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이 유 서

[bky4477]

사     건 : 2007초기425호 재정신청

청 구 인 : 유 병 길(고소인, 청구인)

피 고 인 : 김 * 우(검사, 주임검사, 피고소인, 피의자, 피신청인, 피고인)

              조 * 선(매도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신청인, 피고인)

              이 * 희(매도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신청인,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재정신청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재정신청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 주임검사 고*석의 각하요지.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92766호 이 사건 주임검사 고*석의 불기소이유통지 사실과 이유로 “고소인은 위 조*선, 이*희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위 김*우가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유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뇌물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이라는 이유로 2007. 10. 23. 동 검찰청 이 사건 주임검사 고*석은 각하하였는바,

그러나, 피고인 검사 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고의로 위법‧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고소인의 수사의 개시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는, 고소장(단서) 없이 수사하여, 피고인 피의자조*선‧이*희에 대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 본건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2006. 5. 31ㆍ6. 5. 정보(공개)결정통지,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그리고, 1998. 4. 30.자 수사지휘 2건ㆍ자수서 2건ㆍ불기소사건재기서 3건ㆍ기소중지사건재기서, `98. 5. 1. 검사지휘, `98. 8. 31. 수사기록 2건ㆍ공소장 및 공소사실, `98. 10. 8. 항고장 3건 등으로 피고인 검사김홍우가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수사지휘, 불기소사건 재기, 검사지휘에 의하여 조작‧변조‧은폐하게 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96. 12. 3. 고소장 및 진술조서, 97-30‧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97. 2. 3ㆍ의견서 및 사건송치, `98. 5. 15. 의견서 및 사건송치, `89. 5. 2·`98. 5. 8. 수사지휘건의 2건, `98. 5. 2. 신병인수증ㆍ피의자석방보고, `98. 5. 3. 죄명변경보고, `98. 5. 6. 지명통보해제보고, 98. 5. 26. 추송서등을, 조작‧변조‧은폐하였고,

피고인 검사김*우의 고의적 위법 부당한 수사ㆍ검사지휘에 의하여 수사ㆍ사건기록의 1650쪽대부분을 조작ㆍ변조하거나 은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751,503,316원을 사취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사건ㆍ98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인 주임검사김*우가 수리한 사건ㆍ98형제731호 배임으로 피고인 김*우가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고소인의 거액의 사기피해사건을 은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사기피의자 조*선은 97-30호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98-194호의 체포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에서 체포 1998. 5. 2. 14:40.에 청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 구금하여야 함에도 1998. 5. 2.자 신병인수증 및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조작하여, ‘98. 5. 2.21:00 석방’하였고, 5/8.자 사건재지휘하여 신병재지휘하고 ‘불구속 수사할 것’ 피고인 검사김*우의 지휘에 의해 피고인 사기피의자조*선을 구속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검사김*우와 피고인 사기피의자조*선ㆍ이*희가 공모하여 피고인사기피의자조*선ㆍ이*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7형제92766호에 대한 이 사건의 주임검사 고*석의 판단으로 피고인 검사김*우가 97형제1866호 피고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자 중 피고인피의자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  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고소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 1996. 12. 4. 사건번호 : 제367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증거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 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 약속이행각서 사본2부, 4. 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 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검사김홍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 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는,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피고인 피의자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자 중 피고인 피의자조*선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이*희에 대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검사김*우가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한 것을 은닉한, 동 검찰청 소속 주임검사 고*석은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하여 수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공소시효.

가. 이 사건 주임검사 고*석의 자의적인 판단

피고인조*선ㆍ이*희 및 피고인 김*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고*석의 불기소 이유통지로 “고소인은 위 조*선, 이*희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위 김*우가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유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뇌물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으로 2007. 10. 23.자 각하한바가 있으나, 피고인 검사 김*우 및 피고인 사기피의자조*선‧이*희에 대한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소인진술조서마저도 외면하고, 각하하였는바,

