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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헌법 규정과 법률구조 2. 법률구조의 의미 Ⅱ.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 1. 의의 2. 절차 3. 실적 Ⅲ.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 1. 의의 2. 선정의 절차와 사임, 취소 3. 국선변호인의 보수 4. 운영실태 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창설 이념 2. 기구와 조직 3. 법률구조사업 Ⅴ. 대한법률구조공단 1. 설립경위 및 설립근거 2. 기구 및 조직 3. 예산 4. 시설현황 5. 법률구조사업 6. 현행 법률구조제도와 『공단』과의 관계 및 『공단』의 해결 과제 Ⅵ. 기타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 1. 변호사단체 2. YMCA시민중계실 3. 기타 Ⅶ. 맺는 말 |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Ⅰ. 머리말
1. 헌법 규정과 법률구조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존엄한 존재로서의 국민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대접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현실은 돈의 많고 적음, 혹은 법률적 지식의 있고 없음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법률 분야의 복지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경제적, 법률적 약자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의 제도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제도, 형사소송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가 있고, 민간 주도하에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으며, 기타 변호사단체 등이 있다.
2. 법률구조의 의미
법률구조법(법률 제4837호)에 의한 법률구조라 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각종 재판(형사피고인에 대한 사선․국선 변호, 민사․가사․행정 사건 소송대리 등)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화해주선, 소송관련 서류의 작성과 나아가 소비자보호, 공해방지 등 사전예방적 성격의 법률분쟁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
1. 의의
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이다. 소송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보수, 현장검증비용, 감정비용 등 소송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널리 그 소송의 준비 등을 위하여 당연히 지출하여야 하는 조사연구비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구조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의 선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의 보수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스스로 선임하는 변호사의 보수도 구조의 범위에 포함되어 그 지급이 유예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비용의 지급을 유예받는 것에 지나지 않고, 비용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를 받은 사람이 종국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을 받았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지급유예되는 송달료 등의 예납금은 실제로 지출을 요하는 것이므로, 국고에서 체당하여 지급한다. 담당법원사무관 등은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에 의하여 당해 법원의 재무관 또는 지원의 분임재무관에게 그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소송구조의 부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여의 효력은 소송을 승계한 상속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절차
가. 소송구조는 각 심급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구조사유를 소명하게 하여 결정으로 재판한다.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소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 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다.
나.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도 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력이 회복된 때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한 소송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3. 실적
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유예시켜 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기는 하나, 아래 표의 처리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건수가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기각율도 높아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소송구조의 처리 현황
연도 |
전년도 미제 |
당해연도 접수 |
인용 |
기각 |
기타 |
미제 |
1990 |
3 |
1 |
1 |
1 |
||
1991 |
10 |
5 |
3 |
1 |
1 | |
1992 |
1 |
15 |
5 |
9 |
1 |
1 |
1993 |
1 |
20 |
3 |
7 |
1 |
10 |
1994 |
10 |
60 |
19 |
38 |
6 |
7 |
1995 |
7 |
63 |
21 |
31 |
8 |
10 |
Ⅲ.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
1. 의의
국선변호인이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말한다. 변호인의 선임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가 되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의 자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이다.
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법정을 열 수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에도 재심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의 절차와 사임, 취소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법원의 선정결정에 의한다. 재판장은 공소제기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나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등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또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때,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선변호인의 보수
국선변호인은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당, 여비, 숙박료는 법원이 정한 기일, 장소에 출석하여야 지급하며, 보수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되, 심급별로 지급한다. 현재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0만원선이며, 사안의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증액할 수 있다.
4. 운영실태
법원에서는 매년 국선변호인을 약 2만 8천여건 정도 선정하였는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중에서는 사선변호사건과 동일하게 최선을 하여 변호활동을 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일부 변호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변호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부 법원에서는 국선변호활동을 성실하게 할 변호사를 모집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국선변호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정을 개정하여 즉석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창설 이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이태영 변호사가 창설한 법률구조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만민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번민하는 이웃의 편의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소』는 1988년에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각종의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다.
『상담소』는 1989년부터 법무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오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년 약 3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
2. 기구와 조직
서울 여의도에 본부를 두고 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에 1개의 출장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28개의 지부와 6개의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에는『상담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소장과 그 밑에 소송구조, 지부관리, 출판․홍보, 기획관리, 교육기능을 맡는 기구가 있다.
