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政府, 任期末에 數十兆 武器購買라니!

[김진호 베드로(새벽샛별)]

"'먹튀' 政府, 任期末에 數十兆 武器購買라니!"

[인터뷰] 김종대 <디펜스21> 編輯長 "껍데기만 남은 韓美同盟 再檢討해야"

記事入力 2012-01-30 午前 10:53:01 곽재훈 記者, 황준호 記者

美國 國防豫算은 2013年度에 前年 對比 9% 減少된다. 리언 패네타 美 國防長官은 26日(現地時間) 2013 會計年度 國防豫算案을 6130億 달러로 策定 發表했다. 이에 따라 兵力減縮도 이뤄진다. 美 陸軍은 2017年까지 57萬 名에서 49萬 名으로, 海兵隊는 20萬2,000名에서 18萬2,000名으로 줄어든다.

이 消息은 韓國에서도 큰 關心을 받았다. 韓半島에 미칠 影響 때문이다. 北韓의 金正日 國防委員長 死亡 以後 韓半島 政勢는 不確實性이 높아진 狀態며 다음 달부터 豫定된 韓美聯合訓練들이 자칫 緊張 高調를 불러올 可能性도 있다. 다음 달 27日부터 '키 리졸브' 訓練이, 3月1日부터 두 달 間 野外 戰術機動訓練인 '독수리演習'이, 또 3月 中 海兵隊 上陸訓練인 '雙龍訓練'이 計劃돼 있다.

패네타 長官은 豫算·兵力 減縮에도 韓半島나 中東에 '相當한' 規模의 地上軍을 維持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로버트 월러드 美 太平洋司令官도 27일 "새로운 國防戰略으로 因해 駐韓美軍 運用에 큰 變化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聯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韓國은 同盟國인 美國을 믿고 安心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一部 安保 專門家들은 고개를 젓는다. 美國의 '립 서비스'만 믿고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가는 2012年 各國의 政權交替 以後 急變하는 國際情勢 속에서 韓國만 迷兒가 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김종대 <디펜스21> 編輯長은 李明博 政府 들어 韓美同盟이 어느 때보다도 튼튼해졌다고 하지만, 事實은 李明博 政府의 外交的 努力으로 解決할 수 없는 部分에서부터 이미 삐걱거리게 됐다고 指摘했다. 同盟 弱化의 始發點은 美國의 國力 弱化다.

김 編輯長은 26日 進行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天安艦 事件 며칠 後 韓半島에 또 한 次例의 戰禍를 불러올 뻔 했던 韓國軍 指導部의 無能과 保守勢力의 韓美同盟 盲信主義를 叱咤하며, 現實을 바로 認知해야 하며 韓美同盟 全面 再檢討 等 根源的 省察과 對策樹立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逆說했다. 다음은 김 編輯長과의 인터뷰 內容이다. <編輯者>

▲김종대 <디펜스21> 編輯長. ⓒ프레시안(곽재훈)

"增員戰力 69萬? '옛날'에 有名無實化된 作戰計劃"

프레시안 : 지난 5일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이 '두 개의 戰爭'을 抛棄한 새 國防戰略을 發表한 以後 韓半島 安保가 弱해질 수 있다는 不安이 나오고 있다. 특히 美軍 增員戰力이 減少될 수 있다는 憂慮가 國內 言論에서 提起되기도 했다.

김종대 : 作戰計劃(作計) 5027에 따라 美軍 69萬 名이 韓半島에 派遣된다는 것이 傳統的인 安保 公約이자 '强한 韓美同盟'의 指標였다. 그러나 增員戰力 規模가 69萬 名이라는 計劃은 이미 지난 21世紀 初에 現實性을 喪失했고, 적은 兵力을 假定한 새로운 '偶發計劃'(Contingency Plan)으로 轉換돼 있다. 또 20年 동안 全혀 變하지 않은 增員規模나 駐韓美軍 兵力 數로만 同盟을 論한다면 事實關係에도 맞지 않고 意味도 없다.

