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4. 12. 20'(금)

[석양 노을]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4. 12. 20(금)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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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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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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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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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내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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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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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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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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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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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종치게 해주소서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박순찬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 거부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뭉그적대는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덕수 총리,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독재정권의 망령에게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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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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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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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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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혹한의 계절! 슬기로운 감빵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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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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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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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경제, 앞이 보여야 발을 내딛든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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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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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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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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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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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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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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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尹 내란 혐의' 사건 일단 공수처로 일원화… '수사 능력'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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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막판 고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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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2025년, 비트코인·디지털자산의 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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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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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독신세라도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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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화필살인(畵筆殺人)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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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내란 났으면 경제 이렇게 회복 됐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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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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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세이프 톡
당뇨·혈당 관리 한다면 '이 커피' 주의하세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스테비아 커피믹스의 '무설탕·당 제로' 문구와 달리 혈당 상승 성분이 포함돼 허위·과대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무설탕을 내세운 스테비아 커피믹스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무설탕·당제로'란 문구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20개 가운데 15개에서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물엿과 폴리글리시톨시럽이 조사됐습니다.

스테비아 커피믹스를 판매하는 네스카페, 펄세스 등 주요 제조사들이 당 제로 문구를 내세우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네스카페 수프리모 스테비아 커피믹스 △할리스 스테비아 커피믹스 △펄세스 프리미엄 스테비아 커피믹스 골드 에디션 △골목커피 스테비아 커피믹스 등 15개 제품에서 혈당 상승 유발 원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네스카페 수프리모 스테비아 믹스커피는 당류를 0g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탄수화물 7g 가운데 에리스리톨 3.6g을 제외한 3.4g이 물엿과 스테비아로 구성됐었습니다.

펄세스 마일드 스테비아 커피믹스도 에리스리톨을 제외한 4.3g이 물엿과 기타 감미료로 드러났습니다.

물엿은 혈당지수가 140g으로 당뇨 환자에게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성분입니다.

소비자주권은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커피믹스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허위 문구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하고 명확한 성분 표시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s://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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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만물상] 법사(法師)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일러스트=이철원

석가모니 부처의 생전 제자 중에 유마힐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 유마힐은 부처를 따라 탈속하지 않았지만 재가(在家) 제자로 지내며 승려를 후원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했다. 어느 날 문수보살이 그에게 “어떻게 하면 불도에 통달할 수 있는가” 물었다. 유마힐은 “도가 아닌 길을 가더라도 그것에 구애되거나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기피하는 유곽과 노름방까지 찾아갔다. 유혹을 경계하며 밑바닥 사람들을 돕고 부처의 자비를 설법했다. 불가에서는 유마힐을 오늘날 법사(法師)의 원형으로 본다. 

▶법사는 승려와 신도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오래 쓰였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다. 절 내에선 스님을 대상으로 불법(佛法)을 가르치는 학식 있는 스님이란 뜻이었고, 속세에선 해박한 불교 지식으로 포교하는 이를 뜻했다. 오늘날에도 종단이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만 재가 법사가 될 수 있다. 태고종은 재가 법사를 승려의 일종으로 보지만 조계종은 포교사로 한정하고 스님을 보좌해 일반 신도를 가르치게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사가 남자 무속인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무속인들이 굿을 하며 각종 경문을 읽는 것조차 불교를 흉내 내 독경(讀經)이라고 한다. 이런 경문이 중국 송나라 때 도교 경전인 ‘옥추경’을 비롯해 수십 종에 이른다. 조선 중기 허균이 쓴 소설 ‘장산인전’에 ‘옥추경을 수만번 읽어 통달한 뒤 귀신을 부리고 요괴를 물리치는 신통력을 얻었다’고 서술된 걸 보면 그 뿌리도 깊다. 

▶일명 ‘건진 법사’ 전모씨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면서 자신을 국사(國師)가 될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씨는 일광조계종 소속이라 하는데 정식 불교 종파가 아니다. 일광조계종은 몇 해 전 제사상에 가죽 벗긴 소를 올린 적도 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가르침과 거리가 먼 무속 의식이다. 

▶종교인은 근대 이전엔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학식 있는 법사 중에도 경전과 계율, 불교 논문에 두루 조예가 깊으면 삼장(三藏)법사라 했다. 서기 7세기 인도를 다녀와 대당서역기를 쓴 당나라 고승 현장이 대표적인 삼장법사다. 국사도 그런 호칭 중 하나다. 고려 시대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지눌과 의천은 입적 후 왕실에서 보조국사와 대각국사 시호를 받았다. 어느 불교 종단도 소속 법사에게 굿을 하거나 점을 치게 하는 경우는 없다. 불교와 상관도 없는 무속이 활개 치는 일은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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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도청도설] 노태우 그리고 한동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닮았다. 

