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불붙은 이명박 의혹 시시비비 논쟁

[새콤달콤]

불붙은 이명박 의혹 시시비비 논쟁

정치권은 특검을 통해, 누리꾼들은 집회?서명?청원운동을 통해…

노형근 기자

이명박 특검이란?

국회는 12월 17일 오후 2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의사를 진행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16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개인의 도덕적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기에 소위 ‘이명박 특검법’이라 칭할 뿐 정식 명칭은 아니다.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17일 제270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특검법을 열어 이명박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날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수정안을 제출하려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불참 했었다.

이후 한나라당은 국회의 손에서 떠나 정부로 이명박 특검법이 넘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26일 국무회의서 통과시켜 대세로 굳히게 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와 관련된 광운대 특강 동영상을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공개하면서 대선 당일까지 BBK 공방이 끊이지 않아서 그렇지 의혹을 사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BBK 특검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 위한 이명박 특검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특검에서 수사에 나선다.

진실규명이냐? 위헌적 요소 수용이냐?

▲ 지난 21일 mbn 뉴스 <변협 "이명박 특검법 위헌 소지"> 보도 자료.
ⓒ 매일경제 TV	이명박특검 위헌

26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의혹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명박 특검을 통과시켜 약간의 법리상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하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도 후보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 5명의 특별검사보와 10명의 파견검사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및 5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둬 최장 40일(30일간 수사, 10일간 수사 연장 가능)간 순조롭게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2월25일(차기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특검 수사결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특검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접수된 상태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수사 폭과 일정에 변화가 일어날 조짐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명박 당선자 처남 김재정, 전(前) 서울메트로 감사 김백준, 전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임재섭, 최연호, DMC 사건 피고발인이던 윤여덕 총 6명의 수사 대상자들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고, 수사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했으며,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명분과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특정 개인사건 법률”임을 강조하면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의 이유를 댔다. 이에 앞서 26일에도 장석화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명박 특검 착수가 대세로 굳혀지는 시점에서 잇따르는 이의 제기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명박 당선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측근들의 만류에 흔들리지 말고 대세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특검에 임해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여론도 이명박 특검을 지지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마구 나서면 국민의 사법부 신뢰는 떨어지니 국민 뜻대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되길……” -다음 닉네임 ‘승리의 파이터’

“특검 하는데 (위헌 소지) 그런 소리는 뭐하려 합니까. 다만 현행법 테두리에서 개인에 대한 특검이 위헌 소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요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되어 특별검사에 의해 조사되고 결과가 발표되면 또 하나의 선례가 남는 거니 모든 개인에 대해 특검이 가능해지는 거다.” -다음 닉네임 ‘무풍’

“당선되면 모든 게 무죄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 아닌가? 특검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난 모르겠다. 그럼 삼성도 특검하지 말아야하고 이 세상에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적어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여야 한다. 헌재는 또 그러겠지 관습법에 따라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엠파스 아이디 ‘maruso**’

“특검은 이명박의 동영상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비비케이 설립자라고 증언한 것이므로 증거물로 인정해야 하고, 동업자 김경준 쪽에서 말하기를 이면계약을 거론하면서 이명박은 자신과 동업의 관계(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이면 계약서가 가짜라고 하여도 이명박 자신도 스스로 비비케이의 설립자라고 증언했으니 양쪽 두 사람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가? 하여 ‘둘은 동업 공범의 관계다’는 것은 그들이 증명했다.” -엠파스 아이디 ‘dhcomi**’

이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수용해야 한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대 입장도 눈에 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특검을 추진하면서 왜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 시켰을까? 분명히 검사 출신 의원들도 있었을 거고, 변호사 의원들도 있었을 텐데… 내 생각에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경준이를 데리고 올 때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단지 대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기 위함뿐이었는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 마지막으로 탄핵 때처럼 극적인 효과를 바라면서 특검을 추진하는 거다.” -네이버 아이디 ‘sky_ju**’