69萬 增員計劃이 더 以上 維持되지 않는다는 것은 21世紀에 들어서자마자 드러났다. 그럼에도 韓國에서는 增員規模가 韓美同盟을 評價하는 指標가 됐다. 盧武鉉 政府가 韓美同盟에 對해 再檢討를 하려고 하니, 國防部에서 戰時支援規模를 들이대면서 말리고 나섰는데 이 亦是 잘못된 說明이었다.

事實 '69萬 增員軍'은 自己催眠에 빠진 保守主義者들의 神話에 不過하다. 有事時에 美軍이 海外에 69萬 名의 增員軍을 보내준다는 말은 '립서비스'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時差別 部隊 展開 目錄'(TPFDD)이다. 이는 作計 5027에 따라 美軍의 어떤 部隊가 어떤 時期에 韓國에 順次的으로 展開될지를 담은 目錄이다. 그렇다면 韓國도 이 內容을 알아야 할 게 아닌가. 하지만 韓國軍은 이 內容에 接近할 수 없게 돼있다. 模糊性을 維持하면서 美國의 意圖대로 計劃을 運用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69萬이란 規模는 冷戰의 最絶頂期였던 레이건 行政府 때 나온 數値다. 當時 美軍 전체 規模가 240萬일 때다. 지금은? 140萬이다. 海外 派遣 美軍들도 本土로 많이 復歸시켰다. 이는 2001年 9.11 테러를 契機로 美國의 安保戰略이 本土 防禦 中心으로 바뀌면서 加速化됐다. 이처럼 20餘 年 동안 美軍은 體質과 屬性을 다 바꿨다.

프레시안 : 오바마 大統領의 새 國防戰略 發表 以前에 이미 이 같은 方向이 定해져 있었다는 것인가?

김종대 : 그렇다. 네오콘(新保守主義者)인 도널드 럼스펠드 國防長官 때에는 이런 傾向이 더 深化돼서 作計 5027을 平價切下하는 段階에까지 왔다. 2002年 리언 라포트 當時 駐韓美軍司令官이 이남신 合參議長을 찾아와서, (5027이 아닌) 5026같은 別途의 作戰計劃을 通해 北韓을 制壓할 수 있다고 說得하려 했다.

그리고 參與政府가 出帆하자마자 美國은 一方的으로 駐韓美軍 減縮을 우리 측에게 通報했다. 欣히 盧武鉉 前 大統領이 自主를 標榜하니까 美國이 韓半島에 대한 軍事支援을 줄인 것으로 誤解하는 傾向이 있다. 그건 事實과 다르다. 參與政府 出帆 훨씬 以前에 美國이 戰略槪念을 바꾸고 變革을 推進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對應으로 盧 前 大統領이 自主國防을 標榜한 것이다. 美軍이 피를 흘리기 싫다는데 國防을 해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自主國防이고 戰時作戰權 轉換이었다.

美國이 2차 大戰 때 유럽에서 聯合軍司令官을 맡은 理由가 뭔가? 壓倒的으로 많은 物資와 兵力을 美國이 擔當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까지는 美軍이 有事時 壓倒的인 支援을 한다는 假定 下에 우리가 聯合司令官을 美軍에게 委任했다. 그런데 美國이 그런 支援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國防의 主導權을 行事하는 게 自然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現 政府는 戰時作戰權 轉換을 延期하고 同盟을 重視한다고 하면서 過去에 끊어진 美國의 支援을 다시 復原하는 것처럼 糊塗하고 있다.

高强度 戰力을 投入하는 代身 10~20萬 程度의 少數 兵力을 가지고도 韓半島에서 攻勢的 作戰을 할 수 있다는 槪念計劃 5029나 作計 5026, 5028, 5030과 같은 別途의 '偶發計劃'들이 雨後竹筍처럼 생겨나면서 美軍의 韓半島 戰略 中心은 그리 옮겨갔다. 5027을 없애지 못한 건 韓美 間의 傳統的인 信賴問題 때문이다. 따라서 駐韓美軍司令部를 維持하고 5027이 있다는 것을 認定한다는 水準에서 整理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프레시안 : 作計 5027도 여전히 有效한 計劃으로 存在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가?

