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워진 Twitter사를 그대로...「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대로」 미국 정부 지금부터 비참한 결말로

[お持て成し]

지워진 Twitter사를 그대로...「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대로」 미국 정부 지금부터 비참한 결말로 / 2/16(일) / 프레지던트 온라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효율화부문 특별직원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9세의 젊은 엔지니어의 기용이나 AI 활용의 추진 등, 대담한 시책을 실시하는 머스크 씨. 하지만, 정부 기관에의 강제적인 개입과 무리한 지출 삭감책은, Twitter 매수시의 혼란을 상기시킨다. 급진적인 개혁에, 미국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정부 내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화부문(DOGE) 특별정부 직원으로서 연방지출을 2조 달러(약 300조엔) 삭감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삭감폭은 일본의 국가 예산의 약 2.7배에 해당한다.

미국 CNN은 세계 부호 순위 1위인 머스크가 정부기관에 무리한 개입을 잇달아 하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씨는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 정부에 관여하고 있지만, 그 권한을 크게 벗어나는 행동이 눈에 띈다. 본래 예산관리는 의회의 권한으로 이른바 회색지대의 행위다.

머스크 씨가 이끄는 DOGE 팀은 정계 경험이 없는 실리콘 밸리의 기술자나 젊은 엔지니어를 기용. 팀은 이미 연간 5조 달러(약 760조엔) 이상을 관리하는 재무성의 지불 시스템에의 액세스권을 획득한 것 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의 요체인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거의 전직원을 일시 귀휴시키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 직원에 대한 일괄 퇴직 플랜의 반출이나, 캐리어 공무원의 퇴출 등, 의회가 정한 법이나 제도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명목상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무급 직원으로 130일 이내의 임기를 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론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다"며 자신의 통제가 미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치가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 '나라 주권 뺏긴' 미국민의 비명

워싱턴대에서 정부윤리를 전문으로 하는 캐슬린 클라크 교수는 CNN과의 취재에 응해 "최근 1주일간 이렇게 정부 운영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인물은 생각할 수 없다" 며 사태의 이상성을 지적했다.

개입은 날이 갈수록 확대된다. 연방 정부의 부동산 관리와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 관리국이나 재무성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 일련의 무리한 수법에 대해, 법적 조치로 대항하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정부 노동조합은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부 데이터에 '대규모 전례 없는' 침입이 있었다며 제소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머스크 씨지만 선거에서 선출된 것은 아니다. 정부기관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 사태에 경종을 울리는 시민들의 투서를 소개하고 있다.

엔시노에 거주하는 진 브랜트 씨는 "국민 누구 하나 머스크 씨에게 투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미국 정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입장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립은 무너졌고 불과 2주일 만에 우리 유권자들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 며 민주주의 위기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 CIA에 부는 구조조정 폭풍

민주주의의 붕괴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장래성마저 우려되기 시작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2월 4일 그동안 트럼프의 지출 삭감책에서 제외됐던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사는 "CIA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연방정부 축소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최초의 첩보기관이 된 것 같다" 고 말한다. 대상 직원에게는 이직처를 찾아가며 9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기된 퇴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일부 보도는 이 퇴직 프로그램은 머스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존 라트클리프 CIA 국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CIA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이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노동인구 축소를 위한 머스크 주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것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 폴리티코에 의하면, 미 연방의회하원·정보특별위원회의 최대 이사인 짐·히메스 의원은 성명에서, 인원 삭감책에 대한 의심을 제시. 「만약 정권이 진정으로 정보 커뮤니티의 합리화를 도모해, 중국이나 마약 밀매 등의 분야에 주력하고 싶다면, 트럼프 씨와 머스크 씨는, 이미 CIA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에 출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 예산 삭감으로 시작되는 악몽…Twitter 인수파동 재래

머스크의 '개혁'에서 짐작되는 것이 2022년 10월 트위터(현 X) 인수를 둘러싼 혼란이다.

머스크 씨는 매수 후, 지출 삭감을 강행. 모델레이션(부적절한 투고 내용의 감시) 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미디어 대응을 담당하는 홍보 부문도 거의 기능 정지. 방향성에 대한 우려로 많은 광고주가 출고를 정지해,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 청소팀도 해고하면서 한때는 화장실이 막히고 악취가 트위터사 사무실로 흘러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유저로부터는, Twitter가 파괴되었다는 원한의 노래가 들린다. 현재의 X는, 헤이트 스피치나 미스 인포메이션이 도량 발호하는 불쾌한 공간이 되었다. 게다가 유료 회원에 의한 투고를 우선 표시한 것으로, 타임 라인(기본 화면)에 흐르는 컨텐츠의 질은 크게 저하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졸속 지출 삭감에 따른 악영향이 이번에는 미국 정부에 미칠까 우려한다.