피고인 검사김*우는 1998. 3. 31.자 부터 2000. 2. 20.자 까지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한바, 근무 할 당시 고소인이 조*선ㆍ이*희에 대한 사기로 한 공범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하고,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사건 송치한 접수번호를 접수일시 : 1998. 12. 4. 사건번호 : 제367호로 조작하여, 고소인이 충북지방경찰청에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한 고소장 및 증거서류ㆍ당일 받은 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97형제1866호 사건송치서, 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불기소ㆍ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기록 등을 조작ㆍ변조ㆍ은폐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김*우는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여, 청주지방검찰청 19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과 같은 이*희에 대한 사기결정사건 중 피고인 사기피의자 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고인 김*우는 사기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으나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으로 조작하여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1998. 5. 1. 피고인 검사김*우의 검사지휘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이*우는 1998. 9. 30.자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정년퇴직한 공직자로서, 1997. 2. 3.자 의견서, 1989. 5. 2ㆍ1998. 5. 8.자 수사지휘 건의, 1998. 5. 15.자 의견서 등을 작성한바 있으나, 1998. 5. 2.자 피의자석방보고 및 1998. 5. 26.자 추송서 등은, 경위 이봉우는 작성한바가 없다하는데도 작성한 것으로 조작하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리 허*영은 1998. 12. 31.자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정년퇴직한 공직자로서, 고소인이 1996. 12. 3.자 고소장을 제1149호로 접수하고, 당일고소인 진술조서, 1998. 5. 4.자 피고인 검사김홍우의 지휘에 의한 대질진술조서를 작성한바가 있으나, 1998. 4. 30.자 수사지휘로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 담당자 허*영, 1998. 5. 2.자 신병인수증 인수자 허*영, 1998. 5. 3.자 죄명변경보고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자수와 동시 배임죄로 변경 한 담당자 허*영,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담당자 허*영은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리로서 1998년도 하반기(12월 31일)에 정년퇴직한 공직자로 경사 허*영이 정년퇴직한 후에 조작하고 변조하여,

(1) 고소인은 매도인조*선ㆍ이*희가 매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 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3항의 특약으로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 지불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다.”하여 고소인은 1996. 6. 21.자로 매매부동산의 잔금을 일시불로 선지불하였음에도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않고, 매도인 조항선은 7억5천만원 상당을 고소인으로부터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 다음날인 1996. 12. 3.에 충북지방경찰청에 조*선ㆍ이*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 및 첨부(증거)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 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 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 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서류 7215호로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고소인은 당일 조*선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대하여 1996년12월3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희의 지분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 이*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 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을 하여주기 바랍니다.”라 진술 후 고소장에 관한 접수일시 96. 12. 3. 제1149호로 접수증을 발급 받았고,

(2) 1997. 02. 0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말소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것이다. 피의자조*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 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 받아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피의자 이*희는 조*선의 처로써, 조*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 조*선이 검거 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로 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하여 1997년 02월 03일 제367호 사기로 사건 송치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원은 1997. 02. 03 ㆍ 형제1866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고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여 1997. 02. 0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로 ‘피의자 조*선은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하고 97-30호 및 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피의자 이*희는 피의자조*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기소중지’ 로 결정하여 1997. 03. 07.자 고소인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3) 피고인 검사김*우는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  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고소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 1996. 12. 4. 사건번호 :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증거)서류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검사 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는,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의 피의자조항선‧이영희에 대한 불기소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 것은,

1997. 02. 0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기록목록 및 2005. 11. 9. 청주지방검찰청 인증등본문서지정서[수사기록목록]로도 피고인 검사 김홍우가 고소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 1996. 12. 4. 사건번호 :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인의 고소장‧첨부(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를 은폐하고 고소장(수사의 개시단서)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피의자 조*선‧이*희에 대한 기소‧참고인중지 결정한 사건을 은폐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것이며,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사건송치하여 주임검사인 피고인 김*우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한바, 사건송치하기 전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조작하여,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수신으로 사건번호 없이 “1998. 5. 8.까지 사건 재지휘 받기 바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 제108호로 송치한 접수번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피고인 검사김*우가 수사지휘하고, 98. 5. 8.까지 사건 재지휘하여, 고소인이 조*선ㆍ이*희를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공히 기소중지로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송치 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1996. 12. 3.자 고소장 및 첨부서류ㆍ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등을 은폐하고 1998. 5. 6.자 영장발부 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97. 2. 3.자 의견서ㆍ사건송치, 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등 은폐하고는