김종대 : 每年 維持하면서 形式的으로 演習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實際로는 2002년 以後 偶發計劃 方向으로 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美國은 北韓이 탱크를 몰고 釜山까지 쳐들어와서 몇 달씩 끄는 그런 戰爭은 可能性이 稀薄하다고 結論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미 2006년에 美 合同戰力司令部(JFCOM)가 檢討를 마친 事項이고 美 合參에도 報告된 內容이다. 지금 美國이 가장 重要하게 여기는 것은 少數精銳로 이뤄진 迅速對應軍을 빠르고 正確하게 戰場에 投射(Projection)하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保守勢力은 韓美同盟을 神聖不可侵하면서 過去의 '傳統'이 維持되는 것이 重要하다고 惑世誣民해왔다. 그러다가 오바마 大統領의 새 國防戰略으로 美國의 變化 實體가 드러나니까 마치 感電된 듯한 反應을 보였는데 지금은 또 沈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프레시안 : 하지만 韓國軍의 立場에 따르면 다음 달 있을 '키 리졸브' 訓練은 作計 5027에 基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대 : 過去 韓國은 美國이 北韓의 急變事態 可能性을 얘기하니 槪念計劃 5029를 重視한다는 計劃을 덥석 받아갔다. 키 리졸브 訓練 같은 데서 오히려 5029를 演習하는 것을 直接 弘報하기도 했다. 5029는 아직 作戰計劃으로까지는 具體化되지 않았고 槪念計劃과 作戰計劃의 中間 程度 狀態다.

問題는 金正日 委員長 死亡 以後 이게 韓國에 足鎖가 됐다는 것이다. 北韓을 壓迫하기 爲해 (5027보다 5029를 앞세우는) 美國의 要求를 받아 政治的으로 써먹었던 것인데 金 委員長 死亡 以後 急變事態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5029를 演習한다면 現 政府에서 南北關係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게 굳어지면 政權이 바뀐다 해도 訓練內容 等을 바꾸기 어렵다. 美國에 말려들어 南北關係 調整이 어려워지게 된 部分이 있다. 더 큰 問題는 中國을 牽制하려는 美國의 意圖를 適切히 管理하지 못한 것이다.

政府가 (美國의 要求를) 덥석 받아들인 게 또 있는데, 韓美日 軍事同盟이다. 美國-日本 間 外交安保 關聯 會同이 있으면 마치 旣定事實化된 것처럼 韓美日 同盟을 꼭 言及하고 있고 美日會談 後 發表에까지 넣었다. 韓國이 없는 자리에서 저렇게 自信할 수 있는 根據가 무엇일까. 매우 異常한 일이다.

韓國政府가 事前에 諒解해 줬거나 共感해주지 않았다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韓國政府는 '노 코멘트'로 一貫하고 있다. 中國牽制를 위해 日本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戰略的 檢討가 深度 있게 이뤄졌다는 心證이 가는 部分이다. 韓美同盟을 지나치게 擴張한 結果 넘지 말아야 할 線을 넘은 게 아닌가 싶다.

"韓美同盟, 껍데기만 남았다"

프레시안 : 李明博 政府 들어 겉으로는 强化된 것 같은 韓美同盟이 實質的으로는 弱해지고 있다는 것은 重大한 指摘이다. 具體的으로 어떤 理由에서인가?

김종대 : 支援받던 것들이 다 끊어졌다. 가장 큰 것은 情報支援이다. 이라크·아프간 戰場 狀況이 惡化되면서 美 國防部의 韓半島 情報 分析家들이 그 쪽으로 자리를 옮겨 韓半島 情報를 分析하는 人力體系가 崩壞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니 諜報가 蒐集돼도 分析할 사람이 없다. 美國이 提供하던 情報支援이 弱化된 것은 中東에서의 戰爭이 韓美同盟에 미친 가장 致命的 影響이다.

韓半島 同鄕을 監視할 情報資産도 없다. 駐韓美軍司令官이 無人偵察機를 달라고 해도 支援이 없고 그나마 있던 U-2 高空偵察機도 撤收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韓美 軍事當局 間 情報分野 共助에서 눈에 띄게 空白이 發生하고 있다.

