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걸림돌은?

공공기관 이전 걸림돌은?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이 확정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3만2000여 명의 대이동에 따른 비용과 관련 업무 종사인원인 약 90만명의 대이동(??),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빈자리 보완대책, 이와 관련한 대량 실직인원 발생등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면,   1)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균열 초래하는 방식    - 기능군 분류와 광역단위 이전대상지 선정은 청와대가 해놓고       구체적인입지선정은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국민들은 이웃끼리 싸움만 붙여놓는 형국     - 광역단체간, 광역·기초단체간. 기초단체간 심각한 국론분열 우려    2) 국론 분열, 국민 부담, 공공부문 업무 비효율성 등의     엄청난 비용을 치루고 얻기를 기대하는 효과는 미지수    - 이전 대상 기관들의 직원, 노조 등의 의견은 회의적. 실제로는       두집살림이 급증하여 중복 비용 낭비, 건전한 가정 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   3) 2007 대선등 '청사진 변수' 많다.    - 정치환경이 바뀌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지역에 새로 건물을 짓고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17대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2007 말)와 맞물려 있다.       새 건물에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2010~201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위와같은 각종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볼때 도무지 실현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밖에 볼수 없습니다.   2005-06-25  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