인사권 남용도 우려의 하나다. 전 트위터 직원 에릭 프론호퍼는 이 신문에, 소셜미디어 상에서 머스크와 견해를 다투게 한 다음날 갑자기 시스템 접근이 차단돼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는다. 프론 호퍼 씨는 「머스크 씨에게 있어서 합법성은 그 다음으로, 어쨌든 일을 서둘러 진행시킨다」라고 증언한다.

테슬라에서의 인사도 가차 없었다. 지난해 봄 실적 악화를 이유로 테슬라 차량 전용 급속 충전망 '슈퍼차저 네트워크' 담당자 500여명을 한밤중에 일제 해고. 하지만 몇 주 뒤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일부를 복직시키는 사태에 몰렸다.

■ 전문가 "IT업계라면 속도는 평가받는데…"

컬럼비아·비즈니스 스쿨의 행동과학교수 마이클·모리스 씨는, 이러한 경영 수법에 대해 「IT업계라면, 엉뚱하고 예측 불능인 행동도 재주로서 평가된다」라고 해설한다. 그러나 정부조직으로 가면 그 영향력은 비교가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면서 막무가내식 경영판단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 인수 직후와 비슷한 수법을 미국 정부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연방 직원들에게 'Fork in the Road(기로)'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다. 새로운 직장 개혁을 받아들일지, 퇴직할지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내용으로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직원들에게 들이댄 메일과 흡사했다. 정치활동위원회의 PAC는, 이 시책에 의해 연방 직원의 5~10%가 퇴직 패키지를 선택해, 「약 1000억 달러(약 15조 2000억엔)의 삭감 효과가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다.

연방정부 조달·관리기관인 GSA에서 기술변혁 서비스를 이끌게 된 테슬라 출신 토마스 셰드는 부임하자마자 엔지니어들에게 '최근 기술적 성과'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직후 엔지니어에게 코드 제시를 명령했을 때와 똑같은 행동 패턴이다.

■ 급격한 지출 긴축으로 트위터는 파괴됐다

신속하게 보느냐 졸속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과거의 과감한 개혁은 성과로 이어졌는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트위터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머스크 씨는 2022년 10월, 440억 달러(현재의 환율로 약 6조 7000억엔)으로 Twitter를 매수 후, 불과 6개월만에 종업원 7500명 중 6000명을 삭감. 지극히 하드코어한 기업문화 전환을 내세워 직원 수를 1500명까지 좁혔다.

이 급격한 감원은 기업 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X의 광고 수입은 2023년 25억 달러(약 3800억엔)까지 떨어져 인수 전인 2021년과 비교해 45% 이상 감소했다. 세계 최대 투자운용사인 피델리티는 2023년 9월 X의 기업가치를 90억 달러(약 1조 4000억엔)로 산정했다. 머스크 씨가 지불한 인수액의 5분의 1이라는 낮은 수준이었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사관계도 악화시키고 있다. 약속된 퇴직금 미지급을 두고 2000건이 넘는 중재 신청이 이뤄졌고 여러 소송이 제기됐다. 일부는 현재도 계류 중이다.

다만 2024년 들어 X의 실적은 호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델리티는 2023년 12월 기업가치 평가를 130억 달러(약 2조엔)로 상향했다. 아마존 등 주요 광고주도 광고 출고를 재개. 포브스에 따르면 2024년 조정 후 수익은 12억 달러(약 1830억엔)까지 회복돼 2021년 14억 달러(약 2135억엔)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매수전의 수익액에는 도달하지 않고,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 원래의 약 3분의 1에 머무르는 상태다.

■ 미경험 19세 엔지니어 등용…너무 빠른 대개혁

사람들의 휴식 교류의 장소였던 Twitter를 영원히 바꾸어 버린 머스크는, 미 정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가는 것일까. 대담한 시책이 멈추지 않는다.

미 ABC 뉴스에 의하면, DOGE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적어도 15개의 연방 기관의 시스템에의 액세스권을 취득. 데이터 시스템 점검과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잇달아 실행하고 있다.

