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권력기관과 거리를 두고 개혁을 진행한다...<br /><br /><br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적을 만드는거죠. 그것도 힘이 강한.<br /><b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유도 그렇게 스스로 권위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방패막이를 없앴기 때문이죠.<br />이게 노 전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고 다시금 그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MB의 탓이긴 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거죠. 또한 그 이유로는 MB를 법적으로 뭐라하기 힘들고요. 정치권력이라는 속성이니까.<br /><br />천년만년 이런 기조가 지켜질 것도 아니기에 걱정되는 부분은, 원칙을 지키다 그렇지 않은 자와 세력이 뒤에 그 권력을 이용하면 자기만 피보게 되는거죠.<br /><br /><br />관행이라 하죠. 민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군인의 정치 불개입, 그런데 우리나라 문민정부 하에서 국방부 장관은 왜 꼭 군 출신으로만 임명되냐 하면 신성모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이것을 선순환의 관행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역사가 너무 길었고 또 그게 당연한 세력이 힘이 강하거든요.<br />지금처럼도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으로 못박게 법제화할 문제같은건 차별문제가 엮여 있어서 명분이 딱히 없으니 결국 관행이라는 건데.. 그것도 나쁘게 행하자고 마음먹으면 언제나 무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br /><br /><br />또한 대통령은 나름 강한 권력을 쥐고있으니만큼 그것을 지킬 배경도 있어야하는게 정치의 뒷모습이기도 하죠. <br />예를 들어 왜 역사에서 왕은 명군이라 할지라도 객관성을 잃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자기세력을 만드려 그리 노력을 했겠습니까. <br /><br /><br />옳은 방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또 비극적 전례를 밟아가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는 걱정되네요. 권력이라는게 그래서 무서운 거겠죠.<br /><br /><br />참 쉬워요. 그렇게 노력해봤자 한번 삐끗하면 뒤에서 그거가지고 장난질하긴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 사회가 그걸 비용납은 커녕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고.<br />근데 그 오묘한 권력관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하나 법제화할 수도 없고. <br /><br /><br />개혁 정말 원합니다. 특히 권력기관, 뿌리까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이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br /><br /><br />불평등도 좀 느끼네요. 누구는 권력 가지고 나쁜쪽으로 쥐고 흔들어도 그런갑다 하는데, 누구는 옳은 방향으로 권력을 좀 쓸라치면 왜 힘생기니 말과 행동 다르다며 근본부터 뒤흔들거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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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문대통령도 모르지 않겠죠. 가장 가까이서 봤을테니까요. 나름의 안전장치들을 만들었고, 또 만들거라 봅니다. 저도 몇년전 팟캐스트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국방개혁전문가라던 어떤 변호사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노대통령은 군, 검찰을 합리적 조직으로 알고 합리적으로 대했다고, 인사권으로 일단 조져놓고 시작했어야 하는 놈들인데...
첫댓글 권력 기관에 몽둥이질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목줄을 놔주면 지난번 고노무현 전대통령처럼 주인을 무는 개가 될겁니다. 일단 두들겨 패고 길들이고 목줄을 풀어주어야죠.
잘 될겁니다. 우리 국민은 노무현이 있을때,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방치하다가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뤘죠.
암흑과 같은 9년의 밤을 견디고 드디어 달이 떴습니다. 전 국민의 감시와 지지 아래서, 개혁은 분명 성공할겁니다.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노통때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겪었고 그런 친구를 잃은 문통이 모를리 없다 생각합니다. 믿어보자구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정도를 걸으면 됩니다.
노무현때의 선례가 있기에 이번엔 국민들이 지켜줄겁니다.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상 변하는 건 없죠 잘할 겁니다
미래를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지금 당장 한보 한보가 아쉬운 상황이라서 눈 앞의 문제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걸 문대통령도 모르지 않겠죠. 가장 가까이서 봤을테니까요. 나름의 안전장치들을 만들었고, 또 만들거라 봅니다.
저도 몇년전 팟캐스트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국방개혁전문가라던 어떤 변호사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노대통령은 군, 검찰을 합리적 조직으로 알고 합리적으로 대했다고, 인사권으로 일단 조져놓고 시작했어야 하는 놈들인데...
하나회 척결 생각이 나는데,
군내 사조직 척결하고난 후 쿠데타걱정은 아무도 안하지 않나요??
검찰도 라인정리 한번 쌔게 하고나면,
그렇게 될런지 모르지요,
노통을 잃었을 때 너무 어렸습니다
크면서 그 분을 지켰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각오를 실천해야죠ㅋㅋ
이번에는 잘해서 정권을 연장하면 됩니다. 민주 정부가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연속으로 하다보면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할거에요.
원칙주의자가 실천력을 갖춘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치권력은 국민의 지지도에서 나오기때문에..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자는 지금 감옥에 있고요.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검찰을 쥐고 흔드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도 같은 걱정이 있긴하지만~이렇게 하는게 정말 제대로된 거라고 봅니다~ 힘을 잃지 않게 지지해주자구요~
공감합니다 하수구 치우는 데 손 안 더럽힐 수 없는 건데... 안 더럽혔으면 하면서도 손에 때 좀 타더라도 깨끗히 치웠으면 하는 마음이 충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