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앞으로 양육문제 해결안되면 이혼 못한다!!! ->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재산관계명시, 재산조회신청

[서사무장]

법무부는 최근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이르면 올해부터 자녀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 대상자라면 급여 가운데 매월 일정액을 양육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만약 양육비 지급자가 급여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인 양육비 지급자가 답보도 제공하지 않고, 일시금도 주지 않으면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