교육성에서는 독립연구계약 89건을 중단해, 총액 9억 달러(약 1370억엔)의 예산을 삭감. 미국의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청(USAID)에서는 세계 각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웹사이트도 갑자기 폐쇄했다. 여기에 금융거래 소비자 보호를 담당해온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도 전 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워싱턴 사무소 폐쇄를 단행했다.

DOGE에 의한 일련의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 공개는 거의 없고, 의회에 의한 감시 기능도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미 ABC 뉴스는 지적한다.

또 머스크가 이끄는 DOGE의 핵심을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맡고 있다. 정부의 핵심 보직에 이런 인재를 기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와이어드지 조사에 따르면 DOGE에는 6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배속돼 있다. 그 중 상당수가 머스크 씨 산하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인재인 것 같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 뇌과학기술 기업 뉴라링크, 인공지능 기업 xAI 등이다. 게다가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르의 공동 창설자로, 민주주의에 반대 입장을 공언하고 있는 피터·틸 씨와의 관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이례적인 인사에 대해 미네소타대 법과대학원 닉 베드너 교수는 위기감을 표시한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대규모의 정부 기관에서 중요한 관리 권한을 갖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젊은층에게 행정 특유의 법률이나 업무를 이해하는 전문 지식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 우려되는 '악의 있는 가정부 문제'

정부 경험의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지는 더 나아가 미국의 정부 시스템이 중대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악의적인 가정부 문제다. 이는 호텔 객실 청소부가 만일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서 투숙객의 PC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에 빗댄 개념이다. 정부의 내부 관계자에게 있어서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의식한 보안 대책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론상의 취약성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는 것이 있었지만 머스크와 그 휘하의 사람들이 정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위협이 됐다.

우려할 만한 사례로 이 잡지가 꼽는 것이 X 및 스페이스X사의 전직 엔지니어이자 DOGE 스태프로 일했던 마르코 엘레즈의 경우다. 그는 재정국의 지불 자동화 매니저 및 안전지불 시스템이라는 미국 정부에서 가장 기밀성이 높은 두 시스템의 코드를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인종차별적인 코멘트를 했다는 보도에 따라 사임했다.

정부의 기간 시스템은 안정성을 최우선시해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시스템이라도 내부 파괴 공작에는 무방비다. 2요소 인증이나 스마트카드 로그인 같은 안전대책도 악의적 가정부 앞에서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민간기업 근무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정부 시스템에 접근하면서 미국민의 불안감은 커졌다.

■ AI 과다이용 우려

테크놀로지 밭 출신의 머스크 씨는, 미 정부에 있어서의 AI의 기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자세다. 이 점도 논란거리다.

미국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일론 머스크의 AI에 의한 미국 정부 탈취라는 대혼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다.

DOGE 멤버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23세의 루크 파리토 씨다. AI를 활용해 2000년 전 파피루스 해독에 성공하고 70만 달러(약 1억 680만엔)의 상금을 획득한 경험을 갖고 있다.

파리토 씨를 포함한 DOGE 팀은 이미, 교육부의 내부 시스템에의 액세스권을 취득.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조성금 관리자의 개인정보와 내부 재무데이터를 입수해 계약 안건부터 출장 경비까지 모든 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AI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어 DOGE는 연방정부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미국 연방조달청(GSA) 개혁에도 나섰다. 1만 2000명의 직원의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해, 직원 전용의 AI탑재 챗봇 「GSAi」를 도입. 이 시스템으로 정부 조달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연방 정부의 업무의 근대화를 도모할 자세다.

이러한 대담한 개혁에 대해서, 머스크 씨는 「밀실에서의 밀약은 아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하며 투명성 확보를 약속했다. 하지만, 염려는 끝이 없다.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머스크가 소유한 xAI사의 권한 확대와 오픈AI 인수를 염두에 두는 머스크의 민간·정부 양 부문에서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한다. 

■ 위험이 있는 비즈니스 개혁은 정부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

트위터(현 X) 인수 시 혼란을 방불케 하는 막무가내식 수법과 급진적 개혁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여러 거대 기업을 이끄는 머스크 씨는 확실히 비즈니스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재주가 풍부하다.

