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릎을 꿇거나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청라]

기사입력	2014/05/02 [00:52

-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본 안전한 대한민국 -

일과건강 현재순

일과건강은 2012년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된 사고 때마다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2013년 1월 화성삼성 불산누출사고, 3월 여수대림 폭발사고, 5월 당진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고, 2014년 1월 여수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 2월 남양주빙그레 암모니아폭발사고, 최근 4월 에쓰오일 원유누출사고까지,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늘 마지막엔 시급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혀왔다.

‘이런 관리체계와 이런 대응시스템에서는...사고나면 대책이 없는데...’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단지 화학물질 사고가 아닌 여객선 침몰 사고였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예상이 빗나갔어야 했는데...아쉽게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사고 발생 2~3일 만에 의견을 제시했던 예전과는 달리 쉽게 글을 쓸 수가 없었다.

회사의 이익과 승객의 생명을 맞바꾼 악마 같은 청해진해운과 침몰 전 2시간 동안 단 1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무능함에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생명의 소중함에 경중이 있을까마는 생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한 꽃다운 청춘들이기에 더욱더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졌다.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조된 사람은 없다.

유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은 추모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어처구니없는 평상시 선박관리실태와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실로 사고를 재난으로 만든 정부의 무능함에 시간이 갈수록 추모는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일과건강은 이번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가 기존 화학물질사고의 구조적 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음을 비교분석을 통해 밝히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사회 각 분야에 고착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다음차례는 철도충돌사고, 원전누출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한 대한민국’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는 암 덩어리’ 발언 이후 이런 참사에도 정신 못 차리고 선박규제완화를 운운하는 한 답은 없어 보인다. 이번을 계기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시사프로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처럼 이름부터가 잘못되었다. ‘국민안전처’가 필요하다.

진도체육관에서 무릎 꿇을 사람은 유가족이 아니라 대통령이었어야 한다.

일과건강 현재순

사고 14일 만에 하는 가식적 사과에 분노한 유가족들의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는 청와대와 분향소를 찾아 포퍼먼스 사진을 찍고 가는 대통령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책임질 자세와 의지, 능력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 길만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이다.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상황 전개과정에서 파생된 핵심적 문제를 기존 화학물질 사고와 비교분석해 보겠다.

1.기업의 이윤 앞에 무시되는 안전...그리고 꺼져가는 생명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사고원인은 이후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복원력(평형을 유지하던 선박 따위가 외부의 힘을 받아서 기울어졌을 때, 중력과 부력 따위의 외부 힘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물체를 본디의 상태로 되돌리는 힘) 문제이다.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던 세월호는 어떤 외부의 힘인지는 모르지만 기울어졌을 때,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첫번째 이유는 이윤을 앞세운 증축에 있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2012년 10월 일본에서 수입해 더 많은 정원을 태우기 위해 이듬해 2월 최초 선박 등록을 위한 검사 때까지 넉 달에 걸쳐 선실 2∼3개 층을 증축하여 총 정원을 116명 증가한 956명으로 늘렸다. 이는 무게중심을 높게 하여 복원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두번째 이유도 이윤을 앞세운 화물과적에 있었다.

청해진해운은 무리한 증축으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51㎝ 높아져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는 더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과적한 상태에서 100여 차례 운항을 계속해 왔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할 당시인 16일에도 자동차 180대 포함 화물을 3천여 톤을 실어 최대 화물 적재량 987톤의 3배를 더 실었던 것이다. 이는 배를 복원시키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또한, 기업의 이윤 앞에 선박 안전점검과 승무원 자격, 안전교육 등은 철저히 외면되었다.

청해진해운은 평상시 비용절감을 위해 화물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채 운행했다. 차량의 경우 안전을 위해 앞뒤로 고정하는 T자형 장치로 차량을 결박을 하고 차량 바퀴에 좌우로 체인으로 포박을 해야 하는데, 세월호의 경우는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좌우로 하는 것은 거의 안하고 줄로 묶어놓기만 했다. 이는 침몰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정기안전점검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승무원들의 안전교육비는 1년에 겨우 54만원이었다. 반면 광고비는 2억3천만으로 기업의 천박한 안전인식 수준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보여준 모습에 전 국민은 경악했다.

알고보니 우리나라 최대 여객선을 책임지는 선장은 1년 계약직, 그것도 임시로 투입된 것이었고 승무원들 또한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에게 제대로된 안전운항과 비상시 대응능력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기업의 이윤 앞에 무너진 안전장치는 끔찍한 참사를 불러왔다.

그럼 기존 화학물질 사고에서는 어땠을까!

