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일본은 확실히 「양극화」가 진행된다...그리고 도쿄가 파탄을 맞는 날이 온다

[お持て成し]

일본은 확실히 「양극화」가 진행된다...그리고 도쿄가 파탄을 맞는 날이 온다 / 2/16(일) / 현대 비즈니스

인구 감소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100만 부 돌파 '미래의 연표' 시리즈인 베스트셀러 '미래의 지도책'은 20년 후 일본인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인구 감소가 10~20년 후의 일본의 어느 지역을 어떤 형태로 덮칠 것인가? 에 대해 밝힌 필독서다.

※ 본 기사는 『미래의 지도책』에서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양극화가 진행되다

우선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인구 감소나 저출산 고령화가 전국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의 어려움이다.

나는 도쿄 일극 집중의 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쿄권에 사는 사람들은 식량도 에너지도 젊은 노동력까지도 지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극 집중은 멈추기는커녕, 가속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 속도의 대단함을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었을 것이다.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일극 집중 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춰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정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의 일본에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레이와 시대의 일본열도에서는 도쿄권의 인구팽창과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지방의 확대라는 양극화가 진행된다. 그리고 지방끼리는 당분간은 정령지정도시* 등의 중심 시가지에 인구가 집중되어 간다. 

* 정령지정도시 :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제1항에 근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지방공공단체

다만, 향후의 도쿄는,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급속한 고령화는 지금까지의 성공 패턴을 모조리 부정할 것이다. 저출산에 의해 지방에 젊은이가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대기업조차도 생각처럼 젊은이를 고용할 수 없는 곳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며, 신상품이 좀처럼 탄생하지 않게 되는 매너리즘화를 초래한다. 또는 고령자의 증대가 개호 이직자나 개호를 위한 지각·조퇴를 일상적인 풍경으로 만들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도쿄(東京)에 본사를 둔 기업의 수를 줄일지도 모른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되는 이상, 도쿄권이 지금까지의 수법에 계속 매달린다고 해도, 언젠가 파탄을 맞이한다. 

그래도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은 아닌 도쿄권은, 거대함정이 곧바로 방향 전환할 수 없듯이, 당분간은 "승리 없는 싸움"에 계속 도전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이 "저금"으로서 남아 있는 동안은, 도쿄권에도 잠시는 승산이 있다. 확대 노선에 의한 과거의 성공 모델로 도쿄권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어떻게든 견인하고 있는 사이에,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지방의 사회 기반을, 인구가 줄어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근본부터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최대의 위기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함께 고령자가 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피크를 맞이하는 「2042년 문제」이다(졸저 「미래의 연표」를 읽어 주었으면 한다). 이곳을 당면한 골로 규정하고 싶다.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상당한 줄타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을 응시한 길」을 가는 수밖에 지금의 일본에는 선택사항이 남아 있지 않다. 

◇ 면적 확대로부터의 탈피

사회 재창조에 임하는 지방은 면적 확산의 발상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이라고 해도 제각각인 상황이 다르다.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르지만 지방에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칸센이나 고속도로를 연장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택지조성을 추진하는 등의 기존 개발형 발전모델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종언하고 있다.

많은 지방 도시는, 도쿄권과 같이 현청이나 시청, 혹은 주요역 등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상으로 퍼지는 거리 조성을 해 왔다. 신칸센이나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도쿄에의 「시간적 가까움」을 겨루는 것처럼 물류나 인적 교류를 재촉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조만간 의미가 없게 된다.

내각부의 자료가 도쿄도를 제외한 46개 도부현청 소재지의 인구집중지구(DID) 면적과 인구밀도에 대해 1970년과 2015년을 비교하고 있지만, 많은 도시에서 인구증가 이상으로 시가지가 확대되어 시가지 내의 인구밀도가 저하되고 있다.

