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태 봐주기" 檢 명단 공개...與 "악질적 좌표 찍기"

[꼭이기자]

https://cafe.daum.net/gegukbonwin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민주, "김성태 봐주기" 檢 명단 공개...與 "악질적 좌표 찍기"

손효정입력 2023. 7. 30. 18:58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좌표 찍기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에 나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공소장을 분석해보니 반복적인 주가조작에도 '시세조종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고, 800만 달러를 빼돌려 북한에 몰래 줬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 김성태 전 회장의 행태로 보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봐주기 수사' 배경엔 김 전 회장 등을 회유해 거짓 진술을 얻어내려는 목적과 쌍방울 변호를 맡은 '친윤' 전관 변호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노리는 선택적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담당 수사 검사들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사건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사법방해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과거 식물 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이 전원 퇴장이라는 극약 처방이라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으로 보름 국회 비회기 기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쌍방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로 인해 재부상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는 정기 국회 최대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상

영상편집 : 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