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안전띠 무인단속 장비도 개발

[정인선]

경찰, 깜빡이·안전띠·안전모 착용 캠페인
내달부터 홍보·계도…10월부터 현장단속
도로교통법 개정해 '벌점 10점' 신설키로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 계획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받게 된다. 또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 단속,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경찰청은 단속 중심의 교통 관리에서 벗어나 운전자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인명 피해 위험이 큰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문제와, 보복운전 등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4.4%로 착용 시(1.9%)보다 약 2.3배 높았다. 오토바이 헬멧 역시 미착용 시 치사율이 9.9%에 달해 착용 시(4.0%)보다 2.5배가량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2023~2025년)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여 건 접수돼 신호위반에 이어 전체 위반 항목 중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되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을 1일로 환산하여(예: 40점 시 40일 정지)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단속 체계도 구축된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을 검토 중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해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공익광고도 송출한다.

이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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