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2023년 국정감사 5일차_기재위(경제재정)

[유동수]

오늘은 정부세종청사에 직접 방문해 기획재정부 (경제 재정)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인대 경제정책국장께 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있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B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05.0%를 기록하면서,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은 가계부채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민과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고, 주담대는 올 9월까지 35조 원 증가했으며 이는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몇가지를 기재부에 제안했습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은 단기 대책이 아닌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정부가 바뀌더라도 다양한 구조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 범위 이내로 지속 관리함으로써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목표로 삼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저는 주택관련 공적 보증이 고소득자의 주택 관련 자금 혜택으로 돌아가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1-8월 기간 대위변제액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HF는 작년 61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무려 7배 넘게 증가했고, HUG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합계인 2조2,177억원에 육박하는 2조48억원에 달합니다. SGI 조차도 작년 총합인 821억원보다 늘어난 1,024억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정책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 세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3년 국정감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도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