駐韓美軍의 아파치 헬기 部隊도 이라크로 가 버렸다. 全 世界 美軍司令部 中에 4星 將軍 麾下에 아파치 戰力이 없는 軍隊는 駐韓美軍밖에 없다. 砲兵도 段階的으로 撤收해서 이미 北韓과의 對砲兵戰은 美軍이 아닌 韓國軍 任務가 돼있다. 쓸 만한 戰力이 없다.

運營도 瀕死狀態다. 美軍들이 出張費가 없어서 出張을 못 다닌다. 美軍部隊에서 雇傭한 韓國인 勤勞者도 折半 水準으로 줄여서 지금 東豆川에서 示威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問題 때문에 駐韓美軍司令官이 緊急會議를 開催한 적도 여러 번이다.

同盟의 基礎體力이 弱化되는 指標가 모두 나타난 것이다. 現 政府는 韓美同盟이 '汎世界的 價値同盟'이라고 하면서 韓美同盟의 힘이 地球로, 宇宙로, 世界로 뻗어나가는 데서 强化됐다고 하지만 國民들은 이게 뭔지 모른다. 韓美同盟이 韓國 領土防衛를 爲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韓半島 防衛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아무 것도 아닌 말들만 나온다.

프레시안 : 그래도 旣存에 없던 合議體나 安保 關聯 協定들도 새로 맺어진 部分도 있는데.

김종대 : 李明博 政府가 韓美同盟 强化 指標라고 했던 것 中에 또 北韓 核과 미사일에 對應해 2010年 만든 '擴張抑制委員會'(EDPC)가 있다. 이게 國民들에게는 核부터 在來式 戰力까지 美國이 모든 戰力支援을 다 해줄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事實 委員會는 支援戰力 目錄을 論議하는 게 아니라 '槪念硏究'를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곽재훈)

元來 없는 '擴張抑制'라는 槪念을 硏究하려니까 內容도 없다. 擴張抑制라는 게 뭔가? 核雨傘은 元來 있는 거다. '擴張'됐다고 해서 配置된 核彈頭 數를 늘리거나, 有事時 核武器를 쏘는 決心을 빨리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全혀 아니다.

그나마 韓美 兩國軍 將校들 사이에 第一 많이 討論되고 있는 건 미사일防禦體系(MD)인데 北韓 미사일 防禦를 駐韓·駐日美軍의 指揮體系 下에서 어떻게 運用할 것인가 하는 거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내딛는 瞬間 基礎費用만 11兆 원을 빨아들이는 '돈 먹는 블랙홀'로 빠진다. 게다가 MD 參與는 中國을 刺戟하게 된다.

駐韓美軍이 家族을 데려와 3年 程度 長期 駐屯하게 한다는 計劃도 韓美同盟이 强化된 指標로 李明博 政府에서 宣傳한 것인데 패네타 長官이 就任하면서 關聯 豫算을 다 잘라버렸다. 아마 앞으로는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올 것이다.

"美國, 獨立戰爭 以後 200年 만에 돈 꿔서 戰爭할 판"

프레시안 : 韓半島를 包含해 美軍의 海外戰略이 變化한 根本 原因은 어디 있을까?

김종대 : 現在 美國은 獨立戰爭 以後 200年 만에 처음으로 外國에서 돈을 꿔서 戰費를 調達해야 하는 狀況에 處했다. 美國이 發行한 9兆 달러의 債權 가운데 반을 外國이 샀고 가장 많이 산 나라가 中國이다. 美國의 '아시아·太平洋 重視' 戰略은 事實 中國을 겨냥한 것인데 中國에서 빚을 내서 中國을 牽制하는 軍事力을 維持해야 하는 自家撞着에 빠졌다.

