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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왕, 왕실 자산에 과세를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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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태국 왕실의 재산은 왕실 재산 관리국에서 운영해 왔으며,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Prachatai News]
‘태국 왕실 재산 관리국(Crown Property Bureau, Thai: สำนักงานทรัพย์สินส่วน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이 밝힌 바에 따르면, 와치라롱꼰 국왕이 왕실 자산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왕실 재산 일부를 관리 운용 하고 있는 왕실 재산 관리국(CPB)이 국왕의 판단이라며 밝힌 문서에 따르면, “왕실 재산은 다른 국가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국왕의 뜻에 따라 비과세 조치 종료"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왕실의 자산 규모나 수익, 예산 등은 비공개되어 왔다.
또한 이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CPB 명의 자산은 제도상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CPB 명의 자산을 국왕 명의로 바꾸고 과세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CPB는 대기업 씨암 시멘트 그룹(SCG)과 씨암 커머셜 은행(Siam Commercial Bank)의 전체 지분을 국왕 명의로 바꾸었다.
CPB는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 방콕의 부동산과 주식을 관리 운용해 왔다. 씨암 시멘트와 씨암 커머셜 은행은 주식 만 2350억 바트의 가치가 있다.
한편, 와치라론꼰 국왕은 즉위 후 왕실 개혁에 자신의 권한과 왕실의 독립성을 강화해왔다. 왕실 경호를 담당해 온 군과 경찰의 각 부처는 국방부와 국가 경찰에서 벗어나 국왕이 직접 지휘하는 '국왕 경호 사령부'로 직속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왕실 자산의 관리 운용도 검토해왔다. 전 국왕 시대에는 개인 재산만 국왕 본인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정부에 속한 왕궁부와 재무 장관이 톱을 맡는 위원회가 참여하는 구조였던 것을 와치라롱꼰 국왕은 자산 취급을 스스로에게 집약해 왔다.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인가?
상업부 무역 정책 전략실 핌차녹 실장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추가 관세 보복 전쟁이 발생하면 무역 마찰의 심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태국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대로 국제 시장에서 일부 타이어 제품 수요가 다소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밖에 바트 약세가 진행되어 태국 수출에 대한 압력이 약해지는 것도 기대된다고 한다.
태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 1.5%로 동결
태국 중앙은행은 6월 20일 통화 정책위원회(MP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위원 7명 중 5명이 동결, 1명이 1.75%로 인상을 지지, 1명이 결석했다.
태국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018년이 4.4%, 2019년이 4.2%로, 3월 시점의 4.1% 보다 높다.
방콕 쑤완나품 공항에 제 2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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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가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쑤완나품 공항 제2터미널 조감도 [사진출처/Mgronline.com]
방콕 교외 쑤완나품 공항 등 태국 주요 6개 공항을 운영하는 태국 국영 에어포트 오브 타일랜드(AOT)는 6월 20일 이사회에서 쑤완나품 공항에 연간 여객 처리 능력 3000만명의 2터미널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투자 금액 약 421억 바트이며, 2021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성 후 쑤완나품 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은 연간 9000만명이 된다.
쑤완나품 공항은 현재 중앙 광장 빌딩 신설, 여객 터미널의 확장 등의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이 현재의 4500만명에서 6000만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여객수는 확장을 웃도는 페이스로 증가하여 2017년 10월 ~ 2018년 3월 6개월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한 3262만명에 달했다. 연간으로는 65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태국 총리, 영국과 프랑스 순방
군정 쁘라윧 총리 (전 육군사령관)은 6월 20일부터 26일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다. 쏨낃 부총리(경제 정책 담당)과 돈 외무부 장관 등이 동행한다.
20일에는 첫 방문국인 영국에서 테리자 메이(Theresa Mary May) 총리와 회담을 나누었다. 쁘라윧 총리는 회담에서 민정 이관을 위한 총선거를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할 방침을 전했고, 메이 총리는 이에 대해 군정이 금지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조기 해금 등 자유롭고 열린 선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쁘라윧 총리의 유럽 방문은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유럽 연합(EU)은 쿠데타 후 각료급 교류를 중단하는 등 태국과의 외교 관계를 인하했지만, 미국 트럼프 정권은 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지난해 10월 쁘라윧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나누었다. EU도 지난해 12월 외무위원회에서 태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탈리아, 영국 등의 외무부 장관이 잇따라 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태국에서 민박 규제 강화, 에어비엔비 등 민박 중개 사이트 타격
싱가포르 ‘그랩’, 미국 ‘우버’ 등에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태국에서 이번에는 미국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민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화한다.
태국 법원은 최근 남부 후아힌 콘도를 에어비엔비를 통해 1일 또는 주 단위로 민박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민박 집주인은 태국 ‘2004년 호텔법’에 근거해 호텔 허가를 받지 않고 30일 이상 임대의 경우만 합법이라는 결론지었다.
이것이 전국에 적용되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에어비엔비’ 등의 중개업자는 태국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태국 공군이 러시아제 여객기 구입
태국 공군이 구입한 러시아제 중형 여객기 ‘수호이 슈퍼제트 100(Sukhoi Superjet 100)’ 3대 중 마지막 1대가 방콕에 있는 태국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태국 공군은 수호이 슈퍼제트 1기를 약 3400만 달러에 구입하고, 2016년 2기를 납품받았다. 앞으로 이 항공기는 주로 중요 인물의 이동 등에 사용된다.
너무 늘어난 원숭이, 푸켓에서 거세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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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내 숲이 우거진 지역에는 많이 원숭이들이 서식하고 있다. 롭부리 지역은 원숭이 마을이라고 알려진 지역도 있다. [사진출처/Spring News]
남부 푸켓 코씨레 지역에서 필리핀원숭이와 남부돼지꼬리원숭이가 대체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문제로 당국은 원숭이를 포획해 거세 수술을 개시했다.
먹이가 들어있는 새장으로 유인하여 원숭이 52마리를 포획하고, 이 중 수컷 36마리에 대해 거세 수술을 실시하고 원래 있었던 장소에 풀어주었다. 포획한 암컷에 대해서도 피임 수술을 실시하고 같은 장소에 풀어주었다.
만남 사이트에서 백인이라고 속이고 현금 사기, 나이지리아인 남성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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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내에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의한 블랙머니 사건이나 인터넷에서 사기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Matichon News]
경찰은 6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던 나이지리아인 남성 인노센(40) 용의자를 방콕 북부 교외 빠툼타니 도내 민가에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 ‘Thaifriendly.com'에서 복서 백인 남성이라고 속이고 태국인 여성에게 접촉하고, "고액의 선물을 보냈는데 받으려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속이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현금 316,500바트를 입금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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