하지만, 19세의 젊은 엔지니어의 기용이나, AI의 적극 활용 등, 실리콘 밸리류의 개혁 수법은, 정부 기관의 안정성이나 신뢰성과 양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악의적 가정부 문제로 상징되는 내부로부터의 보안 위험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트위터 개혁에서는 조직 운영이 일시적으로 파탄날 위험을 안고 큰 도박에 나섰지만 정부를 이런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선거에서 뽑히지 않은 한 개인이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현상은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은 민간기업과 달리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요구될 것이다.

과거의 Twitter 매수에서의 혼란을 교훈으로서 미 정부는 적절한 감시 체제를 갖추어 머스크 씨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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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 야마토(青葉 やまと) / 프리라이터 번역자
1982년생. 칸사이가쿠인 대학을 졸업 후, 도내 IT기업에서 엔지니어로서 활동. 6년간의 업계 경험 후, 2010년부터 문필업으로 전신. 기술 지식을 살린 기술 번역 외, IT·국제 정세 등 뉴스 기사의 집필을 다룬다. 웹 사이트 「뉴스 위크 일본판」등에서 집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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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라이터 번역자 아오바 야마토

https://news.yahoo.co.jp/articles/19518b280f9c239d982b4fcc43500ca6f92f499b?page=1

消されたTwitter社にそっくり…「イーロン・マスクがやりたい放題」アメリカ政府がこれからた

消されたTwitter社にそっくり…「イーロン・マスクがやりたい放題」アメリカ政府がこれからたどる悲惨な結末
2/16(日) 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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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UFCの試合を観戦したドナルド・トランプ氏とイーロン・マスク氏、ケネディ・ジュニア氏ら（写真＝Office of Speaker Mike Johnson／PD／Wikimedia Commons）

イーロン・マスク氏が米政府効率化部門の特別職員として、大ナタを振るっている。19歳の若手エンジニアの起用やAI活用の推進など、大胆な施策を打つマスク氏。だが、政府機関への強引な介入と無理な支出削減策は、Twitter買収時の混乱を想起させる。急進的な改革に、アメリカで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る――。

【写真を見る】トランプ大統領の執務室を訪れた「話題の4歳児」。イーロン・マスクの息子「エックスくん」

■政府内でやりたい放題のイーロン・マスク

　イーロン・マスク氏は政府効率化部門(DOGE)の特別政府職員として、連邦支出を2兆ドル(約300兆円)削減する野心的なプロジェクトに当たっている。削減幅は日本の国家予算の約2.7倍に当たる。

　米CNNは、世界長者番付1位のマスク氏が政府機関に強引な介入を相次いで行っており、混乱が生じていると報じる。マスク氏は「特別政府職員」として政府に関わっているものの、その権限を大きく逸脱する行動が目立つ。本来、予算管理は議会の権限であり、いわばグレーゾーンの行為だ。

　マスク氏率いるDOGEチームは、政界経験のないシリコンバレーの技術者や若手エンジニアを起用。チームはすでに年間5兆ドル(約760兆円)以上を管理する財務省の支払いシステムへのアクセス権を獲得したほか、開発途上国支援の要であるアメリカ国際開発庁(USAID)のほぼ全職員を一時帰休にするなど大ナタを振るっている。

　さらに、連邦職員への一括退職プランの持ちかけや、キャリア公務員の締め出しなど、議会が定めた法や制度を無視するかのような行動を続けている。

　名目上、マスク氏はホワイトハウスで無給の職員として130日以内の任期を務めている。アメリカ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イーロンは我々の承認なしには何も行動できない」と述べ、自身の統制が及んでいる点を強調する。だが、実際にはガバナンスが効いていない状況だ。

■「国の主権を奪われた」米国民の悲鳴

　ワシントン大学で政府倫理を専門とするキャスリーン・クラーク教授は、CNNの取材に応じ、「ここ1週間で、これほどまでに政府運営に強大な力を振るった人物は思い当たらない」と、事態の異常性を指摘する。

　介入は日に日に広がりを見せる。連邦政府の不動産管理と調達業務を担う総務管理局や財務省でも同様の事態が発生。一連の強引な手法に対し、法的措置で対抗する動きも始まった。政府労働組合は、職員の個人情報を含む政府データへの「大規模かつ前例のない」侵入があったとして提訴している。

　絶大な権限を振るうマスク氏だが、選挙で選出されたわけではない。政府機関におけるマスク氏の影響力が急速に拡大したことで、アメリカでは民主主義の危機が叫ばれている。ロサンゼルス・タイムズ紙は、この事態に警鐘を鳴らす市民からの投書を紹介している。

