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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선동이 먹히는 이유와 그 대책
불철주야 한미동맹 발전과 귀국의 국익향상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과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일 이러한 서한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정, 귀국의 국익, 그리고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저희들의 평소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 안보, 외교에 관하여 고도의 식견을 보유하고 계신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에 관해서 군사적, 기술적,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정보를 길게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서한에서는 사족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단순나열은 배제하겠습니다.
다만 주류 언론매체, 학계 및 행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분석하지 않고 다루지 않았던 측면과 각도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시각으로 북핵 대응방법에 관한 한가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관계자과 미국 국민들의 한반도 정세 이해에 참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국민들의 특성에 관한 모든 역사적, 현대적, 구조적, 개별적 모순이 녹아들어 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히 어느 1~2가지 측면에 의한 접근이 되어서는 그 진정한 면모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및 투발수단 개발과 보유 움직임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군사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고도의 국내외 정치적, 사회심리적, 선전선동적 측면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핵에 관한 해결방안은 귀국에서 그동안 많은 검토와 연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북핵대응 자체 핵무장론을 비롯해서, 전술핵 재배치 의견, 또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 요격시스템 구축론 등의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일각에서는 북한을 달래고 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북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있기는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내 선거와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그러한 의견에 대한 선전선동의 가능성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작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일차적인 군사적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북핵 문제의 원인이 북한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지만, 중국 정부의 협조와 결단 없이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주로 제시되는 방안이 북핵에 대한 남한 자체의 군사적 대비태세 확립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접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객관적인 외부정보를 유통 및 보급하여 그들의 자각과 활동을 고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폐쇄성, 잔혹성과 더불어 한민족 특유의 민족성과 북한 주민들의 반체제 활동에 대한 인식과 자세,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북한에서 매우 단기간에 급변사태를 유발하고 독재정권을 종식 또는 교체시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장 그러한 급변사태의 징후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로써 ‘대북전단’으로 일컬어지는 북한내 정보접근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대남전단’이 그에 못지 않게 시급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 사람들은 식중독에 걸려 ‘배탈’에 시달리게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내 언론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머리탈’이 난 상태로 진단됩니다. 국내 언론시장환경에 대해 저희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현대 대중사회에서 대중언론매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중들이 자신들의 주변과 사회환경에 대한 현실인식 및 정보습득 채널로써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와 대중의 특성에 관한 보편성이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 국민들의 특성은 그러한 성향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사자성어나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화뇌동’, ‘친구 따라 장에 간다’, ‘남이 장에 간다니깐 거름지고 나선다’ 등의 표현 말입니다. 언론학 교재에서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나 편승효과, 밴드왜건효과, 커뮤니케이션의 제3자 효과 이론 등의 이론이 있지만, 그러한 이론에 더불어 한국 국민성 특유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러한 대중사회 미디어 효과이론의 실제 효과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증폭되게 됩니다. 같은 한국인 입장에서 저희들에게도 아쉬운 부분이고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민들 특성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사회적인 대세에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편승하거나 기대려고 하거나, 의지하려고 하거나, 적어도 마음의 보험에 들거나 등등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대세순응주의’는 오늘날의 한국 국민들의 행태와 사고를 이해하는데 결코 누락되서는 안되는 항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항목은 대중과 지식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성장기 공교육 학습기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의 입시위주의 주입형 교육방식을 통해 한국민의 창의적, 논리적, 심층적 사고능력에 대한 훈련과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편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국인들은 뒤떨어졌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국인들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러한 진단과 분석에 일부 한국인들은 심리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불만과 혹평은 비단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 그룹과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이미 오랫동안 그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한국의 교육현실과 여건이 사회구조와 문화와 결합된 것이기에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일부 살펴본 관점들을 참고하여 국내 언론시장환경을 살펴봅니다. 북핵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집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핵에 대한 구체적 국민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국내 대중매체, 특히 그중에서도 주류 언론매체가 북핵의 위험성과 향후 파장에 대해 심도있는 뉴스와 분석, 대안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상적인 차원에서 단편적인 보도를 되풀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측면에서 북핵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그 진단과 해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외국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 완전한 이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이고, 다른 사회이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보편적 차원에서 현대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때문에 국내 언론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북핵 보도와 진단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설명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것이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글로벌 보편적 이유 외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활동했던 어느 정치적 결사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어떤 사람은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대중적 관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그러한 면모가 돌출되어 사법적 판단과 처리를 받았다면, 만약에 그러한 관심을 비교적 적게 받는 다른 사회기관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면모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은 상식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그러한 정당이 있었다면, 언론인 중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없으며, 언론계에는 그러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없겠는가 하는 상식적 질문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한국 언론계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행태들과 모순점들에 대한 이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언론계의 모순을 이해해야만, 오늘날 한국 정치권과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정치와 한국사회를 볼 수 있어야, 드디어 한국 국민들이 왜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그토록 미온적이며, 집중화된 여론을 형성할 수 없었는지 그 이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틀로 살펴본 한국의 모순점들은 전체 한국 사회의 모순점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측면의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없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첫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분명한 각성과 대책마련 강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핵에 대한 대책마련은 군사적 방안과 비군사적 방안, 양자 모두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대책이나 해결방안도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에 대한 접근방법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큰 틀에서 간략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시장 현황과 관련하여 언론환경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성 주류언론에 대한 감시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현상, 활동, 제도, 사람에 대한 관찰과 혁신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존하는 비주류의 독립적인 대중매체 중에서 올바르게 활동하는 가운데 그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언론시장에 현존하지는 않지만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즉 속칭 ‘뉴미디어’의 발굴과 육성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계가 정상화 되고, 대안적인 미디어가 발굴 및 육성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지, 둘째, 실행, 셋째, 투자입니다. 이러한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각 요소별로 1~2가지씩은 부분적으로 존재했으나, 3가지 요소가 모두 전체적으로 충족되지는 못했습니다.
의지가 있고 실행도 있지만 투자가 없는 경우, 의지가 있고 투자가 있지만 실행이 없는 경우, 실행이나 투자는커녕 의지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 등 다양한 모습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언론계는 새로운 활력이 부재한 가운데 이미 유입된 오염수가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 사회는 그 자정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 정치과 관계자들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귀국에서 대한민국에 부당한 내정간섭을 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귀국은 외교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타국에 대한 고의적이고 부당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동맹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한국의 정치현실적으로도 국내에 고의적이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동맹국의 책임있는 지식인 그룹의 일원으로서 본 서한의 메시지를 상대편 동맹국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정부의 지휘계통상으로 본 서한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해주시고,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고, 마침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본 서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유포되어 미국 조야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상황과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조그마한 자료라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애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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