美國 內에서는 財政赤字 減縮을 爲한 超黨的 特別委員會가 合議에 失敗하면서 向後 10年 間 6000億 달러 規模의 國防豫算을 줄여야 한다. 이런 規模의 減縮이 實際로 일어나게 되면 地上軍을 大幅 줄여야 하며 韓國과 獨逸 等 海外派兵 美軍의 規模를 再檢討하고 武器獲得 計劃도 購入 時期나 規模를 調整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陸海空軍 戰力을 골고루 減縮시키는 線에서 버텨왔지만 6000億 달러 減縮이 일어나면 아예 어느 한 分野를 버리는 式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美國 防産業體들이 枯死狀態에 들어간다.

여기에 오바마 行政府의 딜레마가 있다. 美國의 代表的 防産企業인 보잉이나 록히드 等은 大規模 組立라인을 通해 莫大한 數의 일자리를 創出하는 '國民企業'이다. 그러나 美 國防費가 줄어들어 (生産)物量이 減少하면 組立라인을 維持하기 어렵다. 實際로 最近 보잉이나 록히드는 數千에서 數萬 名의 職員을 減員했다.

美國의 防産業體는 莫大한 稅收, 國債發行 能力과 함께 美國의 2次大戰 勝戰要因 세 가지 中 하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 韓美同盟의 基礎體力이 이렇게 弱化된 的이 없다. 保守勢力에서는 金大中-盧武鉉 政府에서 自主·反美를 標榜해 韓美同盟이 弱化됐다고 하는데 정작 同盟의 基礎體力은 李明博 政府 들어 急速度로 弱해졌다.

"韓美同盟을 '價値同盟'으로 昇格시킨 MB, 코 꿰인 셈"

프레시안 : 韓美同盟의 基礎體力이란 結局 最强大國 地位를 維持할 美國의 國力일 텐데, 이 같은 美國 國力의 弱化가 韓國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

김종대 : 美國 國力의 核心 指標가 흔들리기 始作하면서 지난해 10月부터 韓國에 對한 壓迫으로 다가오기 始作했다. 패네타 長官은 當時 SCM에서 全體 會議 2時間 半 中 1時間 半 동안 韓國 國防費 增額 問題만 얘기했다. 美國이 國防費를 늘릴 수 없는 狀況에서 韓國이 增額해 地域에서의 役割을 遂行해달라는 것이다.

美國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李明博 政府가 韓美同盟을 '汎世界的 價値同盟'으로 格上시켰기 때문이다. (2009年 李明博-오바마 大統領이 合議한 '韓美同盟 未來비전'의 內容 : 編輯者) 地域的 次元의 同盟이 世界的 次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相應하는 負擔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 이달 初 金 編輯長은 패네타 長官의 要求가 國內에서는 駐韓美軍 防衛費分擔金 增額으로 잘못 받아들여졌다고 指摘한 바 있다. (☞關聯記事 보기) 核心은 그게 아니라 國防費 增額이라는 것인가?

김종대 : 美國은 現在 國內總生産(GDP)의 2.6% 水準인 韓國 國防費를 70% 가까이 늘려 GDP 對比 4%까지는 올리라는 것이다. 駐韓美軍 防衛費分擔金은 이런 큰 흐름에 比한다면 오히려 작은 問題고 2013年에 再協商하게 돼있으니 아직 때도 안 됐다.

美國이 韓國에 加하는 壓迫은 크게 3가지다. 첫째가 國防費 增額, 둘째가 平澤 美軍基地 移轉事業, 셋째가 防衛費分擔金이다. 이와 關聯해서는 李明博 政府를 높이 評價할 部分도 있다. 同盟原則 等은 다 合議해 주면서도 駐韓美軍 基地移轉에 드는 돈 같은 건 깐깐하게 안 쓰고 버티면서 약게 빠져나온 側面도 있다. 이런 部分은 認定할 만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 수만은 없다는 게 問題다. 이 大統領마저도 政權 末期에 14兆 원이 드는 美國産 武器購買를 推進하고 있지 않나? 이는 美國의 어려움을 解消해 주는 것이다. 美國 防産業體의 組立라인을 維持하는데 韓國의 武器購買는 絶對的 影響力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 주는 나라가 韓國밖에 더 있나?