　エンシノ在住のジーン・ブラント氏は、「国民の誰一人としてマスク氏に投票していないのに、なぜ彼がアメリカ政府で最大の影響力を持つ立場になれたのか」と疑問を呈する。そして「憲法が定める権力分立は崩壊し、わずか2週間で私たち有権者は国の主権を奪われた」と、民主主義の危機に強い懸念を示している。

■CIAに吹くリストラの嵐

　民主主義の崩壊のみならず、アメリカ政府の将来性さえ危惧されはじめた。

　米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は2月4日、これまでトランプ氏の支出削減策から除外されていた国家安全保障に関わる組織が、リストラの対象入りしたと報じている。

　記事は、「CIAは、トランプ政権による連邦政府の縮小の一環として、職員に退職を勧める最初の諜報機関となったようだ」と切り出す。対象の職員には、転職先を探しつつ9月まで給与を受け取れる「延期された退職」プログラムが用意されるという。

　もっとも一部報道は、この退職プログラムはマスク氏と直接関係がなく、CIAのジョン・ラトクリフ長官が自主的に設けたとしている。ただし、CIA関係者は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に対し、同プログラムは「連邦政府の労働人口を縮小するという、マスク氏主導の取り組みの一環として」実施されていると説明している。

　懸念されるのは国防への影響だ。米ポリティコ誌によると、米連邦議会下院・情報特別委員会の筆頭理事であるジム・ヒメス議員は声明で、人員削減策への疑念を提示。「もし政権が真に情報コミュニティの合理化を図り、中国や麻薬密売などの分野に注力したいのであれば、トランプ氏とマスク氏は、すでにCIAで働いている有能で経験豊富な人材に出資を惜しまないはずだ」と指摘する。

■予算削減から始まる悪夢…Twitter買収騒動の再来か

　マスク氏の「改革」で思い当たるのが、2022年10月のTwitter(現X)買収をめぐる混乱だ。

　マスク氏は買収後、支出削減を強行。モデレーション(不適切な投稿内容の監視)部門を大幅に縮小し、メディア対応を担う広報部門もほぼ機能停止。方向性への懸念から多くの広告主が出稿を停止し、収益性はかえって悪化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本社の清掃チームも解雇したことから、一時はトイレが詰まり悪臭がTwitter社オフィスに流れ込む騒動になっている。

　ユーザーからは、Twitterが破壊されたとの恨み節が聞こえる。現在のXは、ヘイトスピーチやミスインフォメーションが跳梁跋扈(ちょうりょうばっこ)する不快な空間となった。さらに、有料会員による投稿を優先表示したことで、タイムライン(基本画面)に流れるコンテンツの質は大きく低下したと言われる。ワシントン・ポスト紙は、拙速な支出削減による悪影響が、今度は米政府に及ぶのではないかと懸念する。

　人事権の濫用も懸念のひとつだ。元Twitter従業員のエリック・フロンホーファー氏は同紙に、ソーシャルメディア上でマスク氏と見解を戦わせた翌日、突如システムアクセスを遮断され、解雇通告を受けたと打ち明ける。フロンホーファー氏は「マスク氏にとって合法性は二の次で、とにかく物事を急いで進める」と証言する。

　テスラでの人事も容赦なかった。昨春、業績悪化を理由に、テスラ車専用の急速充電網「スーパーチャージャーネットワーク」の担当者約500人を真夜中に一斉解雇。ところが数週間後、運営に欠かせない人材として一部を復職させる事態に追い込まれた。

■専門家「IT業界ならスピードは評価されるが…」

　コロンビア・ビジネススクールの行動科学教授マイケル・モリス氏は、こうした経営手法について「IT業界なら、突飛で予測不能な行動も才覚として評価される」と解説する。しかし「政府組織となれば、その影響力は比較にならない」と警鐘を鳴らし、「場当たり的な経営判断」だとする批判的な見方を示している。

　実際にマスク氏は、2022年のTwitter買収直後と似た手法を、米政府に次々と導入している。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の報道によると、1月30日、連邦職員の元に「Fork in the Road(岐路)」という件名のメールが届いた。新たな職場改革を受け入れるか、退職するかの二者択一を迫る内容で、マスク氏が2022年にTwitter従業員に突きつけたメールと酷似していた。政治活動委員会のPACは、この施策により連邦職員の5〜10％が退職パッケージを選び、「約1000億ドル(約15兆2000億円)の削減効果が見込まれる」としている。

