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논란 일으킨 '천안 북면 골프장'

[아름다운 원칙]

국감장서 논란 일으킨 '천안 북면 골프장'

강기갑의원, "재조사 하라" VS 박한규 천안부시장, "못한다"

2009년 10월 09일 (금) 17:06:25

이영철 기자 panpany2@naver.com

박한규 천안시부시장.

천안시가 '북면 골프장 인허가 및 임목축적조사보고서 조작' 등과 관련해 "문제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행사를 이유로 불참, 박한규 부시장이 참석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9일 산림청 감사에서 박 부시장은 천안 북면 골프장 허가와 관련, "재조사는 없다. 문제될 것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앞서 강기갑(민주노동당, 사천)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성 시장의 출석이 안된 것에 대해 "행사 참가로 못나온다고 했는데, 참석을 안하면 안되는 행사였나. 국감장에 안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였기에 부득이하게 됐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북면 골프장 임목축적조사가 조작됐다. 이에 대한 보고를 천안시는 받았는가"라고 묻고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따졌다.

박 부시장은 "미안하지만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관련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부시장의 생뚱한 답변에 이낙연 위원장이 발끈, "재판이던 국정감사던 목적은 같다. 진실을 알자는 것이다. 진실이라면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논산 황화정리,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계양산, 전북 남원시 교룡산 율정마을, 천안시 북면 명덕리 등 골프장 예정지의 주민들이 산림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했다.(강 : 강기갑 의원, 박 : 박한규 부시장)

강 "천안시에서는 주민과 업자, 전문가 등이 현장조사를 제검증하자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있나"

박 "안하고 있다"

강 "의혹 드러나고 주민갈등 나고 있다면 응해야 되는것 아닌가. 지금도 응할 생각이 없나"

박 "일부에서 그런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정식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강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버티기로 하면 행정관서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 있나. (재조사와 관련) 일정정도 시장과 의원실이 이야기 주고받고 있다. 문제를 규명해야 되지 않겠나"

박 "비슷한 취지의 대책위 주장에 대해 협의기관인 도지사는 현장조사 포함 조사결과를 통보해왔다.여기에 일부 소소한 것에서 문제가 있지만 문제점은 없었다.

박 "조사 다시하는 것이 구속력 문제 있다. 손해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하고 여러가지 결과에 대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강 "책임질수 없다해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면 이게 관이 민에 대한 태도인가"

박 "사법이 그것에 대해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날 산림청 국감장에는 증인으로 박한규 부시장 외에 이우성 논산시 산림녹지과장, 윤상원 한국산림경영컨설팅 산림경영기술자, 김진선 홍천군 산림과장, 김영수 충남 산림녹지과장, 오윤석 논산골프장 시민대책위원회 총무, 박기복 천안골프장 시민대책위조사팀장, 반종표 홍천군 골프장 대책위 부위원장이 나왔다.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명덕리 골프장의 2008년 7월 30일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처분과 2009년 7월 12일 천안시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천안시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느티나무]

국감장에 있었습니다. 성시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을 밝힌다고 하더니 나오지않고 부시장이 나와서 공동조사하면 손해에대해 누군가 책임져야해서 결과에 감당할수없다 공동조사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정신나간 천안시 공무원들 성무용 시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느티나무]

부시장이 모대학 강의에선 지역농민들이 골프치러 가는 사람 보기싫어서 반대하고 배농가들도 농약 치는데 왜 골프장 농약치는것만 문제 삼느냐 천안이 발전하려면 골프장이 더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을 만들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맞게 허가 하란 것입니다.정신나간 천안시 공무원들은 아직도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시장이 말기를 못알아 들으니.......................

[가을배]

과수원 농약 주는 것은 농산물 수확 이라는 우리의 먹거리 조달이 있지만 골프장에 살포 하는 농약은 우리의 먹거리와 관계가 없기에 그리 비교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 이며 공무원 으로 자질이 없는 사람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