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이유

[女神 소이현]

다음 과제는 검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이는 무슨 특별법을 만들거나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정권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없는 초과권력을 내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이뤄져야 권위주의 체제가 비로서 타파되고, 정치적 시민적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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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취하면 소신도 잊어 버리기 십상인 것이 사람이다. 민정수석실 업무내용 때문에 법조출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검찰을 장악할래야 할 수 없는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자 한 것이 당선인 생각이었다. 더 나아가 나 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는 대통령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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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업무의 80%가 대검찰 업무라고 했다. 그래서 수석과 민정비서관은 검찰 출신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수석이 검찰출신이 아닐 경우 민정비서관은 반드시 검찰출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중 민정비서관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고서 작성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 점에서도 훈련이 잘 돼 있는 검사출신이 좋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현직 검사 중 A급을 뽑아 쓰다 검찰로 돌려보내면 된다고 했다......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민정수석식 역할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검찰과의 소통이 필요하면 내가 직접 하거나 사정비서관이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2011년에 나온 문재인의 자서전 <운명>에 나온 민정수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을 장악할래야 할 수 없는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자 한 것이 당선인 생각이었다. 더 나아가 나 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는 대통령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

이게 당시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이유였고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이호철 다 비검사출신이었죠? 이번에 임명된 조국 교수도 비검사 출신. 반면 이명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은 다 검찰 출신이었죠? 고위 검찰출신을 임명한 후 관리하고 통제하니까 검찰 개혁을 꿈도 꿀 수 없는거죠.

다른 얘기로 참여정부의 인사 방향과 검증 시스템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명박근혜 정부는 이 시스템을 헌신짝처럼 폐기했지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걸 분명 활용할거에요. 여기에 노무현 정부의 약점이었던 좁은 인재풀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 후보급 체격을 5년넘게 유지하면서 착실하게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그래도간다]

이 기조가 다음정부까지 이어질 시스템?같은게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때맞춰 김수남 검찰총장도 사퇴했내요ㄷㄷㄷㄷ

[女神 소이현]

이건 자진사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간다]

자진사퇴내요. 근대 왜 먼저 발빼려는 모양세가.....

[女神 소이현]

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정권 연장이었고 이번에는 정권교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거취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왜 사퇴했나 모르겠네요.

[懶魔]

죽을길 인걸알고 나가는듯싶어요...

[아마레 IN 피닉스]

박근혜의 유산이니...속마음은 이미 박근혜수사 때부터 때려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레 IN 피닉스]

그게 조국일지는 꿈에도 몰랐지만, 비검찰출신을 앉힌 건 아주 좋은 시도 같아요.

[女神 소이현]

비검찰 출신 조국 교수 임명도 좋구요. 국정원은 정보 수집 본연의 임무 외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인물을 국정원장에 지명한 것도 너무 좋습니다.

[[NOP]ADMC]

글 제일 막판 적극 동감합니다. 위의 글 제목 내용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지만요.^^

[다른 얘기로 참여정부의 인사 방향과 검증 시스템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명박근혜 정부는 이 시스템을 헌신짝처럼 폐기했지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걸 분명 활용할거에요. 여기에 노무현 정부의 약점이었던 좁은 인재풀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 후보급 체격을 5년넘게 유지하면서 착실하게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

여기 중 가장 막판의 인재 풀이 좁지 않다는 거에 적극 동감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5자 구도에서 41.1% 득표율로 충분히 얻을 만큼 얻었고, 557만 표의 어마어마한 큰 차이로

[[NOP]ADMC]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라 칭했을 정도로 여당과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공산도 높구요.

두고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잘할 느낌이 들어요. 국정운영을 힘있게 할 기반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취임 초기 인사 방향을 보니까 그 기반을 더 두텁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차곡차곡 잘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女神 소이현]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이후 재선 의원과 해수부 장관을 했었나요? 인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재선 의원과 해수부 장관 체격이면 인재가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여정부 조각때도 부산 변호사 시절에 쌓았던 인맥을 많이 활용했구요. 인재풀이 좁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른 인물을 임명해서 삑사리 난 경우도 좀 있었죠. 그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급 체격을 5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인재풀은 분명 참여정부 시절보다 훨씬 넓을거에요. 이러면 인사에서 삑사리 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죠.

[[NOP]ADMC]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이후 국회의원은 재선(13대, 15대) 의원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 해수부 장관이었죠. 15대는 보궐이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