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지자체 `기업도시' 경쟁 (펐슴다)

[망사]

예전에 스위스 친구가 딴 동네 있던 저한테 놀러와서는 쌈지돈을 주고 가더라구요.
은행에 둬봤자 세금만 많이 낸다나 어쩐다나..

근데 이젠 사정이 달라진 모양임다. 감세가 확실한 당근이 되는 걸 보니


<초점> 스위스 지자체 `기업도시' 경쟁 2004/11/10 06:44 송고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우(牛)시장에서 금송아지로.

스위스 추크 칸톤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격세지감을 실감케 한다.

추크는 수십년전만 해도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외국인 직원들이 거리에 넘실대는 기업도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추크에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부호,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 지역 주민들과 공존하고 있다. 인구는 10만3천명이며 그 5분의 1이 외국인이다.

같은 이름을 쓰는 칸톤의 중심도시 추크의 주민은 2만2천명. 칸톤에 등록된 기업은 그에 버금가는 1만8천개에 달한다.

이처럼 기업도시로 부각된 것은 '달콤하고 쌉사롬한' 세금 감면의 유혹 때문.

절세를 위해 쉘, BASF, 존슨 앤 존슨 같은 귀에 익은 기업들이 이곳에 둥지를 치고 있다. 물론 세금 감면만을 노려 서류상의 회사로 등록한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우수한 인력, 기업 친화적 환경 때문에 진출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기업 뿐만 아니라 갑부들도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독일의 테니스 영웅 보리스 베커(36)가 대표적인 실례.

상대방의 강력한 서브는 스트로크를 얼마든지 맞받아치겠지만 독일 세리들에게서 날아오는 고지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월경의 변이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26개 칸톤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과 법인 소득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간 10만 프랑(미화 7만6천달러) 정도를 버는 부부를 기준으로 하면 거주지에 따라서 세액이 최저 6천100프랑에서 최대 2만1천 프랑으로 차이가 크다.

추크가 조세 감면 정책을 도입한 것은 1946년부터. 지금의 영화는 앞을 내다보는 혜안,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크 칸톤의 개인 소득세는 취리히의 절반, 바젤과 비교하면 3분의 1이다. 법인세율도 외국과 비교하면 영국.프랑스의 절반, 미국.일본의 3분의 1 수준.

더구나 지주회사나 스위스 국외에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는 더욱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매력이다. 이곳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추크에서는 납세자를 채무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간주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크에서는 회사 설립비용이 최소 500만원에 설립기간도 3~15일에 불과하다. 외국인이 사업상 기업이나 부동산을 사는 데도 제약이란 거의 없다.

추크는 아직도 전원풍, 고풍의 주거 환경을 간직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도매점.할인점.자동차대리점 등 새 업종도 늘었고, 덩달아 일자리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이곳의 실업률은 2.7%로 스위스 평균(4.1%)보다 훨씬 낮았다.

이곳에 가면 원유. 금속시장의 트레이더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고 미혼인 외국인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정장 대신 중가의 캐주얼 옷차림을 즐겨하고 있어 학생으로 착각될 수도 있지만 높은 보수에 걸맞게 치열할 정도로 업무에 열성적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곳을 그저 돈을 벌고 가는 간이역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만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매력을 느껴 정착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추크의 성공사례에 자극받아 스위스의 여러 지자체도 감세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한 세대전만 해도 스위스 중부의 슈비츠는 못사는 칸톤이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을 과감히 도입하면서부터 일약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인구가 10만에서 13만으로 늘었고 등록 기업으로 3배나 늘었으며 스위스에서 7번째의 부자 칸톤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 기준으로 26개 칸톤 가운데 18위에 머물고 있는 북부 샤우프하우젠칸톤은 고소득 개인과 가구, 기업을 위한 감세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방침. 칸톤측은 오는 2007년이면 정부 재정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롬 감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샤우프하우젠보다 여건이 나쁜 쥐라와 발리스 칸톤은 감세를 위한 여유가 적다는 것이 고민이다.

jsmoon@yna.co.kr
(끝)

[망사]

바로 이 추크 칸톤 소속의 바아르에 친구가 사는데요 이 기사처럼 예전에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죠. 아침 먹고 일어나 맨발로 마당에 나가서 브렌넷셀이라는 쐐기풀 꺽어다가 차 끓여먹었는데, 사년전인가 주변이 요러케 바뀌었다면서 사진을 보냈는데 못 알아보겠더군요.

[솔숲길]

와우! 맨발로 마당에 나가서 풀 꺽어 차 끓여먹는 맛....이 궁금하네요...

[13사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의 경계선을 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듯합니다. 감세정책도 누구나 하는 것이 되면 대략 무효가 되지 않을런지 걱정....

[아이고]

세금감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해봄직.. Tax Heaven으로 도망치는 넘들 돈많은 넘들, Tax의 목적, 많이 버는이가 능력부족한 이에게 뿐빠이하는 것.. 인간은 경제적, 지능적으로 평등하게 출생하지 않음.

[아제]

국민이 세금으로 정부를 협박하는 그런 날은 ...언제 올까..세금의 자발화..가능한 공동체는 정녕 이상인가.

[아이고]

아제님, 조세저항권이야 말로 헌법적 사실임다. 협박은 아니라도 위협정도는 가능할 듯..

[아제]

한국은 조세저항이 가장 낮은 나라...왜?..다들 조세부담을 다른 곳에서 충당하니..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기대해본다..조세저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참정권이다..국민이 언제든 참정할 수 있도록..개별적 조세부담 충당에 햇볕정책을 펴라..그리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