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단체협의회 선정 광양시 10대뉴스

[광양사랑]

광양시민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04 광양시 10대 뉴스


1. 광양항개발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활동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불거진 광양항 축소개발 문건으로 촉발된 광양항개발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8월 20일 발대식을 갖고 광양항 죽이기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계획대로 광양항의 개발을 촉구하는 범 시민운동을 펼쳤다.
광양은 물론 여수,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1백여 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공개 질의, 정부종합청사 항의 집회, 국회 동북아물류중심 항만개발방안 토론회 참석, 부산항 가덕도신항 현장 방문, 시민행동의 활동평가와 새로운 역할 모색 토론회 등을 통해 전남최대의 현안사업인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차질없는 개발의지를 확인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광양항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2.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준양 소장이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 유역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광양제철소가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의원 등 참석 의원 10명중 9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대량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실과 주민건강피해 등이 지적하였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포스코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주민 건강보고서를 왜곡되게 반박한 것에 대한 도덕성도 지적하였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유발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대화노력 부족 인정하도록 하고 시민환경단체와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준양소장으로 시행약속을 강제했다.


3. 학교급식조례안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구조 확보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한농연 등 광양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광양운동본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5월 5일까지 주민발의 요건인 2천5백명을 훨씬 상회한 4천9백48명의 서명을 받아 이중 요건을 갖춘 서명자 4천3백13명의 명의로 조례제정을 정식 청구하여 시의회의 부결 등의 우여곡절 끝에 제정이 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우대와 학교급식관리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역의 정치구도 변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사상초유의 대통령탄핵안이 통과된 후 광양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범 광양시민모임』은 3월 14일부터 27일 촛불문화제까지 21일 동안 매일 중마동 호반아파트앞 근린공원에서 촛불 시위를 벌였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범 광양시민모임』은 시민단체가 연대를 하여 2주 동안 꾸준히 집회를 이끌었다는 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탄핵바람은 4․15총선까지 이어져 정치구도를 변화를 가져왔는데 민주당의 텃밭인 광양에서도 박빙일거라는 예상을 깨고 열린우리당 우윤근 후보가 유권자의 57.4%의 득표를 함으로써 민주당 정철기 후보(29.8%)를 물리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탄핵바람의 돌풍을 이어갔으며 양당구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됐다.


5. 관내 학업성적 우수 중학생 고교 진학률 상승
2005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학교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의 시 관내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크게 높아졌다.
1일 광양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성적 상위 25%이내 학생 475명중 84%인 399명이 관내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희망 하여 2004학년도 대비 33%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위 5%이내 우수학생들은 94명중 과학고 진학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관외로 진학한 10명을 제외한 84명이 관내고교로 진학하여 사실상 전원이 관내 고교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광양시가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제정이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기울인 것과 순천지역의 고교평준화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6.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 일대 2,691만평에 대한 사업을 담당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식이 지난 3월 24일 광양읍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렸다.
경제자유구역청 위치선정을 둘러싸고 여수와 순천, 광양 등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 제2청사 건물로 확정됨에 따라 침체된 광양읍권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3단계 개발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66조원을 투자하면 161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05조의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44조원 등 약 149조원의 파급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발이 완료되면 광양만 일대는 인구 120만명이 거주하는 동북아 최고 수준의 경제자유구역도시로 성장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전남경제 살리기”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용강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등 각종 위원회 잡음
용강어린이집 민간수탁자 결정과정과 하수처리장 공법선정위원회 등 올 한해 광양시에서 개최한 위원회가 유난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다.
용강어린이집 민간수탁자 선정에서 시의원의 외압설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남도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하수처리장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전문교수진과 시관계자간의 배점에서 현저한 차이로 인해 비전문가인 광양시 관계자들이 업체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환경 전문가인 교수들은 신기술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8. 태인동 주민들 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광양시 태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3년 5월 27일부터 2004년 8월 26일까지 15개월 여 동안 실시했던 광양제철소 인근 태인동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측은 광양제철소의 연관 공정이 주민건강 이상과 연계된 환경오염원 배출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검진을 실시한 주민 천293명 가운데 14%인 189명이 만성가래 증상을, 58%인 679명은 호흡곤란 증상 등 전체 평균 20% 가량이 폐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조사결과 오존의 경우 광양지역이 28ppb로 14ppb 인 서울 종로구 지역보다 두배 가량 높았고 이같은 오존이 주민들의 폐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 주민 가운데 36%가 심장박동 변이 증상을 보였는데 미세분진과 이산화황 등 독성이 높은 대기 오염물질이 이같은 심혈관 증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태인동지역 초중학생들의 발암물질 노출농도가 인근 광영지역 학생들 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광양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양만에 있는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에 대한 총량규제와 주민피해보상, 신규배출업체 입주제한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광양만권환경개선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9. 전남동부지역 건설노조 파업
전남동부지역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800여명은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42일간의 장기 파업을 통해 기계설치 분야 9만원, 전기분야 8만3천원의 임금을 적용한 2004도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으나 이에 따른 휴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전남동부지역 건설노조와 사측간의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이 계속 진행했으나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이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해 성토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다.
더우기 광양시청사 기습 점거와 광양제철소 진입교량 봉쇄조치 등 전남동부 건설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지역 민심까지 급속히 돌아서는 바람에 건설노조의 협상력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이 파업으로 인해 현재 윤갑인재 위원장과 마성희 사무국장, 이상원 조직국장이 광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있다.


10. 집단행동에 무기력 했던 광양시
중마동 순환버스 운행 계획 취소와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의 번복 등은 광양시가 해당 업계의 집단항의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닌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광양시 외곽지역 및 교통수요 증가 지역인 중마동을 잇는 순환버스 운행 계획이 운행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택시업계의 집단항의로 인해 돌연 중단하는가 하면,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해당 조합장들의 항의 방문으로 인해 결과가 수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광양시의 소신없고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이라는 비판과 불만을 사는 계기가 됐다.


10. 광양시민단체협의회 연대활동 강화
참여연대, 환경연합, YWCA, YMCA 등 광양지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광양시민단체협의회가 규약을 정비하여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쳤다.
자전거도로 간담회,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 지역혁신협의회 제안, 참여연대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모니터, 학교비리관련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의 일을 전개함으로써 행정의 감시자로서, 혹은 파트너로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