"F-X 事業, 올해 안에 選定完了하긴 힘들 것"

프레시안 : 얘기가 나온 김에 武器導入 事業 얘기를 좀 해 보자. 政府는 次世代 戰鬪機(F-X)와 大型攻擊헬기(AH-X), 海上作戰헬기 導入事業 모두 年內에 機種選定을 마친다고 하고 있다.

ⓒ프레시안(곽재훈)

김종대 : 事實 그 部分은 昨年 10月 頂上會談을 앞두고 緊急히 決定된 것으로 보인다. 靑瓦臺에서 國防部는 제쳐놓고 企劃財政部 豫算管理室長을 直接 불러 大統領이 充分한 豫算을 갖고 美國에 갈 수 있도록 調整했다. 그리고 김태효 當時 對外戰略祕書官과 천영우 外交安保首席이 여름에 次例로 美國을 다녀왔다.

李明博 大統領 立場에서는 큰 負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政權에 轉嫁할 수 있는 部分이다. 돈 支出되는 時期는 다음 政權이니 自己들은 올해 10月에 署名하고 나가겠다는 거다. 이 經濟危機에, 그것도 福祉需要가 늘어나는 狀況에서 韓半島 環境에 맞지도 않는 武器를 10兆, 20兆를 들여 사겠다니 이런 愚昧한 짓이 어디 있나?

프레시안 : 韓半島 狀況에 맞지 않는 武器라면?

김종대 : 지금 導入하려 하고 있는 것은 世界 最高性能의 武器다. 無人偵察機 '글로벌 호크'는 北韓을 主敵으로 設定한 韓國軍의 防衛範圍를 完全히 넘어서서 中國의 相當部分까지 커버할 수 있는 高性能 裝備다. 이는 從心이 짧은 特性을 가진 韓半島 戰場에는 性能이 過한 武器다.

F-35 戰鬪機도 5世代 戰鬪機라고 하지만, 5世代라는 槪念 自體가 武器 팔아먹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虛構다. 또 굳이 스텔스機를 固執할 理由도 없다. 少數 戰鬪機를 敵陣 깊숙이 隱密히 浸透시켜서 主席宮을 爆破한다는 式의 作戰은 成功 可能性도 낮고 虛無孟浪하다. 그보다는 旣存의 戰鬪機와 토마호크 미사일 程度를 結合해서 잘 運營하면 4世代 戰鬪 程度의 槪念으로 싸울 수 있다.

프레시안 : 정말로 10月에 契約이 成事된다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느낌인데.

김종대 : 物理的으로 時間이 없어 어려울 것이다. 戰鬪機 試驗評價를 어떻게 한 달 만에 하나? 數千 페이지짜리 提案書를 내면 그걸 읽어보고 評價하는 데만 몇 個月 걸린다. 거기에 機種 評價하는 데만도 몇 個月, 또 몇 달 걸려서 價格 協商해야지 技術移轉 協商해야지 그러다 보면 通常 2~3年 程度는 所要된다.

그런데 昨年에 豫算 配定해서 아직 提案書도 안 나왔다. 10月 末에 契約書에 署名한다는 건 뭔가 變則 또는 날림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속된 말로 '먹튀', 卽 사인하고 튀겠다는 거다. 이렇게 몇 달 안에 武器導入 契約을 맺는 건 한 번도 經驗해보지 못한 方式이다. 旣存 節次 無視하고 섣불리 署名했다가 나중에 聽聞會라도 열리면 어쩔 건가?

게다가 F-X 事業에서 有力한 機種으로 알려진 F-35는 아직 開發도 안 끝난 武器다. 開發 失敗하면 契約金은 어찌 回收하나? 또 어찌 開發은 됐다 쳐도 2016年부터 導入한다는 計劃도 말이 안 된다. 美 空軍에도 아직 導入이 안 된 機種이다.

프레시안 : 選定 過程이나 進行 節次에서 市民社會나 言論의 監視가 絶對的으로 必要할 것 같다.