1998. 4. 30.자 피의자조*선에 대하여만 피고인 검사김*우가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동부서 1)부정수표 자수ㆍ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고, 98. 5. 1.자 검사재지휘하고 98. 5. 8.까지 사건 재 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98.5/1자. 의견서ㆍ사건송치, 98.5/2.자 신병인수증ㆍ 피의자석방보고, 98.5/4.자 피의자대질ㆍ신원보증서, 89. 5/2ㆍ98. 5/8.자 수사지휘건의 등을 위ㆍ변조하여 조작하고, 98.5/3.자 죄명변경보고로 97형제1866호 사기사건을 자수와 동시 배임죄로 조작, 98.5/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영장발부 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고, 98. 5. 21.자 수사자료카드를 조작하여, 98. 5. 26.자 1998. 5. 15.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추송서 등등 조작하였고,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1997. 2. 3ㆍ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의 범죄사실, 1989. 5. 2ㆍ1998. 5. 8 수사지휘건의 범죄사실 등으로 “잔금을 미리 주면 근저당권설정 된 것을 말소한다. 사실인용 그 말을 믿은 동인으로부터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주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자임”으로 충북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건의 한바, 피고인 검사 김*우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질하여 피의자로 부터 쉽스레스토랑의 인수를 제의 받았는지. 고소인이 잔금지급 후 김광식, 변주연으로 부터 각1천만원의 차임을 받았는지”로 지휘하여 “검사지휘1차로 1998. 5. 8.까지 재지휘 받기바람. 검사지휘2차로 5. 8.한 신병 재지휘 받을 것. 5/8 불구속 수사할 것” 으로 피고인 김*우의 검사지휘 의하여 사기피의자조*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구금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검사 김*우는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수사지휘 한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1998. 4. 30ㆍ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한바 있으나, 8684호를 삭제하여 은폐하고, 은폐한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1998. 5. 1.자 검사 김*우의 검사재지휘 및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1998. 5. 6.자로 체포영장발부 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1996. 12. 3. 고소장·첨부서류(증거) 및 고소인진술조서, 1997. 1. 28.자 97-30호ㆍ1998. 2. 2.자 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사기피의자 조항선이 체포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수사과’에서 체포한 사실, 1997. 2. 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및 1997년2월3일 제367호 사기 사건송치, 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을 은폐하고,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사건으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로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1998. 5. 1.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 변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4) 1998. 5. 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동년 7. 30.까지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잔액 4억4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도 합병시켜주지 아니하고, 근저당설정 된 것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고, 동 고소인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위 피의자 행위를 형법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행을 일부 변소하나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서로하여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사건 송치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사건송치하기 전,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피고인 검사 김홍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1998. 5. 1. 피고인 검사 김*우가 검사재지휘하고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5) 1997. 02. 24ㆍ형제1866호의 피의자 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조*선에 대하여만 1998. 5. 1.에 제출한 의견서를 98. 5. 15.자로 조작하여 변조하고, 東部署 1)不正 手票로 자수와 동시에 형법347조에 의거[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한 것을 형법355조 제2항[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고, 피의자 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검사 김*우의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조작하여 허위사건으로 위법‧부당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 검사재지휘에 의하여 공범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한 의견을 은폐하고,

사기피의자 조*선에 대하여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사건송치를 접수하여, 피고인 주임 검사 김*우는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였으나, 사건수리하기 전 사건송치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사건송치접수일시 및 접수번호를 1998. 4. 30.자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東部署 不正手票로 자수하여 자수와 동시에 형법347조 제2항[97형제1866호 사기결정]을 형법355조 제2항[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고,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조작하여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수리한 1998. 5. 15형제8685호 배임 재기사건으로 변조하여, 98. 5. 1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1997. 2. 3. 사법경찰관 의견서로 피의자 이*희의 진술서, 98. 5. 3. 죄명변경보고로 세입자 김*식ㆍ변*연의 진술서, 98. 5. 15. 충북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 의견서로 소개업자 김*구의 진술서 등을 은폐하여,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는 고소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사기피의자 조*선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받아 98. 5. 2. 09:55분에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기 때문에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검사김*우의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 사건으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하고, 검사재지휘 및 사건재지휘에 의하여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97형제1866호의 피의자조*선ㆍ이8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으로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여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여, 사기피의자조*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바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는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6) 고소인은 1998. 7. 29.자 피의자대질시에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98. 5. 4.자 검사지휘로 반영하지 않은 조*선ㆍ이*희가 사취한 금7억5만원에 대한 자금추적수사, 공범으로 고소한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수사, 부동산중개업자 김*구와 세입자 김*식ㆍ변*연에 대한 참고인대질수사,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사기피의자 조*선에게 지시하여 조*선이가 자필로 써서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에게 제출한 재산상태 등을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아 1998. 8. 3.에 탄원서로 실체적진실과 피의자 조*선에 대한 불구속수사이유와 별지내용에 대한 추가수사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제출한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98. 9월 중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98. 10. 8.자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검사(피고인)가 98. 8. 31.자로 무혐의하였다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사건은 731호라 말해주어 고소인은 1998. 10. 8.에 731호를 자필로 써서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며, 복사한 항고장의 원본으로는 고소인은 인장과 지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는 1998. 8. 31.자 무혐의 처분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은 1998. 10. 8.자 “97형제1866호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접수담당자로부터 97형제1866호[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해주어 다시 “98형제8685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98형제8685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98. 5. 1ㆍ제108호 송치하여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접수일시: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수리한 98형제8685호 은폐]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하는 사건은“731호”라고 말해 주었으므로 고소인은 731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주임검사 김*우는 항고장 원본의 731호 사기를 배임으로 조작하고,

