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는 사회 양극화만 가중시킬 뿐이다.

[멜로디무역]

 (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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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의 땅투기꾼을 주축으로 한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어쩜 이렇게 부동산 투기꾼들의 입맛을 잘 아는지 놀라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수십억대의 부를 축척하고도 건강보험료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하는 우리 나라 부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척했고 어떤 방식으로 부를 만들어 왔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남의 돈은 악착같이 뺏았고 내 돈은 악착같이 쥐고 있는 모습, 사회에 대한 환원이나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아량도없이 오직 자신의 부의 축척에만 관심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 기업 정서나 부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가진자에 대한 미움이나 부러움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잘못된 부의 축척 방식에 대한 일종의 경멸의식이 작용한다.

철저하게 정치권력과 결탁하여서 수의계약이나 권력형 비리를 통한 부의 재창출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봐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보아왔다.

결국 그러한 해방이후의 기업 역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정책속에서 노동자를 기업의 한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소모품이나 부속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기업 이윤만이 최고의 지상주의가 되어버린 현실속에서

어쩜 초등학생들이 10억만 벌수있다라면 범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사회현상에 대한 투영일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로 시작된 이번 금융위기의 핵심에는

그동안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큰지가 주요 핵심일 것이다. 투기 자본에 의한 거품의 형성은 결국 부동산 급등을 가져왔고 새로운 투기수요가 또다시 부동산 거품을 양산하게 된 미국의 복잡한 금융거래 시스템이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인해서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라고 간단히 정리할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부동산을 보자.

기간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종부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간신히 부동산 투기의 발목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떠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도 남아있지 않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 서민들은 평생 벌어서도 아파트 한채 사기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즉 자신의 집 이외에 다른 집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가진자들의 특히 일부 대도시의 가진자들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통해서 부를 축척하는 모습도 부동산 담보대출 강화로 인해서 투기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아파트 값이 어느정도 진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명이 몇 수십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재개발 소식만 들리면 고급차를 몰고 가서 아예 투매를 하는 모습은 솔직히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일명 땅부자들이나 가능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땅부자들 투기꾼들이 다시 투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조정하고, 종부세를 폐기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과는 거의 거리가 먼 정책이다.

내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청양통장을 개설하고 분양권 하나 딸려고 밤새서 기다리는 우리 서민들에게 종부세는 우리가 내어야할 세금도 아니었으며, 양도소득세 또한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간신히 대출 받은 것 막아가면서 평생 집한채 장만하기 버겨운 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자 이명박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는 위기속에서 확연히 보여주었다.

친재벌적이며 친 부동산 투기꾼들의 정권임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지갑을 걸어닫고 소비 수준을 줄여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않고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재테크 할 수 있는 투기의 길을 열어 줌으로서 경비부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금산완화 정책, 재벌기업의 족벌기업화를 막는 상호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모습, 종부세 폐지, 양도소득세완화, 투기지역 해지 등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양극화는 최대로 갈 것이다

투기 자본들이 자신이 필요한 곳에는 곳곳에서 투기를 벌여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고

그나마 가진것 없은 서민들은 아파트 한채 장만하기 더욱 힘들어 질 것이고

사회의 중산층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기간 IMF때 그나마 실직자들을 받아주었던 사업공간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은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속에서 하층계급으로 전락할 일만 남은 것이다.

그나마 복지예산 확충을 통해서 사회 하층을 중층으로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고 하층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던 사회기간망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더욱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공기업의 외국 자본에 대한 매각은 국가경제의 외국 종속화를 급속도로 가중시킬 것이며 제 2, 제 3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속에서 다국적 자본이 되어버린 몇몇 대기업들은 자신의 활로를 찾을수 있겠지만 그를 위해서 수많은 서민들과 노동자들은 더욱 가중된 고통속에서 신음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금융위기속에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단지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할 것은 위기가 기회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이다.

너무나 개방되어버린 우리의 자본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고

부실 기업에 대한 고강도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거품이 더이상 없도록 단절을 해야 하며.

미국 의존도의 경제 기반도 바꾸어야 하며,

정치 권력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판을 해야 한다.

조금 힘들다라고 해서 그것만 막고 한쉼쉰다라면 그것은 결국 제 2의 제 3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를 확장한다라면서 카드를 남발하였을때 당장 급한 불은 끌수 있었짐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그 결과물은 우리가 뼈저리게 힘들어함으로서 갚아야 만 했다.

잘난 정치권력의 아귀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몰락해 가는 사회기간 세력들인 중산층과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