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처분 내용중 법외노조 통지와 법개정

[악기점사장]

과거 기출이나 교재 보면 행정청의 법외노조 통지를 처분으로 보는 관점에서 학설, 판례, 사안의 적용 등을 풀어나갔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노조법 시행령 9조가 개정됨에 따라 통지의무가 사라지고 30일 의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어요

얘는 더이상 처분이 될 수도 없어 보이고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이부분과 관련된 건 안보이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이 아니라는 썰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은 드는데 판례도 없고 내용도 너무 빈약해 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파트 안나온다 생각하고 버리는게 나을지,

혹시 여기에 대해 알려주신 강사님이 있으시면 내용 간략하게라도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