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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비준 논란 | 사설
야권이 합의한 같은 날 反 FTA 시위대가 국회에 불법 침입하는 소동을 벌여. 국회의원들이 일부 극렬분자의 집단행동 위협에 끌려 다닌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
야당ㆍ시민단체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 삭제해야 한다지만 이는 지나친 우려. 선거를 앞두고 국익을 정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
4년 전 韓美 FTA 체결을 성사시킨 것은 민주당인데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반대하고 나서. ISD 폐기를 위한 재재협상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韓美 FTA 결사반대로 연결짓는 것은 곡해로,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8%, 반대가 33%로 나와. 민주당은 무법자 집단이 되지 말아야
여야 대치와 충돌은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환멸과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뿐. 이를 피하려면 여야는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韓美 FTA는 이제 매듭을 지을 때.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끌고 가기보단 국제적 규범ㆍ상식을 기준으로 문제점과 이해득실을 평가하고, 시간을 갖고 보완해가는 것이 바람직
韓美 FTA 비준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 한나라당이 10ㆍ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李 정부의 실정 때문
한나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무사통과시켜 주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민주당도 韓美 FTA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과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나라당은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역풍을 맞아 몰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위축돼 있으나 韓美 FTA는 순수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를 놓고 내년 선거에서의 유ㆍ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마땅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설득이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는 게 온당해
이번 끝장토론은 ISD와 관련한 타협점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석연찮은 이유로 토론이 무산된 것은 어이없는 일. 야권에 FTA 비준에 관한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묻게 돼
韓美 FTA가 국익에 유익하다는 분석은 이미 수없이 나와 있어. 민주당은 이제 그만 당리당략을 접고 노무현 前 대통령이 韓美 FTA를 체결한 배경을 곱씹어야
ISD가 美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韓美 FTA에서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이나 盧 前 정부가 체결한 韓美 FTA 원안에도 ISD는 포함돼 있어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ISD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궁색해 보여. 美도 비준처리가 끝난 만큼 우리도 비준안 처리를 마냥 늦출 순 없어
韓美 FTA의 긍정적 효과는 두 말할 필요도 없어. EU의 경우 FTA가 발효된 7월 이후 교역량이 뚜렷이 증가했으며, 칠레와의 교역량은 연평균 24.1%씩 늘고 있어
FTA 반대론자의 주장은 종속이론식의 反세계화 주장을 反美투쟁 논리에 억지로 끌어다 맞춘 궤변에 불과. 내년 1월 1일 발효되려면 60일 이내에 국회비준이 이뤄져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 사설
급여 차이 개선이 가장 큰 문제로 비정규직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 사내 하도급 직원ㆍ자영업체 종업원 등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통계에서 빠진 점도 유의해야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문턱을 최소화하고, 업적ㆍ능력에 따라 임금기준을 매기는 구조개혁이 필요해. 법 시행 후 4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라며 철지난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외쳐와. 말은 그럴 듯하지만 노동비용 절감 경쟁을 허용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사용을 남발하는 길을 터준 것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름의 비정규직 남발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불안이 가중돼. 노동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의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이마트 저가 TV 인기 | 사설
삼성ㆍLG가 대형화ㆍ고급화 경쟁을 벌이며 세계 시장에서 고가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내놓은 대만제 저가 TV가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주목할 일
국내 대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 자신들의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다 무너진 日 가전업계를 뒤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들도 소비자 눈치를 보게 돼 가격 거품을 뺌으로써 살인적인 고물가가 진정될 수 있을 것. 유통업체의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해
잠재적인 소비를 현실화시키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기진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특히 대기업의 독과점 형태가 뚜렷한 제품에서는 유통혁명이 확산돼야 마땅해
저축銀 피해 보상 특별법 논란 | 사설
이 법안은 기존의 예금자보호법과 어긋나는데다, 소급적용의 논란도 있으며 세수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비과세 예금을 축소하겠다는 조세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성격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길 기대해
특정 예금자들에게만, 그것도 특별법을 소급적용해 보장한도를 넘어선 예금에 대해 보상해준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저축銀ㆍ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
예금자들 처지가 딱해도 금융질서가 어찌 되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저축銀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돼. 정무委의 책임 있는 자세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해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무리한 소급 입법으로 보상한도에 특혜를 주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돼 은행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금융질서가 뒤죽박죽돼
저축銀 예금에도 3년간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꼼수 중의 꼼수. 정치비리 은폐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법 질서를 훼손할 수는 없는 법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예금자ㆍ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상하는 꼴이 되고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선량한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매우 부도덕한 일
이제라도 정치권은 저축銀 피해구제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법규에 정해진 대로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부실감독에 대한 원인 규명, 제도개선 추진 등이 국회 본연의 임무
경제 일반 | 사설
금융권ㆍ가계ㆍ감독당국은 더 늦기 전에 위기의 불씨를 제거해야. 금융안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새로 맡은 韓銀은 거시건전성 감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또한 韓銀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금리를 끌고 와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키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유럽 재정위기가 큰 고비를 넘기면서 진정국면에 들어선데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한층 튼실해지고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해 외화유동성을 늘려나가고 실물경기의 둔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구글은 할리우드 제작사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전문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전략으로,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 기존 방송사들도 콘텐츠 제공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어
해외 방송산업 급변에도 국내 방송산업은 온통 종편 때문에 난리. 세상물정 모르기는 방통委도 마찬가지로, 비전도, 전략도 없는 방통委에 책임을 물을 날이 멀지 않아
이는 국내 농업이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개방의 충격을 잘 이겨내고 있음을 의미해. 국내 농산물은 품질 경쟁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
그동안의 경험은 韓美 FTA를 통한 개방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농업 르네상스를 도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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