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에서 임차인의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

[김형학]

#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에서

임차인의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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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자~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 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있는지 與否.

(積極)

자~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됨으로써~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보상 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자~

편입토지․ 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 기간

등은~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답니다.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 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답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참조).

자~

토지보상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랍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면

이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 관련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은~

영업손실 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요.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자~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1에 대하여

영업보상 항목을 포함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 만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한 다음

부동산 인도를 구하자~

피고들은 영업 이익이 지급되지 않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안인데요.

자~ 이 경우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