17명에 대하여 처분 또는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

○ 면허취소로 재취득 결격기간 중인 11명은 결격기간 면제

○ 해기사면허에 대한 견책, 정지, 취소 처분을 받았던 영세 어업인 804명의 기록 삭제

【참고 사례】

△박○○(50세)은 무허가 불법어업 행위 위반으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되어, 2016. 5. 28까지 해기사면허 재취득 불가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해기사면허를 재취득하여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음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행정제재 감면 : 150명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가 정지된 150명에 대하여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

【참고 사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등을 누락하여 2015. 12. 5일까지 중개업무가 정지됨

󰠚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조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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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경제가 어떻고 화합이 어떻고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진짜로 억울하게 누명쓴 나와 같은 백성을 찾아서 사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낙동강]

기준이 어떻고 쪽지가 어떻고~ 모두 헛 소리이다...인간 사회는 부탁도 할 수가 있고 쪽지도 보낼 수가 있는 사회가 진짜 공동체 사회 정의가 된다..

다만 그러한 부탁이나 쪽지가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으면 상관 없다...간접피해(예컨대 세금문제 등등)는 쪽지와 부탁을 안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

거꾸로 쪽지와 부탁의 혜택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회가 쪽지 없는 세상과 부탁 없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탁과 쪽지 없는 사면이라는 그런 변명은 이기주의자들의 또 다른 범죄행각에 해당한다..자기만의 권한과 밥그릇을 독식하는 범죄가 바로 부탁과 쪽지 방지의 핑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