하물며, 향후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인구가 격감해 가는 것이다. 너무 넓게 펼쳐진 거리를 접어 가지 않는 한, 정령 지정 도시라도 어느새 「성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주인구 줄다리기도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니 빨리 멈춰야 한다. 과도한 육아 지원책이나 정주 지원책에 충당하는 예산을, 거리의 컴팩트화나 스마트화로 돌리는 편이, 결과적으로 장래를 향한 지역의 존속 가능성은 커진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후 7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펼쳐 온 거리를 그렇게 간단하게는 축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치체를 베이스로 한 발상으로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본서에서, 「인구 감소 사회에 있어서는 에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생각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설명해 왔다. 주민이 격감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의 구조나 산업 구조를 「2019년」인 채로 유지해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노력을 거듭해도, 어느 시점에서 사회는 막힌다. 많은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혹은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일본인의 삶은 가난해질 것이다. 

오히려 인구가 다소 줄더라도 세계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지향하는 편이 풍요로움은 유지하기 쉽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회 과제를 공유할 수 있고, 지역의 목표를 설정하기 쉬운 사회 규모로 치환해 생각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작은 지역을 '하나의 사회'로 관리하는 편이 지역의 목표는 달성하기 쉬워지고, 주민의 이해와 협력도 얻기 쉽다.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남은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한 거점을 쌓아 가는 수밖에, 특히 지방은 인구 격감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

이어지는 「일본인은 이대로 멸종하는 것인가…2030년에 지방에서 백화점이나 은행이 사라지는 「충격의 미래」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직 모르는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큰 영향을 파고든다. 

카와이 마사시(작가·언론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45aa00ca2032655cea20d5ad832cd131880075b4?page=1

日本は確実に「二極化」が進行する…そして東京が破綻を迎える日がやってくる（現代ビジネ

日本は確実に「二極化」が進行する…そして東京が破綻を迎える日がやってくる
2/16(日) 6:3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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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PHOTO〕iStock

人口減少日本で何が起こるのか――。意外なことに、多くの人がこの問題について、本当の意味で理解していない。どう変わればいいのか、明確な答えを持っていない。

【写真】日本人は「絶滅」するのか…2030年に百貨店や銀行が消える「未来」

100万部突破『未来の年表』シリーズのベストセラー『未来の地図帳』は、20年後の日本人はどこに暮らしているのか？人口減少が10〜20年後の日本のどの地域をどのような形で襲っていくのか？についての明らかにした必読書だ。

※本記事は『未来の地図帳』から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二極化が進行する
まず踏ま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人口減少や少子高齢化が全国一律に進むわけではないことの難しさだ。

私は東京一極集中の是正は必要であると考える。東京圏に住む人々は食料もエネルギーも若き労働力までをも地方に依存しているからだ。だが、一極集中は止まるどころか、加速している。地方の人口減少スピードの凄まじさを考えたとき、もはやこうした現実を前提として考えざるを得ない時期に来ているだろう。

誤解していただきたくないが、私は一極集中是正のための努力を止めてしまっていいと言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さらに力を注い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る。ただ、是正の効果が現れるのを待っている時間的余裕がいまの日本には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だ。

令和時代の日本列島では、東京圏の人口膨張と、人口が大きく減りゆく地方の拡大という二極化が進行していく。そして地方同士では、しばらくは政令指定都市などの中心市街地に人口が集中していく。

ただし、今後の東京は、これまで誰も見たことのない新しい顔を見せ始める。急ピッチの高齢化は、これまでの成功パターンをことごとく否定するだろう。少子化によって地方に若者がいなくなることから、大企業ですら思うように若者を雇用できないところが出てこよう。それは、イノベーションが起こりづらくなるということであり、新商品がなかなか誕生しなくなるマンネリ化を招く。あるいは、高齢者の増大が介護離職者や介護のための遅刻・早退を日常的な風景とし、生産性を押し下げる。東京に本社を置く企業の数を減らす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少子高齢化が続く以上、東京圏がこれまでの手法にしがみつき続けたとしても、いつの日か破綻を迎える。