두 사람은 권력자와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2인자 자리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육사 11기 동기다. 1979년 ‘12·12 쿠데타’ 때 신군부 핵심으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권력 장악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5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 여당 대표 등 정권 2인자로 승승장구했다.

한 전 대표 역시 검찰에서 ‘윤석열 사단’ 핵심으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은 2003년 대검찰청 옛 중수부 수사팀에서 5대 그룹 대선자금 수사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전 대표는 ‘황태자’로 인식됐다. 초대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고,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37년 세월을 두고 노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맞닥뜨린 상황도 비슷했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 조치’로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 열망을 걷어찼다. 들불처럼 번진 반독재·민주화 시위를 강경 탄압했다.

6월 1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박종철 고문살인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는 민주 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6월 항쟁’의 시작이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이었다.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4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신군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6개월 만이다. 

사태 수습 방식은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국민 요구를 수용했다. 이는 정국 수습의 실마리로, 민정당이 재집권하는 토대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역사적·법적 단죄를 받았다. 그리고 2021년 10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논란이 있었으나 6·29선언은 그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명분이었다. 

반면 ‘한동훈식 수습 방안’은 혼란을 부추겼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실체가 없었고,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은 반헌법적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압도적 국민 여론은 외면했다. 당내 다수인 친윤석열계가 ‘탄핵 반대 전선’을 구축하는 빌미일 뿐이었다. 그는 지난 16일 사퇴했다. 취임 146일 만이다. 꽃 피는 시기, 그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박태우 서울경제부장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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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충분히 검토? 시간 지체가 최선인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정치권 눈치보며 시간 끈다면 소모적 논쟁 커져”
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들 왕따 논란도...
검사 탄핵안 발의한 민주당 헌재 불출석,
조선일보 “헌재 농락”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 등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년 1월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시간 지체가 최선이냐”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 의혹에 긴장하는 국민의힘? 

조선일보는 3면 <김건희 넘어선 ‘김건희 특검법’… 野의 노림수는 명태균의 입> 기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20일 조선일보 3면.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포함됐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있다. 

조선일보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명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한다. 현 여권 주요 정치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맺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씨가, 민주당이 김 여사를 넘어 노리는 뇌관이란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무차별 제기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명씨는 창원지검에 구속되기 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가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현 여권 주요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조언’을 했고,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인사들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거론한 여권 인사들은 ‘명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치권이 출렁였다”며 “명씨가 친분을 과시한 인사 상당수가 여권의 대선 주자급 인사란 점도 여권엔 고민거리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명씨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의혹이 제기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은 특검발(發) 명씨 주장의 진위를 밝힐 틈도 없이 타격을 입은 채 대선 레이스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김 여사 특검법의 위헌성과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문제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 “시간 지체가 최선?” 동아 “시간 끌면 소모적 논쟁 커질 것” 

중앙일보는 <정국 혼란 줄이려면 내란·김여사 특검 수용이 현실적> 사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층 민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두 명의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논란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 수사 결과와 과정 모두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가 하면 새로 온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황제 수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으켰다. 지난 10일 네 번째 특검법에 여당 의원 일부가 동조하면서 195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 때문”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수사를 둘러싼 혼란과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게 최선일지 숙고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이 한 총리 탄핵에 나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짙다”고 우려했다.

  ▲20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논쟁만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겨레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사설에서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통해 내란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 시급한데도, 총리실은 이들 특검법을 거부권 최종 시한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 한다면 ‘내란 동조범’으로서 윤 대통령과 함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들 왕따 논란 불거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6면 <與, 탄핵 찬성 의원 ‘왕따’ 논란… “배신자라고 속삭이고 가”> 기사를 보도했다.

 

 ▲20일 동아일보 6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에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변화를 원하는 의원들끼리 소통은 있지만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탄핵찬성파 뿐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피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지역구를 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최근 국회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에 적극 반대한 의원들이 인접한 지역구의 탄핵 찬성 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사 탄핵안 발의한 민주당 헌재 불출석에 조선일보 “헌재 농락”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하고도 약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니 헌법재판소 재판에 불출석했다. 18일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누구도 나오지 않아서다.

 

▲20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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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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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남]

시사만평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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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또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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