　連邦政府の調達・管理機関であるGSAで技術変革サービスを率いることになったテスラ出身のトーマス・シェッド氏は、着任早々エンジニアたちに「最近の技術的成果」の提出を求めた。これは、マスク氏がTwitter買収直後にエンジニアにコードの提示を命じた時とまったく同じ行動パターンだ。

■急激な支出引き締めでTwitterは破壊された

　迅速と捉えるか拙速と見るかで、評価は大きく変わるだろう。過去の大胆な改革は、成果につながったか。米経済誌のフォーブスが、Twitter買収後の大規模なリストラとその影響について検証している。

　マスク氏は2022年10月、440億ドル(現在のレートで約6兆7000億円)でTwitterを買収後、わずか6カ月で従業員7500人のうち6000人を削減。「極めてハードコア」な企業文化への転換を掲げ、社員数を1500人まで絞り込んだ。

　この急激な人員削減は、企業業績に深刻な打撃を与えた。Xの広告収入は2023年に25億ドル(約3800億円)まで落ち込み、買収前の2021年と比べて45％以上も減少した。世界最大級の投資運用会社フィデリティは2023年9月、Xの企業価値を90億ドル(約1兆4000億円)と算定。マスク氏が支払った買収額の5分の1という低い水準だった。

　大規模リストラは労使関係も悪化させている。約束された退職金の未払いを巡り、2000件を超える仲裁申し立てが行われたほか、複数の訴訟が提起された。一部は現在も係争中だ。

　ただし2024年に入り、Xの業績は好転の兆しを見せている。フィデリティは2023年12月、企業価値の評価を130億ドル(約2兆円)に引き上げた。アマゾンなど主要広告主も広告出稿を再開。フォーブスによると、2024年の調整後収益は12億ドル(約1830億円)まで回復し、2021年の14億ドル(約2135億円)に迫る水準に回復しているという。

　とはいえ、買収前の収益額には届いておらず、企業価値評価では元の約3分の1に留まる状態だ。

■未経験の19歳エンジニアを登用…急速すぎる大改革

　人々の憩いの交流の場であったTwitterを永遠に変えてしまったマスク氏は、米政府にも深刻な打撃を与えてゆくのか。大胆な施策が止まらない。

　米ABCニュースによると、DOGEは2025年2月10日までに、少なくとも15の連邦機関のシステムへのアクセス権を取得。データシステムの点検や多様性プログラムの廃止など、大胆な改革を次々と実行している。

　教育省では独立研究契約89件を打ち切り、総額9億ドル(約1370億円)の予算を削減。アメリカの対外援助を担う国際開発庁(USAID)では世界各地の人道支援活動を全面停止し、ウェブサイトも突如として閉鎖した。さらに、金融取引における消費者保護を担ってきた消費者金融保護局(CFPB)でも、全職員への業務停止命令とワシントン事務所の閉鎖に踏み切った。

DOGEによる一連の急進的な改革について、具体的な情報公開はほとんどなく、議会による監視機能も働いていない状況が続いていると米ABCニュースは指摘する。

　また、マスク氏率いるDOGEの中核を、19歳から24歳という若手エンジニアたちが担っている。政府の重要ポストへのこうした人材の起用に、専門家から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る。

　米ワイアード誌の調査によると、DOGEには6人の若手エンジニアが配属されている。その多くがマスク氏傘下の企業で実務経験を積んだ人材のようだ。電気自動車メーカーのテスラ、宇宙開発企業のスペースX、脳科学技術企業のニューラリンク、人工知能企業のxAIなどだ。さらに、データ分析企業Palantirの共同創設者で、民主主義に反対の立場を公言しているピーター・ティール氏との関係も指摘されている。

　こうした異例の人事について、ミネソタ大学法科大学院のニック・ベドナー教授は危機感を示す。「複雑な問題を扱う大規模な政府機関で重要な管理権限を持たせ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らの若手に行政特有の法律や業務を理解する専門知識があるとは考えにくい」と指摘する。

■懸念される「悪意ある家政婦問題」

　政府経験の欠如だけが問題ではない。MIT テクノロジーレビュー誌は、さらに踏み込み、アメリカの政府システムが重大なセキュリティリスクにさらされていると警告を発している。