3. 법률구조사업
가.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면접, 서신, 전화, 순회상담의 형식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상담실, 노인복지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정문제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화해조정은 상담한 사건 중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상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담자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을 『상담소』로 나오게 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권고, 화해시키는 방법으로 『상담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만한 자력이 없거나 스스로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무료로 작성해 주기도 한다.
다. 소송구조
상담한 사건 중에서 상담자가 생활보호법이 정한 요보호자, 소송을 위한 비용 지출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소송구조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소송구조신청을 받아 사건내용을 심사한 다음 백인변호사단에 의뢰하여 구조해 주기도 한다. 소송구조는 백인변호사단이 결성된 1979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승소금액의 10%를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도록 되어 있으나, 처리되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이 순수한 리혼사건, 양육자변경사건, 인지청구사건 등이라 대부분 면제해 주고 있다.
라. 기타
『상담소』는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규정된 여러 조항 중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및 동성동본불혼 등 남계혈통중심으로 되어 있는 여러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건의문,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함은 물론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마. 법률구조의 실적
『상담소』는 1956년 창립 이래 1997년 6월말 현재 법률상담 480,980건, 화해조정 2,945건, 무료대서 209건, 소송구조 280건을 처리하였다.
Ⅴ. 대한법률구조공단
1. 설립경위 및 설립근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민사재판에서는 소송상의 구조제도를, 형사재판에서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고, 민간단체로서 일찌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타 변호사단체가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제도는 널리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민간 주도의 법률구조활동 역시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하여 1970년 들어 정부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1972년 7월 1일 그 산하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대한법률구조협회의 리사장은 법무부차관이 겸직하였고, 전국의 검찰청 및 산하 지청에 지부․출장소를 두는 한편, 검사를 포함한 법무부의 공무원들이 법률구조협회의 직원을 겸직하여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대한법률구조협회가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의 주도하에 운영됨으로 인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사분쟁이 거대한 힘을 가진 검찰 조직에 의존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특히 신체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변호하여 주는 것은 검찰의 특성상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6. 12. 23. 법률구조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1987. 9. 1. 민간 주도의 특수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공단』은 1997. 9. 1.자로 창설 10주년이 된다.
2. 기구 및 조직
『공단』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의 2 제일빌딩에 본부를 두고, 전국 지방검찰청 단위에 11개 지부를, 서울지방검찰청 산하 각 지청 단위에 5개 직할출장소를, 전국 지방검찰청 지청 단위에 35개 지부출장소를 두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다.
『공단』은 임원으로서 리사장, 사무총장, 감사가 있고, 소속변호사, 일반직․기능직 직원,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서 공단에 겸직 근무하게 되는 겸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94. 12. 31.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임명하에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1997. 7. 1. 현재 53명에 이른다.
3. 예산
가. 법률구조기금
(1) 법률구조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기타의 재산,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특히 『공단』은 정부의 불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무료법률구조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나, 농․수․축협 중앙회와 농민사랑통장 등의 공익예금을 개발하여 그 예금이자의 2% 해당액을 공단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단』에서는 이 자금으로 농․어민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비롯한 법률구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농․어민무료법률구조사업을 1996.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7. 7. 22. 현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15억원,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5천만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3천 5백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민무료법률구조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3) 현재까지 기금의 조성현황을 보면, 1987년도 법률구조협회 해산당시 인수된 4억원, 1988년도의 정부출연금 5억원, 농협 기부금 5억 1천만원, 일반회계잉여금과 이자수입 13억 5천 3백만원을 합하면, 1997. 6. 30. 현재 기금조성액은 27억 6천 3백만원가량 된다.
