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상담(투자 실패)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똘똘이스머프]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아래 내용에 답변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세 내역은 더 아래에 전부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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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7세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부모님 집에 현재 무상으로 얹혀사는 상태이고, 부모님은 일정재산 보유 및 연금 수령하는 상태로 부양가족 등재는

  어려울듯 합니다.

1. 부채생성의 주된원인은 투자실패입니다. ( 주식/선물/옵션, 부동산-재개발 조합 아파트 )

이 경우에 회생이 안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부동산 부분을 좀 더 강조한다던지 하면 가능할까요?

만약 등기도 없어 재산 파악도 안되지만, 현재 거의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부동산 부분을 빼고 주식부분만으로 진행한다면,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재개발 분양권은 현재 거의 휴지상태입니다. 최종 부도가 난것은 아직 아닙니다.

2.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원금변제율은 100%, 잘해야 8~90%가 가능할거 같다고 합니다. 타 법무사 상담.

그럼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도 못남기고 거의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 최저 생계비 정도는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가급적 지인들에게 융통한 빚을 먼저 변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3. 부채중에 회사에서 주택자금 대출 받은 부분과 계열사에서 대출받은 부분이 있어서, 진행시 회사에

알려질까봐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있을듯 싶어서요. 이부분은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대출받은 부분은 직원 상호간 맞보증이라서, 이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  그냥 채무내역에서 빼버리면 될련지요. 그럼 소득이 원천징수 대비 실수령액이 적은 부분이 설명이 안될것 같고요.

4.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채권사 수를 1개라도 줄이는게 유리할 듯 싶은데,

담보대출 부분들은 할수 있으면 이전에 정리하는게 나을련지요?

5. 개인회생 신청후 결정전까지, 시일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정전까지는 개인적인 부채상환이 이자 납부를 포함하게 되서 별 의미가 없을 듯 싶은데요

1,2금융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금융은 채권추심이 장난 아닌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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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채 잔액- 2억 2,500만원 - 담보대출 제외

ㅇ 아래에 적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및 친척(매제)로부터 차용한 금액도 꽤 됩니다.(3~4억)

물론 제가 돈이 없는거 아니까,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요…

신용 잔액 (만원)

담보

월 이자 (만원)

이자율 (연간)

약정시기

비고

하나은행

3000

180

18.6

7%

2007.1

3000-마이너스통장, 180-개인연금 담보

신한은행

2950

17.2

7%

2008.7

마이너스 통장

국민은행

2000

12.5

7.50%

2006.12

마이너스 통장

제일은행

4159

65.9

19%

2011.8

원리금 균등 상환

XXcapital

2833

18.9

8%

2010.12

원금 균등 상환 (계열사 직원 대출)

미래에셋증권

1622

9.5

7%

개인연금펀드 담보

카드론 (하나,삼성,롯데)

474

5.9

15%

현대스위스

450

9.4

25%

2011.9

원리금 균등 상환

사금융

1713

54.2

38%

2011.8

원리금 균등 상환(산와,네오라인), 이자만 납입(러쉬)

대부업 차담보

350

11.4

39%

2012.1

현금서비스 (하나,삼성)

830

13.1

20%

주택자금 (재직회사)

3958

8.2

2.50%

2008.12

재직중인 회사에서 대출. 퇴직금 담보 성격임. 최초 5000만 대출

대출 약정시 대출자간 연대보증(3000만) + 신용보증기금(2000만)

(12월 입금후 사금융 잔액)

네오라인 : 458만

산와 : 934만

러쉬 : 320만

나. 현재 재산

ㅇ 자동차 : 시가 450만원 정도(2002년식 SM5)

ㅇ 토지 : 지방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공시지가로 1,500만원 정도)

맹지로서, 거래도 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잡아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ㅇ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현재 3억정도 납부)

- 현재 거의 부도 상태이며, 2012.3.26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전액 날아가게 됩니다.

- 2006년 조합원 모집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조합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 현재 PF 대출 보증사에서, 재개발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 최악의 경우 납입한 원금 상실외에도, 재개발 토지 경매후, 대출금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 아직 착공 및 재개발 사업 인가전으로 등기도 없습니다.

- 당연히 매매도 불가능하며, 납부한 금액 환급도 안됩니다.  - 부모님이 저에게 보태주신 부분이 3억 이상으로 만약에 조합이 정상화되어, 처분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처분하셔서 가져가시겠다고 합니다.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할말은 없고요, 부모님은 현재 저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하시는 상태입니다.

ㅇ보험

- 종신보험(2007년 계약) : 대출가능한 금액 전부 찾아써서, 해약시 약 1~20만원 정도 환급될 듯 합니다.

- 의료실비보험 : 가입 2개월로 해약시에도 환급금은 약 2만원 내외입니다.

작년에 목디스크 판정후, 병원비 부담이 걱정되어 가입했습니다.

가입후 3개월까지 청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하여, 병원치료는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 짜투리펀드, 주택청약예금 등 다해도 약 5만원 내외입니다.

다. 수입

ㅇ 2010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500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ㅇ 회사에도 퇴직금 담보대출이 있는 관계로, 실수령액은 연간 3,800만원 월간으로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예상 퇴직금은 4,00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라. 부양가족

ㅇ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나, 무상으로 얹혀 사는 상태입니다.

ㅇ 부모님은 아파트 보유 및 연금 수령자 입니다.

마. 부채생성의 원인

ㅇ 주식/선물/옵션

ㅇ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상당부분은 부모님이 보태 주셨습니다.)

* 주식/선물/옵션으로 인한 부분은 현재 가족의 권유로, 대학병원 정신과 단도박클리닉에서 상담 및 치료중에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담당 교수님이 소견서도 써주시고, 최대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겨우 대출금 이자 정도만 납부 가능한 상황이며, 카드 돌려막기도 이제 한계에 와서 정말 힘드네요.

[박변호사]

월 변제액은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지만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어서 그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해지, 저가양도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먼저 처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