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서산시의원,‘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서산태안신문)

[편집부]

서산시의회 김용경 서산시의원이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를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PM2.5는 국내 대형화물차 전체가 1년간 배출하는 1만 1,223톤의 10%인 1,200여 톤에 달한다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인류의 생명과 세계 경제,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였다.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는 총사업비 1,659억 원을 투입해 25,600대의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 폐차했으며,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서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재개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2024년, 환경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총 5,200억 원의 사업비에 차량 18만 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수년째 이 대규모 사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비는 연간 553억 원으로 환경부 사업의 1/10에 불과한데도 이 사업은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국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통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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