고소인이 항고장에 자필로 기재한 731호 사기를“원 결정검사 김*우”는 고소인의 지문과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한바, 피고인 검사김*우가 조작한 731호 배임사건도 은폐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7억5천만 상당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97. 2. 3.에 피의자조*선ㆍ이*희를 사기로 공히 기소중지 제367호로 송치한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 ㆍ 98. 5. 1.자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 제108호 사기로 송치한 번호를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피고인 김*우가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 ㆍ 피고인이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731호 사기를 배임으로 조작하고 731호 배임을 삭제하여 은폐한바 고소인으로부터 금751,500,000원을 편취하고, 97-3098-194호 사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사기피의자 조*선을 구금초차 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의 금15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피해사건은 존재(없는)하지 않는 사건이 되였을 뿐 아니라,

(7) “원 결정검사 김*우(피고인)”가 고소인의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등검찰청 당시 검사 함*용은 피고인김*우가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항고장의 사건번호와 항고사건번호가 동일하게 조작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김*우가 은폐한 98형제8685호 배임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1998. 12. 28ㆍ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사건을 기각 한바, 고소인은 항고사건기각처분통지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8) 98불항제731호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피재항고인에 대한 대전고검 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에 관한 98. 12. 28.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재항고가 있어, 1999. 5. 29ㆍ재항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명하여, 98불항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본건은 청주지검 97형제1866호 조*선, 같은 이*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 98. 4. 30. 조항선에 대하여만 같은 청 98형제8685호로 재기된 사안인바, 이*희에 대하여는 사건이 재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기한 후 종국 결정함이 상당하다. 라 재기수사를 명령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피고인 김*우가 은폐한 98형제8685호 배임에서 재기된 사안으로 조작하였고,

(9)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 같은 이*희에 대한 사기사건의 공범임에도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피의자조*선에 대하여 98불항제731호에서 재기한 대검찰청 1999재항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하여 99형제15101호로 수리한 사건은 대검찰청 1999재항제493호에 의한 배임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99. 6. 10. 불기소사건재기서로 피고인이 은폐한 98형제8685호에서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여, 99. 6. 217. 9형제15101호 배임피의자 조*선에 대한 부정수표로 수사보고하고, 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한바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 이*희는 피의자조*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한바, 피의자조항선이 소재 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 재기하였음에도 사기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아니하고, 형식상으로 1999. 7. 26ㆍ형제19133호 불기소사건재기서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피고인 김*우가 은폐한 97형제1866호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999. 10. 22ㆍ형제19133호 사기로 무혐의처분 하고도 처분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이에 불복하지 못했을 뿐 아나라,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한 번도 수사하지 않아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피고인 김*우와 재기수사 명받은 검사 송*양은 수사를 종결치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았습니다.