“사실상의 결정적인 판단과 결정권을 가진 국민들께서 이미 이명박 새 대통령의 모든 심판을 국민들의 엄정한 투표로서 결정을 했다! 누가 뭐래도 그의 결백함을 믿으며 확인 했고 설사 허물이 좀 있더라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넘어 갈건 넘어 갔다! 그러고도 남은 게 있다면 그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 그리고 국민을 받드는 청년과도 같은 순수한 열정과 겸손한 자세 그것으로 대신해서 다 덮어 주고 인정 했다!” -야후 아이디 ‘noset**’

누리꾼 철저수사 촉구 정기집회 및 서명운동 돌입

그동안 이명박 특검법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결시켜 주기를 바랐던 이명박 안티 카페인 이명박 탄핵(당선무효)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 누리꾼들이 산발적으로 촛불집회를 연 탓에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00여명 정도만 동참해 참여율이 저조 하는 등 결집력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회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카페와의 연대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촛불집회를 여는 게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운영자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 매주 토요일 열리는 이명박특검 철저수사 촉구 촛불집회 포스터.
ⓒ 이명박 탄핵(당선무효)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이명박특검

이에 따라 세 차례의 촛불집회를 범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이명박 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하고 이명박 당사자도 수용해 줄 것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알리다 보니 집중이 되지 않고 분산되어 설득력이 떨어졌는데 국무회의서 가결됨에 따라 철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촛불집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였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특검수사가 종결되는 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서울시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모이는 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해산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 이유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단 한명의 회원이 해산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런가 하면 1인 릴레이 시위도 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특검수사가 종료되고 발표하기까지 특검수사본부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시간 간격으로 한 사람씩 10시간 동안 총 5명이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1인 시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회원이 많으면 국회 앞에서도 동시에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 이명박특검 철저수사 촉구 서명지.
ⓒ 이명박 탄핵(당선무효)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이명박특검 서명운동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은 결과 2750명이 동참하여 이를 토대로 오프라인에서도 26일부터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인터넷 밖 사회에서 집회 뿐 아니라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이유에 대해 범국민운동 관계자는 “이명박 특검안이 의결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범국민적 운동으로 온라인에서의 서명운동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이명박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알렸다.

특검기간이 짧아 서명운동 효력을 발휘할 100만명을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해 관계자는 “회원 3명씩 팀 단위로 전국에 동시 실시하고 있는데 비록 많지는 않지만 뜻 잇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들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줄 수 잇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누리꾼들 청원운동도 활발히 진행

▲ 조속한 이명박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 노형근	이명박특검

누리꾼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많은 누리꾼들이 ‘다음아고라’를 통해 이명박 당선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청원운동을 연거푸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특검에 대한 관심이 철저한 수사 촉구 청원운동에 힘이 쏠리고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회원이기도 한 닉네임 joshua는 지난 19일 ‘이명박 특검 반드시 제대로 빨리 해라!!!’라는 제목의 청원을 발의해 29일 오전 4시 현재 3644명이 동참하였다.

청원운동의 발단은 이명박 당선자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법안 상정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법사위 논의에 응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는데다 참고인 동행명령권 등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어 절차나 내용상 하자를 안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누리꾼들은 대부분은 약간의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근본적인 진실규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은 후보가 아니다. 이제는 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 하다. 지금까지는 거짓말하고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자식위장취업 선거법위반 비비케이 주가조작 도곡동 땅 차명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다. 안하무인 무대포로 행하고 뒤로 발뺌하는 버릇으로는 누구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선자로써 법에 따라 특검을 성실히 받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닉네임 ‘옳타’

“겸손하게 수용한다고 하드만 딱 12시간 후에 거부권 행사하라는 둥 마라는 둥… 헛소리를 했더군. 아 무슨 위인이 이렇게 말에 신용이 없어서야! 먼 동네구멍가게에서 콩나물을 팔아  처먹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특검 진행해서 취임이전에 결과를 내야한다!!” -닉네임 ‘마른개울’

2007.12.29 13:35

ⓒ 2007 OhmyNews

[새콤달콤]

MB 뉴스모음에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적어 많이 보시는 자유게시판에도 올려봅니다. 글자나 그림이나 약간 이상한데 직접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해당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아 우리카페를 알리는 기회로 삼읍시다! 기사원문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00841 그리고 이 기사에 우리카페에서 행하는 사업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이 퍼가셔서 홍보 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