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21200?sid=102<br /><br /><br /><br /><br />20대 국회서 아동학대법 등 관련 법안 수십개 임기만료 폐기<br />'아동학대 형량 상향' '학대 의심時 강제수사' 등 법안 줄줄이 폐기<br />현장선 "아동학대 대처 쉽지 않아" 토로<br /><br /><br /><br /><br /><br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십여건의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만약 제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br /><br /><br />‘아동학대 형량 상향’·‘아동학대 의심 강제수사’…20대 국회서 폐기<br /><br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 당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총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건을 제외한 대부분 법안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아동학대법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담은 수십여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br /><br />폐기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범죄자의 형량을 상향한다는 내용,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택에 즉각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거의 매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내에 논의되지 못하고 묻혔다. <br /><br />이들 법안도 5세 남아가 친모의 내연남에게 학대를 받아 한쪽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부러져 후유증을 안게 된 ‘지호사건’, 친부모가 3세 남자아에게 목줄을 채워놓은아 사망한 ‘개목줄 어린이 사망사건’ 등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후 발의된 법안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고 또 다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br /><br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정인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7ecf2d7989cf28e210e7eed4b0d84d0e6b3bef1'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전문 링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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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난 진짜 국회에 자지가 너무 많고 쓸데없이 여야정쟁이 너무 커서라고 봄... 진짜 여성 의원들 여야보수진보안가리고 아동학대법 꼭 발의하거든? 근데 윤한홍같은 새끼들이 맨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어쩌고 5.18법어쩌고 이런 얘기밖에 안함... 여성의원들은 여야 안가리고 진짜 인권이 뭔지 우리 생활에 부족한게 뭔지 잘 알고 입법하는데....
첫댓글 직무유기 아닌가
논의도 안되고 임기만료 폐기라니...
2019년 6월..저때 통과만 됐어도..아니 통과됐더라도 경찰력 안썼으려나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 당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총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빡치노ㅋㅋㅋㅋㅋㅋ 그당시 자한당조팔새끼들 출석수도 존나 적고 본회나 국회마다 깽찬치고 지들끼리 놀러다니더니 이제와서 슬퍼하는 척하고 개조팔새끼들아
아동학대방지 예산도 많이 삭감했다고 들었음...
국회 존나 일 안해 ㅅㅂ
세금 축낼 생각만 하지말고 일 좀 해라ㅡㅡ
근데 이거 난 진짜 국회에 자지가 너무 많고 쓸데없이 여야정쟁이 너무 커서라고 봄... 진짜 여성 의원들 여야보수진보안가리고 아동학대법 꼭 발의하거든? 근데 윤한홍같은 새끼들이 맨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어쩌고 5.18법어쩌고 이런 얘기밖에 안함... 여성의원들은 여야 안가리고 진짜 인권이 뭔지 우리 생활에 부족한게 뭔지 잘 알고 입법하는데....
ㄹㅇ 안한거지 못한게 아니라
국회의원 그러고 월급 몇천씩 가져가니? 존재이유가뭐니?
20대국회가 진짜 어그로쩔었음...괜찮은법안나오면 뭐해 출석을 안하는데 ..입법 통과 수가 역대 국회중에 적은 회중에 하나였을걸
있는 애나 지켜 좀...낳은 애들 잘 키울 생각하라고..
국회의원 저딴 것들이 저러고도 국민 대표냐 존나 뭐하는 것들임
개쉐끼들아 그럴줄알았다 하는거 쥐뿔도 없는 새끼들
20대 국회 자한당이 깽판쳐서 맨날 일 안하고 돈만 1억씩 받아간거 누가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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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선 뭘 낳으라고 ㅋㅋ... ㅆㅂ 정신차려
대의민주주의는 실패한것같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기는데 무슨 법안이 통과가 되겠어 자기들 연금 법안이나 통과시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