それでも人口が目に見えて減るわけではない東京圏は、巨艦がすぐに方向転換できないが如く、しばらくの間は“勝利なき戦い”に挑み続けるに違いない。であるならば、この状況を逆手にとることだ。

過去の栄光が“貯金”として残っているうちは、東京圏にも暫くは勝ち目がある。拡大路線による過去の成功モデルで東京圏が日本の経済成長を何とか牽引しているうちに、人口減少が続く地方の社会基盤を、人口が減ってもやっていけるように根本から作り直すのだ。

日本の最大のピンチは、団塊世代と団塊ジュニア世代がともに高齢者となり、65歳以上人口がピークを迎える「2042年問題」である(拙著『未来の年表』をお読みいただきたい)。ここを「当面のゴール」と位置付けたい。残り時間を考えれば、かなりの綱渡りとはなるが、この「現実を見据えた道」を進むしか今の日本には選択肢が残されていない。

面的広がりからの脱却
社会の作り直しに臨む地方は、面的広がりの発想から早急に脱却を図らねばならない。

ひと口に「地方」と言ってもそれぞれに置かれた状況が異なる。取り組むべき課題は大きく違うが、「地方」に共通して言えることは、新幹線や高速道路を延伸したり、大企業を誘致したり、宅地造成を進めたりといった従来の開発型発展モデルにしがみついている場合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日本では、そうした時代はすでに終焉している。

多くの地方都市は、東京圏と同じく県庁や市役所、あるいは主要駅などを中心として放射線状に広がる街づくりをしてきた。新幹線や高速道路でつながり、東京への「時間的近さ」を競うように物流や人的交流を促してきた。しかしながら、こうした努力は早晩、意味をなさなくなる。

内閣府の資料が、東京都を除く46道府県庁所在地の人口集中地区(DID)の面積と人口密度について、1970年と2015年とを比較しているが、多くの都市で人口の伸び以上に市街地が拡大し、市街地内の人口密度が低下してしまっている。

ましてや、今後は少子高齢化が進み、人口が激減していくのである。広げすぎた街並みを畳んでいかない限り、政令指定都市であってもいつの日にか「賑わい」を維持することが難しくなるだろう。

定住人口の綱引きも、根本解決にならないのだから早急に止めるべきだ。過度の子育て支援策や定住支援策に充てる予算を、街のコンパクト化やスマート化に振り向けたほうが、結果として将来に向けた地域の存続の可能性は大きくなる。

とはいえ、戦後70年以上の時間をかけて広げてきた街並みをそう簡単には縮小できないだろう。だから私は、自治体をベースとした発想から転換すべきだと訴えているのである。私は本書で、「人口減少社会においてはエリアマネジメントという考え方が非常に重要になる」と説明してきた。住民が激減する地域が増えるなかで、社会の仕組みや産業構造を「2019年」のまま維持していくのには無理がある。そうした努力を重ねたところで、どこかの時点で社会は行き詰まる。多くの地域で人が住めなくなり、あるいは産業が競争力を失って、日本人の暮らしは貧しくなることだろう。

むしろ、人口が多少減ろうとも、世界の中で「なくてはならない存在」を目指したほうが、豊かさは維持しやすい。そのためには、人々が社会課題を共有でき、地域の目標を設定しやすい社会規模に置き換えて考えることだ。市区町村よりも、もっと小さなエリアを「ひとつの社会」としてマネジメントしたほうが、地域の目標は達成しやすくなるし、住民の理解や協力も得やすい。

ベストの方法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が、日本の残り時間を考えたならば、もはやそうした拠点を築いていくしか、とりわけ地方は人口激減時代を乗り越えることはできない。

つづく「日本人はこのまま絶滅するのか…2030年に地方から百貨店や銀行が消える「衝撃の未来」」では、多くの人がまだまだ知らない「人口減少」がもたらす大きな影響を掘り下げる。

河合 雅司(作家・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