2013년 3월 여수대림산업 폭발사고와 5월 당진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사고는 기업의 이윤추구로 무시된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대표적 화학물질 사고이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강행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현장, 무시되는 안전조치 속에 목숨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주된 사고 원인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점검은 형식적이고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도와주는 잘못된 정책인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공사비는 반토막 나고 그만큼 안전관리비용은 줄어든다. 위험성은 높아지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입되는 것이다.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작업절차가 있음에도 폭발위험이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완전하게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사일로) 작업에 투입시켜 6명을 사지로 내 몬 대림산업과 용광로 3기 완공시한을 맞추기 위해 안전작업절차를 무시하고 아르곤가스가 자욱한 죽음의 용광로에 5명의 노동자를 투입시킨 현대제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청해진해운에 의해 완벽히 오버랩 되고 있다.

2.초기 대응메뉴얼의 부재가 불러온 대형참사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침몰 전 2시간과 침몰 후 골든타임이다.

하나같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선장과 선원은...관제센터는...해경은...해군UDT는...민간잠수업체 언딘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그놈의 안전행정부는...정치권은...청와대는...대통령은!

어느 곳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상식에 맞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침몰 전 2시간 동안 거의 모든 이들이 배를 탈출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참으로 답답한 해양선박사고 초기대응이다.

초기 골든타임을 어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까?

반드시 밝혀져야 할 민간잠수업체 언딘의 실체와 언딘 이외의 민간잠수부를 포함 심지어 해군정예부대조차 구조작업에서 제외된 이유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초기 대응의 문제, 차근차근 짚어보자.

2012년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참고로 구미불산 누출사고의 피해는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 병원진료, 농작물고사 212헥타르, 차량부식 1958대, 가축피해 3943마리, 지역주민 보상금 380억2천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화학물질 사고였다.

첫째, 여객선 선장과 선원은 사업장 공장장이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 전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헌신짝처럼 벌이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쳤다. 그것도 구명정이 하나인 것을 알고 자신들의 탈출이 어려울까봐 승객들에게 ‘자리를 지켜라! 가만히 있어라!’라는 방송을 계속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미불산 때도 그랬다. 휴브글로벌이라는 사업장에서 불산 12톤이 누출되자 흰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주변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장에게 ‘대피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들어가 있어라,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한 뒤 사무실 경리와 자가용으로 도망쳤다. 공장 책임자 그 누구도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공장노동자들은 계속 일해야 했다. 다행히 공장지역으로 바람이 불지 않았기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둘째, 해경은 소방관,경찰이었다.

해경이 공개한 초기구조 동영상은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탄식을 불러왔다.

해경은 출동하며 사고상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갑판에 사람들이 없는 모습을 보고 수리하러 가는 여객선인 줄 알았다는 한심한 인식을 하였다. 해상사고의 가장 기본인 현장상황도 파악하지 않았다. 선장과 선원만을 구하기 바빴고 승객의 생명을 외면한 채, 그렇게 천금같은 2시간을 보내고 만 것이다.

구미불산 때도 그랬다. 출동한 소방관은 사고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누출물질이 불산인 줄 모른채 물만 뿌렸다. 중화제인 석회를 뿌렸어야 했는데 말이다. 그리고 현장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열려진 밸브를 찾는데 8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12톤의 불산이 누출되었다.

경찰은 출동해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교통정리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도 물론 이 사업장이 사고대비물질인 불산 취급사업장이란 것을 알 길이 없었다.

셋째,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는 지식경제부,환경부였다.

세월호가 침몰되자 관계부처마다 대책본부를 꾸리고 중앙정부는 또 별도 본부를 꾸려 지휘체계의 혼선을 빚었다. 그래서 탑승자도 구조자도 실종자도 제각각 다르게 집계되며 가족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초기지휘체계 혼란은 구조작업에도 치명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너무나도 야속한 부분이다. 무능한 정부라는 분노가 일 수 밖에 없다.

구미불산 때도 그랬다. 처음에는 불산을 고압가스로 생각하여 ‘가스안전공사’가 관리감독 기관으로 인식했다가 이후 지식경제부가 불산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로 책임소재가 옮겨지며 혼란을 겪었다. 소방방재청·경북도·행안부·환경부 등 소관부처에 따라 주민대피, 가스차단, 비상해제시점, 가스누출량이 각각 달랐다.

한마디로 우왕좌왕, 소관부처간 책임소재 공방이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도 우와좌왕은 했으니 이제 책임 떠넘기기가 곧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청와대는 이미 ‘청와대는 콘트럴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기가 막히다.

넷째, 살신성인 영웅들과 이장님이다.

세월호의 영웅들을 한 언론기사를 인용해서 한 분 한 분 거론하고 싶다.

