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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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원 서

사 건 : 대법원 2007 모 693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탄 원 인 : 유 웅 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73번지 연락처 019-494- 3392)

              유 미 영 (연락처 010-3552-3289)

              유 영 재 (연락처 011-9419-3289)

사법정의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재판장대법관 이홍훈님, 대법관 김황식, 안대희, 김영란님!

저희가 재판장님과 대법관님께 외람되게 탄원서를 올리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는 유병길의 장남인 유웅재는 충북 음성 대소주유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딸 유미영은 청주에서 의류판매원으로, 막내 유영재는 식당종업원 등 전전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말부터 아버지는 근심과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던 어머니는 “사기를 당할 위기라 식구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습니다.

결국, 사기사건은 해결하지 못 하고 저와 여동생은 대학 1년울 마치지 못하고, 막내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1학기 이후부터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북 진천에서 20년 이상 한일모터대리점을 운영하셨고, 겨울만 되면 항상 갈라진 손은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원래 천성이 착하고 심성이 고우셨으므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남모르게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삼남매에게 늘 “아버지의 이 손은 자랑스러운 손이다.”고 하시면서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신 징표처럼 두꺼비 같은 피나는 손을 보이시면서 늘 만족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너의 아버지는 군에 가서 받은 봉급을 일원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나에게 금반지 세돈 반을 선물하였다”고 말씀하셨으며, 할머니는 “이 귀한 반지는 내가 지닐 반지가 아니다”하시며 어머니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너희들도 너의 아버지 본을 보아라.” 고 틈만 나면 들려주셨으며, 어머니가 끼신 반지는 제가 결혼하면 “맏며느리에게 대를 이어 가보로 물려주겠다.”고 하셨으나, 맏며느리도 보지 못하시고 사기사건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정말 융통성 없는 가족을 남보다도 못하게 위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여겨지곤 하였으나, 어머니가 직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시여 아버지는 반년이상을 병원에서 밤낮으로 어머니를 돌보던 중 진천한일모터대리점과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사기당한 부동산을 구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에 너희들에게는 엄마 잃은 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머니가 아픈 신 후 늘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천성으로 아버지는 사기꾼에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종구, 매도자 조항선과 이영희, 그리고 세입자인 김광식과 변주연이 사기 치려고 꾸민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동산매도인 조항선은 도주하기 전에 담보로 제공한 땅과 건물 등 있는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다음날 아버지는 조항선과 이영희를 충북지방경찰청에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하셨고, 조항선은 고소한지 2년 정도 지나 자수했다고 말하셨으며, 그것도 아버지가 고소한 사기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조작하여 자수하였고, 영장에 의해 체포하였는데도 피의자조항선을 구속하기는커녕 구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항선은 청주검찰에 가서 허위로 조작하여 자수한 후 경찰관의 조사방법이 이상하였으므로 아버지는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왜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담당경찰관은 “담당 검사(김*우)가 문서를 써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아버지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근심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 후로는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면서 사기사건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담당검사,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는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나만 죽으면 된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고 하다가 어머니께 발견되셨습니다. 어머니는 밤12시가 넘어서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어머니는 인공항문을 부착한 불편한 몸으로 하숙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인 조항선이가 아버지 몰래 이중으로 근저당등기하고는 도주한 후에 세입자인 김광식과 변주연이가 밤 12시가 지나서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갖은 협박과 공갈을 해댔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협박 공갈로 수술 받아 완치되었던 직장암이 재발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모할머니로부터 돈을 빌려서 구입부동산의 이중근저당권등기 한 조항선과 이영희의 채무 4억원과 세입자인 김광식과 변주연이가 근저당권등기 한 3억5천만원을 갚았지만, 그 후 어머니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요양원과 병원을 전전하다가 제가 군복무 하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한 충격으로 저희 어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으며, 저희 삼남매 모두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 잃어 일반수급자 되었고, 그리고는 저희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어 저희 삼남매는 각자 흩어져 어렵게 살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는 10년 이상을 소송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사기꾼 조항선과 이영희는 아버지에게 7억5천만원을 사취하고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망가 사기로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하였고, 조항선은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도 구금조차 하지 않았고, 조항선의 부인 이영희(이혼했다함)는 조항선의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한 사기로 결정 난 사건을 검사 김*우는 1991년 3월 4일 검찰관으로 선서하여 1998. 3. 31.자 부터 2000. 2. 20.자 까지 청주지방검찰청검사로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동부서 부정수표 및 사기로 조작하여 수사지휘, 불기소사건재기, 자수로 조작하고, 검사재지휘하여, 충북경찰청조사관 이봉우 및 허건영이 정년퇴직한 후 조작 변조하게 하여 사기로 기소, 참고인중지결정 한 사건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하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검사김*우는 충북경찰청에 부당하게 지휘하여 사기꾼조항선과 이영희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사기꾼과 김*우 검사와 짜고 사기꾼조항선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는데도 구속하지도 않았고, 사기로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을 김*우 검사가 없애버린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하시며, 탄원서를 써서 들고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니시며 1,000명 이상의 서명 날인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일원 한 푼 재산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근면 성실하게 모았던 15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일반수급자로“피해본 돈을 찾아야만 너희들을 결혼을 시킨다.”면서 늘 근심 걱정하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우시기만 하십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우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도 없이 혼자서 끼니를 이으시며, 너무나 비참하게 견디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생활이 너무 초하라고, 사기사건에만 매달려 인생을 쓸데없이 허비한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님, 대법관 김황식님, 안대희님, 김영란님, 그리고 재판연구관님!

저희는 법에도 최소한의 법의 정의와 양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한 바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입증서류

1. 수급자증명서.

2. 검찰관 김*우의 선서 및 청주지방검찰청 근무경력사항.

3. 경위 이*우 및 경사 허*영의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근무경력.

4. 검사 김*우가 지휘 한 내용만으로 1998. 5. 4.자 대질진술조서 시 녹음한 녹취록.

5. 조항선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6. 1000명 이상의 연명 서명날인 명단.

2007. 12. 17.

                                               탄원인 유 웅 재 (인) 유 미 영 (인) 유 영 재 (인) 올림

대 법 원 형 사 제 3 부 (사) 귀중

[인내]

유병길씨의 가족의 탄원서가 마치 우리 자식들이 겼었던 마음의 상처인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가족의 행복이 찾아 오길 바랍니다.

[구수회]

유병길님, 대구의 홍선생님, 여러 분들이 님의 딱한 사정을 많이 이야기하더군요...참신한 지혜로 꼭 소망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허찬권]

이 한해가 지나기 전에 한줌의 서광이 비추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늘땅]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연입니다. 세 분의 자녀분들 힘내세요. 아버님에게는 세분의 자녀가 희망일겁니다.

[소담지]

굳은 마음으로 !!!......마침내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ky4477]

인내님, 구수회님, 허찬권님, 하늘땅님, 소담지님 모두 모두에게 머리 숙여 성원에 감사함을 전함니다 새해는 님들 모두 회원님 모두 모두 盡人事待天命 하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