나. 세입
『공단』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비용상환금, 리자수입, 법률구조기금에서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자체금, 농․어민법률구조를 위해서 농․수․축협 중앙회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단』의 연도별 세입예산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
국 고 보조금 |
소송비용 상환금 |
이자,기타수입 |
전년도 이월금 |
기 금 전입금 |
정 부 출연금 |
계 |
국고보조금 비율 |
1987 |
726,517 |
154,214 |
65,513 |
322,522 |
1,268,766 |
56.2% | ||
1988 |
2,470,479 |
135,480 |
108,000 |
261,160 |
500,000 |
3,475,119 |
71.0% | |
1989 |
2,616,639 |
247,628 |
15,896 |
532,219 |
3,412,382 |
76.6% | ||
1990 |
2,932,736 |
388,789 |
25,080 |
73,600 |
548,000 |
3,968,205 |
73.9% | |
1991 |
3,263,045 |
553,375 |
26,275 |
990,000 |
4,832,695 |
67.5% | ||
1992 |
3,926,885 |
1,142,829 |
30,200 |
449,750 |
5,549,664 |
70.7% | ||
1993 |
4,296,885 |
1,354,000 |
32,300 |
449,436 |
6,132,621 |
70.0% | ||
1994 |
4,577,260 |
1,452,744 |
32,300 |
579,635 |
6,641,939 |
68.9% | ||
1995 |
5,834,122 |
2,219,932 |
32,300 |
41,729 |
249,426 |
8,377,509 |
69.6% | |
1996 |
8,830,727 |
2,191,771 |
76,400 |
11,098,898 |
79.5% |
다. 세출
세출예산은 구조비, 인건비, 사무비, 예비비, 기금적립금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공단』의 연도별 세출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4] 연도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
구조비 |
인건비 |
사무비 |
예비비 |
기 금 적립금 |
계 |
1987 |
305,085 |
277,476 |
410,182 |
50,000 |
1,042,743 | |
1988 |
1,042,384 |
752,316 |
840,113 |
10,000 |
830,286 |
3,475,099 |
1989 |
962,735 |
985,004 |
1,454,643 |
10,000 |
3,412,382 | |
1990 |
1,349,199 |
1,375,533 |
1,243,473 |
3,968,205 | ||
1991 |
1,693,603 |
1,733,505 |
1,405,587 |
4,832,695 | ||
1992 |
1,887,883 |
2,158,285 |
1,503,496 |
5,549,664 | ||
1993 |
2,153,387 |
2,391,826 |
1,587,408 |
6,132,321 | ||
1994 |
2,241,459 |
2,691,243 |
1,709,237 |
6,641,939 | ||
1995 |
2,932,121 |
3,140,930 |
2,304,458 |
8,377,509 | ||
1996 |
2,547,939 |
3,936,534 |
4,614,425 |
11,098,898 |
4. 시설현황
『공단』 본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11의 2 제일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각 지부 및 출장소는 검찰청 청사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독립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5. 법률구조사업
가. 법률상담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공단』사무실을 직접 찾아와서 물어도 되고, 전화 또는 서신으로도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전화상담의 경우 법률상담전용전화 「132」를 1996. 4. 1.부터 서울지역에서 개통, 실시하고 있고, 1997. 5. 1.부터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공단』본부에서는 휴일 및 야간에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 휴일상담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야간상담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동절기의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아울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강남고속터미널, 청량리역, 대림역에는 차량이동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통신과 협력하여 자동법률상담전화번호인 700-2080을 통해서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컴퓨터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주)데이콤 천리안, (주)한국PC통신 하이텔, (주)한진정보 글로넷, 열린정부, 농림수산정보센타 등 컴퓨터를 이용한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의 내용은 민사일반, 임대차관련, 형사, 근로관계, 가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며, 상담건수는 공단창설당시인 1987년에 65,450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법률상담실적 (1987 ~ 1997. 6. 30.)
직접상담 (면접,전화,이동 삼담) |
자동 전화상담 |
컴퓨터상담 |
계 | |
1987 |
65,450 |
65,450 | ||
1988 |
228,646 |
228,646 | ||
1989 |
238,000 |
238,000 | ||
1990 |
250,558 |
250,558 | ||
1991 |
262,832 |
262,832 | ||
1992 |
303,234 |
303,234 | ||
1993 |
342,049 |
112,798 |
39,748 |
494,595 |
1994 |
344,364 |
215,166 |
74,598 |
634,128 |
1995 |
365,142 |
231,256 |
86,936 |
683,334 |
1996 |
489,205 |
442,113 |
150,834 |
1,082,152 |
1997.6 |
288,531 |
166,026 |
90,657 |
545,214 |
계 |
3,178,011 |
1,167,359 |
442,773 |
4,788,143 |
나. 법률구조
(1) 민사․가사 사건
(가) 법률구조대상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① 농․어민, ②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령세상인, ③ 6급 이하의 공무원, ④ 위관급장교 이하의 군인, ⑤ 국가보훈대상자, ⑥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⑦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이다.
