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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문제점 요약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1. 개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13. 10. 29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함.

(참고)

- 원격의료라는 단어는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없앤 의료서비스를 통틀어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임. 따라서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PACS)나 로봇수술 등이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며 심지어 원격지에서 심전도를 팩스로 전송하여 판독하는 형태도 원격의료에 포함됨. 또한 현행 의료법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의료계는 원격의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원격의료는 통신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계가 과학계와 함께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어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임.

2. 취지

1) 정부주장

-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취약지구의 주민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

-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에 대해 잘 아는 동네의원의 원장에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 없음

2) 의협주장

- 원격의료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대표적인 융합산업이므로 창조경제를 주장해 온 정치권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아젠다임. 따라서 정치적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음.

- 원격의료를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재벌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실제 초기에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산업 경제논리로 추진되었음

-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배경의 이면에 대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즉,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으로 경제부처 중심으로 원격의료 추진

3. 주요 내용

1) 별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핸드폰 진료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집전화, 컴퓨터, 핸드폰 등 일반 통신장비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

2) 초진 허용

환자를 잘 아는 동네의원의 원장으로부터 받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이라는 정부측 홍보 내용과 달리 정부는 ‘초진’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3) 대상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경증질환 즉 가벼운 질환의 경우 초진 가능.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거주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상대로 원격진료 허용

4. 문제점과 반대 이유

1) 오진의 위험성

진료에는 시진/문진/촉진/타진/청진 등 여러 진료 요소가 필요함.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진료를 전화진료 혹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로 대체하는 것은 문진만 가능한 진료형태로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나, 오진의 결과는 환자의 몫.

2)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핸드폰 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도 없었음.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도 없었음.

즉, 정부가 추진하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의료기관간 쏠림현상과 비윤리적 진료 발생 우려

2000년 5명의 의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단 이틀간 13만여명의 환자를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그 중 7만8천여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 있음(아파요닷컴 사건). 이것은 원격의료의 편리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비윤리적인 의사가 만날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원격의료 허용을 불허함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원간 쏠림현상도 그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판단되고 결국 대형병원에 원격의료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

4) 진료의 가치하락

진료의 현장이 진료실에서 컴퓨터나 핸드폰 공간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진료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진료의 가치하락을 의미하는 동시에 저질 진료와 투약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

5) 일자리 상실

진료현장이 진료실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상실을 의미함. 또한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대량 실직 위험성 있음.

6) 환자에 도움되지 않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진료공간은 온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나 여전히 약의 조제는 약국에서 이뤄지는 구조임. 즉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핸드폰으로 진료를 받아도 결국 처방을 받은 후에는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7) 불필요

대한민국은 의사밀도가 캐나다/호주/러시아 등의 약 100배, 미국의 30배, 핀란드의 30배 수준으로 의료접근성이 이미 세계 최고.

의료격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실제 무의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대상환자 5천만명 중 약 9만 명)

군과 교도소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이미 시행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사 제도가 권장되어야 함.

8) 의료 남용 가능성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동일하게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다가 내부 검토 시 의료의 남용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의료비 급증이 우려되어 내부검토 후 중단된 사실 있음.

5. 주장의 차이

	정부 주장	의사협회 주장
목적	격오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공	재벌기업의 요구에 따름 창조경제를 위한 융합산업을 추진한다는 정치적 이미지 추구와 관료들의 성과집착
대상	경증질환, 만성질환자 등 제한적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대상질환자를 모든 만성질환자로 정한 것은 전체질환과 다르지 않음
초진	경증질환자에 대해 허용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의료 접근성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는다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	도움이 된다	오진의 가능성 높아 해가 된다
동네의원 경영	경영호전에 기여	경제적 이득을 받는 곳은 비윤리적인 의원에 한정될 것
안전성	안전하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효과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6. 정부의 거짓말

정부 언론 홍보	FACT
잘 아는 동네의원 원장에게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중간 중간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받도록 하겠다	“원격진료를 통한 초진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압박에 의해 추진 (보건복지부는 줄곧 부정적이었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사실 없으며 특히 핸드폰 진료는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한 사실이 없다
동네의원의 경영에 도움을 준다	동네의원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음

7. (참고)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1) 만성질환자의 진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은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측 관료와 기업인들은 만성질환자들이 2개월에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유가 혈압이나 혈당을 재고 그 결과에 따라 처방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는 이유는 2달에 한 번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의 유무를 체크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심장 기능은 괜찮은지, 콩팥 기능은 괜찮은지, 눈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고 당뇨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의 다양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2) 원격 모니터링의 필요성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하루 중에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2개월만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필요한 환자의 정보는 2개월만에 측정하는 혈압이나 혈당이 아니라 지난 2개월간 매일매일 수첩에 기록해둔 혈압과 혈당의 변화 수치입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기록된 환자의 지난 2개월간의 누적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은 정확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은 굳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 하에서 가능합니다. 의사협회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