　問題の核心となっているのが「悪意ある家政婦問題」だ。これは、ホテルの客室清掃係が仮にその気になれば、客室で宿泊客のパソコンに自由にアクセスできることになぞらえた概念だ。政府の内部関係者にとっては、外部からの侵入を意識したセキュリティ対策がまったく機能しない状態を意味する。

　理論上の脆弱性として以前から議論されることがあったが、マスク氏とその配下の者たちが政府システムにアクセスしている今、現実の脅威となった。

　憂慮すべき事例として同誌が挙げるのが、XおよびスペースX社の元エンジニアで、DOGEスタッフを務めていたマルコ・エレズ氏のケースだ。エレズ氏は、財政局の支払い自動化マネージャー、および安全支払いシステムという、「アメリカ政府で最も機密性の高い2つのシステムのコード」を両方読み書きする権限を持っていたが、人種差別的なコメントを行ったとされる報道を受けて辞任した。

　政府の基幹システムは、安定性を最重視して構築されている。しかし、いくら強固なシステムであっても、内部からの破壊工作には無防備だ。二要素認証やスマートカードによるログインといった安全対策も、「悪意ある家政婦」の前では形骸化しかねない。民間企業勤務者に過ぎなかった人々が政府システムへのアクセスを得たことで、米国民の不安は高まった。

■AI過剰利用の懸念

　テクノロジー畑出身のマスク氏は、米政府におけるAIの起用を積極的に推進する構えだ。この点も論争の的となっている。

　米インタレスティング・エンジニアリングは、「イーロンマスクのAIによる米政府乗っ取り」という「大混乱」が進行中だと報じる。

　DOGEメンバーのなかでも特に注目を集めているのが、23歳のルーク・ファリトー氏だ。AIを活用して2000年前のパピルスの解読に成功し、70万ドル(約1億680万円)の賞金を獲得した経験を持つ。

　ファリトー氏を含むDOGEチームはすでに、教育省の内部システムへのアクセス権を取得。マイクロソフトのAzureクラウドサービスを通じて、助成金管理者の個人情報や内部財務データを入手し、契約案件から出張経費まで、あらゆる支出の精査をAIを駆使して始めている。

　さらにDOGEは、連邦政府の調達業務を統括するアメリカ連邦調達庁(GSA)の改革にも乗り出した。1万2000人の職員の業務効率化を目指し、職員向けのAI搭載チャットボット「GSAi」を導入。このシステムで政府調達の契約データを分析し、連邦政府の業務の近代化を図る構えだ。

　こうした大胆な改革について、マスク氏は「密室での密約ではない。すべてを公開する」と強調し、透明性の確保を約束している。だが、懸念は尽きない。インタレスティング・エンジニアリングは、マスク氏が所有するxAI社の権限拡大や、OpenAIの買収を視野に入れるマスク氏の民間・政府両部門での過剰な影響力を憂慮する。

■リスクありきのビジネス改革は政府運営に適さない

　Twitter(現X)買収時の混乱を彷彿とさせる強引な手法と急進的な改革は、深刻な懸念を引き起こしている。複数の巨大企業を率いるマスク氏は、確かにビジネスを急速に変化する才覚に富んでいる。

　だが、19歳の若手エンジニアの起用や、AIの積極活用など、シリコンバレー流の改革手法は、政府機関の安定性や信頼性と相容れない可能性が高い。特に「悪意ある家政婦問題」に象徴される内部からのセキュリティリスクは、国家の根幹を揺るがしかねない重大な問題だ。Twitter改革では組織運営が一時的に破綻するリスクを負って大きな賭けに出たが、政府をこうした危機にさらすべきではない。

　民主主義の根幹である三権分立を脅かし、選挙で選ばれていない一個人が政府に強大な影響力を持つ現状は、まさにアメリカの民主主義の危機と言える。政府組織は民間企業とは異なり、効率性だけでなく、安定性、透明性、そして何より民主主義的な価値観が求められよう。

　過去のTwitter買収での混乱を教訓として、米政府は適切な監視体制を整え、マスク氏の暴走に歯止めをかける必要があ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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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葉 やまと（あおば・やまと）
フリーライター・翻訳者
1982年生まれ。関西学院大学を卒業後、都内IT企業でエンジニアとして活動。6年間の業界経験ののち、2010年から文筆業に転身。技術知識を生かした技術翻訳ほか、IT・国際情勢などニュース記事の執筆を手がける。ウェブサイト『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などで執筆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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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リーライター・翻訳者 青葉 やま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