(나) 대상사건
대상사건에는 제한이 없고, 임금, 손해배상, 대여금, 물품대금, 임차보증금반환, 부동산관련 사건 등 다양하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구조신청을 기각한다.
(다) 처리절차
①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주장사실을 립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본부 또는 지부,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미비된 서류는 추후 보완하도록 하고, 법률구조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의 배당을 받는다.
② 접수된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하여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은 지체없이 각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구조요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사담당직원을 둔다. 사실조사는 의뢰자의 진술청취, 의뢰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참고인이나 상대방의 진술청취, 형사기록 등 관련 기록의 열람, 등사,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촉탁, 기타 적정한 방법에 의하며, 주로 구조대상자 해당여부, 승소 및 집행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관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담당직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접수후 1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상임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③ 심사전 사건의 처리
㉮ 소송전 구조
사실조사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공단』에서는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점을 지적, 설명하고 상호간에 원만히 화해하도록 권유하여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은 직권으로 소송전구조 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건이 금전채무불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공증을 알선하고,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소액사건의 처리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중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뢰자 명의로 소장을 작성해 주는 약식소송구조결정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의뢰자 부담으로 한다.
㉰ 긴급구조결정
사실조사결과 의뢰자의 승소가 명백하고,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때, 이미 소송계속중에 있는 때, 소멸시효기간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때,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률구조심사회의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 상임위원은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에게 긴급구조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리사장, 지부장 등은 직권으로 긴급구조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은 긴급구조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사건을 긴급구조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긴급구조요건의 존부를 심사하여 24시간내에 당해사건의 상임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긴급구조심사위원회가 긴급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에게 긴급구조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구조심사위원회는 『공단』본부의 구조부장, 법무관리실장, 상담부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구조부장이 된다.
㉱ 구조신청 취하
의뢰자가 자력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구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와 의뢰자가 사실조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 직권기각
사실조사중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이 직권으로 구조신청을 기각한다.
㉳ 사건이송
사실조사결과 관할 기타 사유로 본부 또는 타지부로 이송하여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본부 또는 지부로 이송할 수 있다.
④ 심사회의 심사 및 결정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하여 소송전구조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회를 거쳐 소송구조를 하고 있다. 법률구조심사회는 본부 및 각 지부,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검찰청 송무부장이, 지부의 경우에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출장소의 경우에는 지청장이 겸직하고 있다. 본부심사회 또는 지부심사회 등은 심사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또는 구조기각 여부를 결정하며,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은 위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부 또는 지부심사회등에서 소송구조결정한 사건의 구조결정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심사회에 회부하여 소송구조결정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구조심사회에서 구조기각 결정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법률구조심사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 심사회에서 사건을 재심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중앙심사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⑤ 소송의 수행
심사회에서 소송구조결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 중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할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위원 중에서 수임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수임변호사는 의뢰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받지 못하며,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심급마다 소송이 종료되면 즉시 소송종료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상담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제반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으나, 일단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이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그 사건의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변호사비용을 산정하여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게 된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의뢰자의 경우에는 그 자력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분할상환토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해 주기도 함으로써 의뢰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단』의 창설이래 법률구조신청사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그 대상사건은 임금, 손해배상, 대여금, 임대차사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6. 30. 현재 312,937건의 분쟁을 해결하여 그 구조 금액이 11,222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표6] 법률구조실적(1987 ~ 1997. 6. 30)
연 도 |
소송전구조 |
소송구조 |
계 |
구조금액(억원) |
1987 |
4,827 |
519 |
5,346 |
106 |
1988 |
16,344 |
2,247 |
18,591 |
404 |
1989 |
17,491 |
2,467 |
19,958 |
447 |
1990 |
17,371 |
3,062 |
20,433 |
602 |
1991 |
16,037 |
4,965 |
21,002 |
677 |
1992 |
13,397 |
14,924 |
28,321 |
933 |
1993 |
11,392 |
23,233 |
34,625 |
1,231 |
1994 |
9,324 |
28,405 |
37,729 |
1,383 |
1995 |
8,489 |
39,169 |
47,658 |
1,916 |
1996 |
9,074 |
43,623 |
52,697 |
2,262 |
1997.6 |
3,671 |
22,906 |
26,577 |
1,261 |
계 |
127,417 |
185,520 |
312,937 |
11,222 |
(2) 형사사건
(가) 의의7
『공단』은 1996. 6. 1.부터 형사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창설된 공단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신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단』은 1996년도에 654건, 1997년도 6월말 현재 789건에 대한 형사변호를 실시하였으며, 사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나) 구조대상자 및 대상사건
형사사건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농․어민, ② 생활보호대상자, ③ 국가보훈대상자, ④ 기타 직업, 소득, 주거,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영세상인 등 국민 중에서 공단이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소득세 및 재산세미과세대상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다. 대상사건은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한정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구조절차