(10) 고소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검찰처분결과정리로 ◉ 청주지검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97. 2. 24.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 청주지검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분리, 재수사) 피의자 조항선 배임 98. 8. 31. 혐의 없음 불복: 98. 12. 28. 항고기각 (대전고검 98불항 731호. 99. 5. 29. 재기수사(대검99불재항 493호) ◉ 청주지검 99형제15101호 (대검 99불재항493호에 의한 재기수사) 피의자 조항선 사기(항고·재항고에서는 배임죄로 변경) 99. 11. 17. 혐의 없음 불복: 99. 12. 28. 항고기각(대전고검 99불항 1177호) 2000. 4. 3. 재항고기각(대검 2000불재항 781호) ◉ 청주지검 99형제19133호(97형제1866호에서 분리, 재수사) -. 피의자 : 이영희 -. 죄명: 사기 -. 처분일: 99. 10. 22. -. 결과: 혐의 없음. 으로 헌법재판소의 검찰처분결과정리를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 김*우는 검사라는 지위로 고소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방해하여 憲法 제27조가 보장한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한 당시 청주지방검찰청소속 피고인 검사 김*우와 재기수사 명받은 검사 송*양 및 당시 처분검사들은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고,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수사의 종결권이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실이 해명되었을 때에는 검사만이 수사절차를 종료 할 뿐 아니라,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를 재기한다. 는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피고인 검사김*우는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결정사건을 은폐하였고, 이 사건 주임검사 고*석은 97형제1866호 피고인 피의자조*선ㆍ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에서 재기하여 수사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치 않은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피고인 피의자 조*선‧이*희에 관한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0855 판결)” 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 하여 피의자 범죄행위가 드러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주임검사 고민석은 97형제1866호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피고인 피의자조*선ㆍ이*희와 공모하여 은폐한 피고인 검사 김*우에 대하여 수사를 재기하여 공소 제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 피고인 김*우는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고의로 위법‧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조작

피고인 검사김*우는 97형제1866호 피고인 피의자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 중 피고인 피의자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  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고소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 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 약속이행각서 사본2부, 4. 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 부동산등기부 등본 10통의 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검사 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고의로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는, 피의자 이*희에 대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지 않아 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 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하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주임검사 고*석의 판단 유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고*석의 판단으로는 고소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증거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 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 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 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 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등의 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검사김홍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을 은폐하고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이사건 주임검사 고*석은 피고인 검사김*우가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조*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고소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한 증거서류와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검사 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단서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같은 사기결정사건의 피고인 피의자조*선·이*희와 피고인 검사 김*우가 공모하여 은폐한 것에 대한 이 사건의 주임검사 고*석은 판단을 유탈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주임검사 고*석의 판단을 유탈한 법리오해.

  피고인 김*우가 검찰관 임용당시 선서한 국가공무원법 제55조로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라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우는 법령을 준수하기는커녕 법령을 악용하였고,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기는커녕 부정의 선봉이 되여, 검사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고의적 위법ㆍ부당한 수사지휘ㆍ검사지휘한 행위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 김*우가 1991년 3월 4일 검찰관으로 임용당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친절공정‧청렴‧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는, 피고인 검사김*우가 스스로가 법이 되어 마음대로 조작‧변조‧은폐하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憲法 제27조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라 헌법에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刑法 제347조(詐欺)①사람을 欺罔하여 財物의 交附를 받거나 財産상의 利益을 取得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財産상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刑事訴訟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 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刑事訴訟法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 ①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②共犯의 1인에 대한 전항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대하여 效力이 미치고 當該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檢察廳法 제4조(檢事의 職務)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봉사자로서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 김*우는 헌법과 법률규정에 반하여 검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게 허위사건으로 수사지휘‧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 검사지휘에 의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거액의 사기피해사건을 조작‧변조하고 은폐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는 규정으로, 검사 김*우가 조작·변조·은폐하여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여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희에 대하여 피고인 검사김홍우 및 처분검사들은 불기소사건을 전혀 재기하지 않아 최종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아 공범인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최종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를 기산해야 함으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나. 사기 범죄자 조*선은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에 있는 재산을 모두 빼 돌이고 하는 말이 “검찰에서도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구속되면 피해보상을 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와 공모한 피고인 김홍우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사건으로 조작하여 위법‧부당하게 법령을 위반한 피고인 자기 또는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게 금 751,503,316원 상당을 편취한 이익을 도모한 기만행위(사기행위)를 저지른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 피고인김*우가 조작‧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및 98형제8685호 배임 ‧ 98형제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여 처분검사들은 존재치 않는 사건으로 피고인 김*우를 방조한 포괄일죄에 의한 계속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수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종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시효의 기산점은 종료 시라 할 것이고, 소송법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②의 규정으로,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를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공범자인 사기피의자 조*선 이*희와 피고인김*우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 시효가 진행 될 것입니다.