<승객들을 버려두고 제일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을 구하다 자신을 희생한 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아직은 살 만하다는 한 가닥 희망과 안도감을 심어 주었다. 배가 기울고 물이 차는 아수라장 속에서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22, 여)씨는 "승무원들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한다. 너희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말하며 수영도 할줄 모르면서 자신의 구명조끼 마저 학생들에게 벗어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단원고 2학년 정차웅(18)군은 사고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려다가 생일을 하루 앞두고 희생됐다.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45)씨는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큰아들 학비 내라.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한다"며 급히 통화를 마친후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단원고 남윤철(35) 교사는 침몰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끝내 세월호에서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교편을 잡은 최혜정(24)교사 역시 끝까지 제자들을 돕다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특히, 단원고 2학년 최덕하(18)군은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신고해 배 침몰전 174명을 구할수 있었으나 자신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김기웅(28), 승무원 정현선(28·여)씨 두 사람은 침몰전 4명의 승객들을 구조한뒤 자신들은 희생됐다.(신아일보4.30)>

구미불산 때도 그랬다. 관계당국은 사고발생 4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서야 주민대피령을 발령하였지만 누출 27만에 대피방송과 함께 트럭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분이 있었다. 바로 동네 이장님이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정확한 가스농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2시간 만에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을 17시간만에 귀가 조치하고 사고 발생 후 24시간 만에 상황종료를 결정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늦장대응과 안일한 판단으로 주민 1만2천명이 병원진료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 되는 인식이 필요하다.

육상이던 해상이던 사고발생시 초기대응메뉴얼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3.마지막으로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16번 채널과 산재은폐이다.

세월호는 진도해상에 들어서서 침몰되기까지 진도관제센터 67번 채널은 물론 세계공통채널인 16번 채널을 끝까지 외면했다. 아무리 1년짜리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인 선장과 항해사라도 모를리 없는 채널을 쓰지 않은 것이다.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67번 채널로 교신하며 항해하고 사고발생 후 16번 채널을 통해 구조요청을 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거의 살렸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이 두고두고 뇌리에 남는다.

고민해 보자. 왜일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신고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산재은폐가 만연한 산업현장 분위기를 떠올렸다.

사업주들이 쉬쉬하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오랜기간 고착되어 있는 문제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없이 처벌과 관리감독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공장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다 사고는 더 커지게 된다.

얼마전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시 2시간 동안 누출은 계속되었지만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해결해 보려다 폭발로 이어져 2명의 노동자가 죽고서야 신고가 이루어졌다.

산업재해를 제대로 신고해서 문제를 들어내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세월호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언론은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가 해당 해상 채널 67번 채널과 세계공용 비상채널인 16번 채널을 쓰지 않은 이유는 한마디로 귀찮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업재해 제대로 신고하면 패널티 주고 관리감독에 별일도 아닐 수 있는데 불려다니고 귀찮다는 것과 같다. 선주와 사업주 입장에서 여러모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왠만하면 모르게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인식전환을 만들어내는 것,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마무리다. 앞으로의 예상되는 대형사고가 더 걱정이다.

많은 안전보건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무능한 정부 하에서 규제완화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 등 공익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야겠지만 안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윤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규제완화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슈가 되었던 검증기관, 납품업체, 승인기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까지 고착된 원전비리문제는 앞으로 전 국민을 방사능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며칠 전 보도된 철도 브레이크 납품비리 문제는 철도 안전에도 큰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검사 대행기관이 뒷돈을 받고 부실 검사를 해온 행태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도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급히 구조적 문제를 뿌리채 뽑아 개선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대형 참사가 또 닥칠지 모를 일이다.

일과건강은 향후 ‘세월호 참사로 보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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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쓴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이유'

무정부이니까 국민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끼리 해결해 ?

ㅣ 기사입력

2014/05/02 [00:44]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거듭 박근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의 박근혜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200명이 넘은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조직의 직제를 들어 철면피 하게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듭 주장하고 나온 데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한 중학생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 이유'라는 글을 올려 질타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중학생의 글이다.

"청와대가 끝까지 꼬리를 자르거나 빼고 싶은 가봅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니
아예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것 같습니다.
정권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무정부이니까 국민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끼리 해결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만 열라 챙기면서 의무와 책임은 정말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 xx들이여!
멋지게 책임지는 모습 대한민국에는 볼수 없나요?
청와대도 책임지겠다.
청와대도 책임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겠다. 이러면 안되나요?

이미 청와대에 고3학생이 쓴 글에 컨트롤타워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을 청와대와 권력에게 준것이고

정권과 청와대는 고3학생이 쓴 대로
헌법34조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으로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럼 국가의 범위에 청와대는 포함안되나요?
청와대는 미국소속인가요?
일본소속인가요?

도대체 어느 국가소속인가요?

무책임과 면피와 철면피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청라]

앞으로의 예상되는 대형사고가 더 걱정이다.

많은 안전보건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무능한 정부 하에서 규제완화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 등 공익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야겠지만 안전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윤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규제완화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슈가 되었던 검증기관, 납품업체, 승인기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까지 고착된 원전비리문제는 앞으로 전 국민을 방사능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며칠 전 보도된 철도 브레이크 납품비리 문제는 철도 안전에도 큰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검사 대행기관이 뒷돈을 받고 부실 검사를 해온 행태가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