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재판관이 파면시킨다.
나는 80십대의 노인이지만 8.15해방을 맞이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었고 1950년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사변을 당하여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산골이나 벽촌의 일가친척을 찾아서 이불봇짐을
짊어지고 피난 생활을하면서 농사를 지어야하는데도 눈치를 받아가며
피난 생활을 하였고 북한괴뢰군들에게 모진압박을 받아왔고 미국과
유엔의 16개국의 도움으로 북괴를 북으로 몰아내고 고향으로 다시
찾아와서 농사를 지어며 겨우 연명해왔었다.
1961년 나라가 너무나 혼란할때 육군소장 박정희장군이 5.16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반독재를 해가면서도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장기집권을 하였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살든 나라를 세계의 10위권의 잘사는 경제대국을 이루지 않았는가
그러나 좌파10년동안 북에다가 우리국민이 먹을것먹지못하고 입을것
입지않고 밤낮을 가리지않고 일을하여 낸 국민의 세금을 좌파 10년동안
엄청난돈을 북한에다가 퍼다주어서 북한은 그돈으로 많은 화학무기와
핵폭탄까지 만들어 시도때도없이 핵실험에다가 우리나라와 미국과
전세계를 위협하고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의 지도자들이 촛불
집회에 나와서 기각되면 혁명이일어난다 촟불을 더높이 들어라 야당의원이
선동질을 하지않았나 그리하여 헌법 재판관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았는가?
나는 촌노로서 헌법 몇조 몇항은 잘 모르겠으나 헌법도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하겠지만 이번에 헌법 재판관이 대통령을
파면시킨것은 대단히 잘못된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라 하는데 행정,입법,사법인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유권자가 뽑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유권자 51.6% 유권자 1.700
만명이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 재판관 8명이 파면 시킬수가 있는가 이것은
대통령을 뽑은 1.700만명의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것이며 대통령 선거때에
재판관도 한표 촌노인 나도한표인데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 시킬수없는데
같은한표인 재판관은 1.700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나는
법전은 잘모르지만 법전에 이런구절이 있다는데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데 헌법 재판관 8명의 권리가 대한민국
유권자 1700만명의 권리보다 세다면 국민들 먹고살기에도 힘든데 대통령
선거는 할필요가 없지않소 헌법재판관이 선출하고 파면시키고하면 되는것이지
이 보시요 삼권분립의 장이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은 추천하여 청문회에서
통과 시키면 되는 임명권이니 헌재에서 파면을 시킬런지 모르겠지만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잘못이크다면 내란죄나 국가기밀을
적에게 넘겼다든지하는 죄를 지었다면 국민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이상이
파면을 원한다면 대통령 파면하는것이 옳지않은가 법은 사람의 상식에서
만들어 지는것이아닌가 나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에서
이루어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많이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 잘 생각해보시요.
追而 : 一言不正이면 千語無用 이니라
뜻 : 한마디의 말이 바르지 못하면 천마디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말저말 나오는대로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느 대선주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7년 3월 12일
~~~언제나 사랑스런 달빛사랑~~~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감 합니다
법앞에 평등해야 나라가 발전하겠지요
우리나라 역사가 한거름 발전한 헌법재판관님들 존경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발전하는것입니다.
백련거사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제는 헌재도 못믿게되었네요,
백련거사님!
옳으신말씀 자세히 올리신글이
공감되는바 알리고져 공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뿔!!
8:0 이건 이북에나....
전후 사정을...잘 보시길....잘못를 모르는 철면피들...주민증 반납하길...1949년10월 대구및 구미 폭동사건 배후가
누구인가..박정희 형박상희 아닌가...동생을 남노당에 가입후 군입대...또한 박정희는 천황에게..충성맹세후 만주군관학교
입학후.우수졸업후 일본육사졸 만주에서 복무...당시 학도병으로 입대한 김준엽,장준하는 일군 탈출(요새말로탈영)광복군을 찿아가..독립운동,,,누가 친일파인가....헌재를 못 믿는다고요...어쩜...넘 불편한...
득실대는 종북세력 대통령이 헌재에 선정한 인간이 대통령을 파면 너무한것 같군요
잘못도 모르는 박파는 속히 자폭 하길 . ♡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것을 헌법 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낸 것 입니다. 결국 국민의 뜻이 통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