또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결정사건에 대한 피고인 검사김*우는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닉‧은폐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처분검사들은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한 처분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은닉한 것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러한 은닉‧은폐범행이 계속되는 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의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 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피고인 김*우는 1998. 3. 31.자 부터 2000. 2. 20.자 까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2년 가까이 근무한바, 피고인 검사 김*우는 스스로 법이 되어 고소인이 조*선ㆍ이*희에 대한 사기로 한 공범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하고,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사건 송치한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1998. 12. 4. 제367호로 조작하여, 고소인이 충북지방경찰청에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한 고소장 및 증거서류ㆍ당일 받은 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97형제1866호 사건송치서, 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불기소ㆍ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기록 등을 조작ㆍ변조ㆍ은폐하고는

1997. 02. 0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기록목록 및 2005. 11. 9. 청주지방검찰청 인증등본문서지정서(수사기록목록)로 피고인 검사 김*우는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이*희 같은 사기결정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항*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형제 번호 없이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98.5/1. 의견 기소로 송치한 번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수사지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98. 4. 30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고소인이 1996. 12. 03. 제1149호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97.2/3. 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번호]로 조작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 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 약속이행각서 사본2부, 4. 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 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 등의 증거서류 및 고소인진술조서 등 피고인 김*우가 조작한 허위사건으로 위법 부당하게 고의로 수사 지휘하고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의 개시단서인 고소장을 은폐하고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여 피고인 김*우 및 피고인 조*선‧이*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입증 서류

제1호증. 조*선‧이*희 주민등록초본 각1통

제2호증.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92766호 불기소이유통지. 각1통

제3호증. 대전고등법원 2005초기17 나의사건 검색하기 전체 및 제출서류. 각1통

제4호증. 1997. 02. 0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 사건송치 ‧ 의견서 ‧ 기록목록,  '05. 11. 9. 청주

                                                                                           지방검찰청 인증등본문서지정서. 각1통

제5호증. 조*선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제6호증. 검사 김*우 임용당시 선서 및 청주지방검찰청 김*우 근무경력사항. 각 1통

제7호증. 경위 이*우 및 경사 허*영의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 근무경력. 1통

제8호증. 1998. 10. 08. 항고장3건. 각1통

제9호증. 1998. 08. 31. 수사기록2건공소장 및 공소사실. 각 1통

제10호증. 1998. 5. 15.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의견서ㆍ사건송치, 1998. 5. 21. 수사자료카드,

                1998. 5. 26. 추송서. 각1통

제11호증. 1998. 05. 01.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지휘. 1통

제12호증. 1998. 40. 30. 자수서2건 및 98. 5. 3. 죄명변경보고. 각 1통

제13호증. 1998. 04. 30.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1통

제14호증. 1998. 04. 30. 청주지검 98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 사기ㆍ형제8685호

                                                                                                  사기 불기소사건재기서3건. 각1통

제15호증. 1998. 04. 30. 수사지휘(수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1989. 5. 2ㆍ98. 5. 8. 수사 지휘건의,

                1998. 5. 4. 대질진술조서. 각1통

제16호증. 1997. 02. 0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사건송치, 1997. 2. 24ㆍ형제 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1997. 3. 7. 사기 고소처분결과통지2건 1998. 05. 06.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지명통보해제보고. 각1통

제17호증. 97-30‧98-194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각1통

제18호증. 1996. 12. 03.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고소장ㆍ진술조서ㆍ접수증. 각1통

                                                                           2007.  12.    .

                                                                재정신청청구인 유 병 길 (인)

                     서 울 고 등 법 원 형 사 4 부 (나) 귀중

[허찬권]

세상에 고소장을 은폐하고 수사하는 놈이 어디있습니까? 고소장을 분실하였으면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여야지......

[bky4477]

법원에는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더 내려해도 낸 서류만으로 범죄 입증이 충분하다하니 ...

[허찬권]

민간인도 쟈정신청 대상이 되는지요?

[bky4477]

2008. 1. 1.자 부터 전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허용됨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재정신청 대상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