구조신청은 『공단』본부 또는 지부 및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구조여부 결정은 본부에 설치된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리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즉 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며, 의뢰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민원사무처리
『공단』은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업무 이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첩되어 온 각종 법률분쟁과 관련된 민원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6. 현행 법률구조제도와『공단』과의 관계 및『공단』의 해결 과제
『공단』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민사․가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 크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기는 하나, 현행 법률구조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관계 및 『공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짚어 본다.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소송구조 부여결정을 하였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원에서 소송구조 부여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단』에서는 심사회에서 소송구조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
(2)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국선변호사건의 변호인을 선정할 때 『공단』소속변호사나 정의 관념에 충실한 공익법무관을 선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 장애사유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3)『공단』에서 민사․가사 사건을 소송구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구조신청을 하여 구조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구조신청을 하였을 경우 나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구조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조결정을 한 다음 소송대리를 한다고 하여 이것이 공단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운영실태는 그렇지 않다. 『공단』의 운영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정부의 보조금임을 감안할 때, 대립하는 양당사자가 모두 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구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민사․가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심사회에서 소송구조결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리사장 또는 지부장 등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중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할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을 소송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개인의 자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의 운용실태인데, 『공단』의 전체적 구조로 볼 때 『공단』이 위임계약의 주체가 되고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은 리사장 등의 지정하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5)『공단』은 의뢰자가 농․어민인 경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의 출연금으로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뢰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등과 같이 처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범위를 특정하여 무료로 구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데, 본부 건물마저 임차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사정에 따라서는 자주 이사를 하게 될 것은 불가피하다. 본부의 위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데, 만약 타의에 의해 자주 본부의 위치가 달라진다면 공단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주게 되어 그 위상이 떨어질 것이므로 최소한 본부 건물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7)『공단』에서 소송전구조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증업무를 그 사건에 한해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Ⅵ. 기타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
1. 변호사단체
가. 변호사법 제63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7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칙 제10장에서 ‘법률구조사업’규정을 두어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법률구조사업회’를 두고 사업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7월말 현재 법률구조기금은 약 6억원이며, 1989년부터 1997년 7월말 현재까지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에 대하여 155건을 신청받아 그 중 102건을 구조하였다.
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법률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법률원조사업회를 두고 있는데,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의 지부 역할도 겸하고 있으나, 지부의 역할보다는 독자적인 원조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원조사업을 위하여 매년 4천만원의 예산을 할애하여 약 13건의 법률원조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하여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 5월부터 당직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직을 맡은 변호사는 체포되어 연행된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일내로 접견을 하여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의 권리와 절차에 대해 조언을 하고, 수사기관의 위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의뢰인이 당직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저렴한 변호사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널리 호응을 받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 인권문제와 시국사건의 변호를 담당하였던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1988년 5월 창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하여 무료로 형사변호를 해 주고 있다.
2. YMCA시민중계실
YMCA시민중계실은 1986년 변호사 24인을 주축으로 한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후 시민의 권익을 위한 상담, 교육, 조사 활동은 물론 소송구조에까지 영역을 넓혀 본격적인 법률구조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소송구조를 하는 대상사건은 주로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교재 피해보상소송,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에 대해 신변보호를 게을리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조물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다.
3. 기타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법과대학 부설상담소에서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률구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도 일종의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활동하고 있으며, 그 령역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그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도와 정의가 큰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힘없는 사람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0.
2.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1991.
3. 강남주, 소송상 구조의 활성화 방안을 논함. 법원행정처 발행 사법연구자료 제19집, 1992.
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1.
5.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률구조사, 1994.
6. 양정자,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4.
7. 법무부, 법과 생활, 1996.
8.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1992.
9.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안내, 1996.
10. 정종길, 법률구조업무의 활성화 방안, 법조 1995년 9월호.
11. 김상준,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현황과 비교, 계간 법률구조 여름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