김종대 : 그건 當然하지만 事實 그냥 놔둬도 10月 안에 못할 것으로 보인다. (決定權者가) 워낙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니 박박 우기고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지난해 國政監査에서도 이 計劃은 非現實的이라는 專門委員 報告書가 나왔다. 陸軍에서 導入한다는 아파치 헬기도 美國이 臺灣에 900億 원, UAE에 1,000億 원에 판 걸 우리는 400億 원에 들여온다는 얘긴데 어디 한 번 해 보라고 해라.(웃음)

이런 안 될 얘기를 하면서 10月까지 굳이 圖章을 찍겠다는데 前後 事情을 알아보긴 한 건지 모르겠다. 空軍 飛行機들이 老朽했으니 굳이 必要하다면 새 飛行機를 사오자는 것은 個人的으로 贊成이지만, 軍을 爲해서라도 合理的 節次를 遵守하는 게 必要하다. 다음 大統領이 充分히 檢討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끌고 가겠다는 건 韓美同盟을 政治的으로 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 無理數를 둔다면 政權 最後의 敗着이 될 것이다.

"天安艦 事件 以後 '쏴라' 指示에 戰爭 날 뻔"

프레시안 : 美國의 國力 衰退로 韓美同盟이 內容的으로는 弱化된다는 指摘인데, 韓國에 代案이 있을까?

김종대 : 同盟을 고쳐서 써먹어야 한다. 次期 大統領이 누가 되든 韓國 國民의 要求와 國益에 맞게 同盟 自體의 性格을 根源的으로 再檢討하는 調整 및 改善이 必要하다. 무엇보다 韓國 防衛를 美國의 善意에 맡긴다는 思考方式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戰時作戰統制權 還收에 맞춰 安保에서의 當事者 地位를 確保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東北亞 平和體制라는 長期的 展望까지 連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必要하다.

프레시안 : 美國의 國防費 減縮이 軍事力 弱化로 이어지는데 對한 對比도 있어야 할 것을 보인다.

김종대 : 지난해 美國 軍事豫算 削減이 決定됐을 때, 責任 있는 政府라면 國防·外交·經濟·情報 合同으로 韓美同盟에 미칠 影響을 緊急 點檢하는 對策반을 만들었어야 한다. 지난 1997年 韓國에 外換危機가 터졌을 때, 美國은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열었다. 그런데 美國의 災殃을 앞두고 韓國에서 이런 式으로 對策을 苦悶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

15年 만에 韓美가 뒤바뀐 立場인데 우리는 왜 이리 太平한가. 韓美同盟이 어느 때보다 좋고 美國에 財政的 어려움이 있어도 韓美同盟에는 影響이 없을 거라는 美國의 판에 박힌 公約을 盲信하고 있어 어떤 公務員도 問題提起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現 政府는 韓美同盟을 따뜻한 엄마 품처럼 여기고 同盟에 依存하려는 '공짜 心理'가 不治病처럼 박혀 있어 變化된 現實을 보지 않으려 外面하고 있다. 그러나 神話는 具體的 實狀이 드러나는 瞬間 사라질 것이다.

戰略의 판을 다시 짜는 緊急한 對策과 摸索, 省察이 없다면 2012年 各國에서 政權交替가 일어난 以後 熾烈한 外交戰이 벌어졌을 때 韓國은 落伍될 것이고 다음 大統領이 누가 되든 혼자 茫茫大海에 떨어지는 狀況을 맞을 것이다. 內的 力量을 强化하는 對策을 세워야 한다. 韓美同盟 弱化는 그 契機다.

ⓒ프레시안(곽재훈)

프레시안 : 그렇다면 오는 2015年 戰時作戰統制權 還收를 앞두고 있는 現 段階에서 韓國軍의 內的 力量은 어떤 程度 水準일까? 지난 25日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 合參議長 會談에서 兩 側은 北韓 局地挑發 共同對備計劃을 爲한 戰略企劃指針(SPD)에 署名했는데, 여기서도 主導的 役割은 韓國軍이 맡게 돼 있다.

