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이태호1기회장]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2011.5.18 매경)

1.관악구 원룸형 도시형주택에 사는 P씨는 1년만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 인의

요구에 당혹스러웠다.

2.요즘 시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차계약은 대체로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추세다.

3.원룸 형태의 전용 12~50m 소형인 경우가 많고, 집주인 입장에선 1년 단위로계약

을 해야 임대료를 올리기가 쉽다.

4.엄밀히 따지자면 도시형생활주택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주택법’

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5.그런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

6.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 차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7.따라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해도 이런 요구는 법적으로 근가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김종언]

문제가 심각 하군요.....

[2기신경선]

1번은 임차인의 측면에서, 7번은 임대인의 측면에서 썼는데, 기자는 아직 정확한 파악이 없이 쓴 것 같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현황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주택과 별반 다를것이 없는데 굳이 제목을 도시형생활주택 사각지대라고 썼네요. 그쵸?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권옥순(21기)]

마씀미다~~미등기,옥탑방두 있구마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