김종대 : 局地挑發 共同對備計劃은 2010年 延坪島 事態 때 드러난 韓國軍의 낯 뜨거운 無能力이 美國에도 골칫거리였다는 뜻으로 읽힌다. F-15K 戰鬪機로 挑發 原點을 打擊하네 마네 하다가 이걸 美國에 물어보고 쏴야 한다는 게 論難이 됐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交戰守則 問題도 나오면서 大混亂이 일어났다.

韓國이 헤매지 않게 計劃을 整理해 준다는 次元에서 美國이 急히 提案해 이 計劃이 나온 것이다. 勿論 美軍이 西海에 들어가 총 들고 싸워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整理'만 해준다는 것이다. 韓國이 主導한다는 데는 變함이 없지만 韓國에 不足한 情報資産 支援 같은 部分이나, '물어보고 쏠까 그냥 쏠까' 이런 論爭이 안 나오도록 미리 整理하는 次元이다.

이 計劃을 세우면서 美國이 自己들 立場에서 利用한 側面도 있다. 美國은 그간 北方限界線(NLL)은 南北韓 間의 問題라고 했지만 이 計劃을 만들면서 最初로 'NLL을 守護하겠다.'는 立場을 내놨다. 그러면서 美軍이 介入하고 도와주기 爲해서는 駐日美軍의 支援을 받아야 할 게 아니냐며 이 計劃을 韓美日 3角 同盟의 必要性을 强調하는 데 活用했다.

또 그 裏面에는 김관진 長官이 '挑發 原點과 그 背後 支援勢力까지 打擊하겠다.'고 한데 對한 美國의 憂慮도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戰爭날 것 같으니 計劃을 미리 세우고 그에 따라 統制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實際로 天安艦 事件 直後에도 戰爭이 날 뻔했다. 事件 며칠 後 中國 漁船과 같이 北韓 警備艇이 내려온 的이 있었는데 合參議長은 實彈射擊을 하라고 했지만 海軍 2艦隊司令官이 "中國 漁船이 있기 때문에 쏘면 안 된다. 作戰例規에도 못 쏘게 돼있다"고 抵抗했다. 合參議長은 火를 내며 再次 射擊을 指示했지만 때마침 合參을 訪問한 김태영 當時 國防長官이 크게 놀라며 쏘지 못하게 했다.

그 즈음에 東海에서도 緊張이 高調된 的이 있었는데 김성찬 當時 海軍參謀總長이 合參의 動向이 尋常치 않아 無理한 發砲命令이 있을 거라고 報告 '艦砲건 魚雷건 내 統制를 받고 發射하라'는 指針을 示達했다. 合參은 이에 對해 軍政權만 있는 參謀總長이 軍令權을 侵害했다고 反撥해 合參議長과 海軍參謀總長 間 相當한 葛藤이 있었다고 한다.

合參議長 命令대로 했다면 戰爭이 날 수도 있는 狀況이었다. 이처럼 韓國軍 指揮部가 相當한 內紛을 겪었고 이런 가운데 몇 차례 큰 紛爭 危機가 있었지만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延坪島 事態 때 '交戰守則'이 問題가 된 것도 그렇다. 延坪島 事態 다음 날 大統領의 첫 指示가 交戰規則 改定을 檢討하라는 것이었다. 狀況을 보면 延坪島 事態 當時 大統領은 K-9 自走砲 말고 戰鬪機나 艦砲로 쏘라고 指示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艦砲는 準備된 게 없었고 當時 떠 있던 戰鬪機가 空對地 攻擊이 可能한 武裝을 달고 出擊했는지도 몰랐다. 이 過程에서 누군가 大統領에게 '美國에 물어보고 쏴야 한다.'고 虛僞報告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다음 날 '交戰規則 改定을 檢討하라'는 指示가 나왔을 것이고 合參에서는 當然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다. 合參은 實際로 北韓 砲擊 挑發 時 戰鬪機로 報復攻擊을 하는 것이 自衛權 次元인지 交戰規則의 問題인지 硏究用役을 發注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戰爭나면 國際辯護士 불러서 法典 펴놓고 法律諮問 받아가면서 하겠다는 건가?

/곽재훈 記者, 황준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