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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트남 반(反) 중국 시위 외국인 투자기업 피해 지원 관련 정부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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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05 | 국가 | 베트남 | 작성자 | 박광근(호치민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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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反) 중국 시위 외국인 투자기업 피해 지원 관련 정부 문서 - 정부 문서에 따라 마련된 구제 절차와 방법을 신속히 인식하여 적절한 향후 대응책 마련 필요 -
□ 개요
○ 중국이 베트남 해역 내 석유 굴착기 “Haiyang Shiyou-981"을 설치하여 석유를 시추함. 이에 대한 반발로 베트남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기업 지원에 대하여 Nguyen Tan Dung 총리는 No. 13/CT-TTg 등을 통하여 장관, 정부 산하 기관장, 중앙 직할 성·시 인민위원장들에게 효과적인 결론과 피해 극복 지원 및 안보질서 보장 등에 대하여 엄격히 검사, 보장, 지시할 것을 촉구함.
□ 피해 기업 지원 방안 이행 촉구 관련한 지시령(No. 13/CT-TTg) 등
○ 피해 기업 지원 방안 이행 촉구 관련 지시령(No. 13/CT-TTg/Nguyen Tan Dung 총리) - 2014. 5. 20. 총리 통보문 제207/TB-VPCP호 - 2014. 5. 22. 총리 통보문 제210/TB-VPCP호 - 2014. 5. 26. 문서 제3758/VPCP-KTTH호
○ 기업 피해 극복 지원방안 관련 문서 제3758/VPCP-KTTH호(총리실 Nguyen Van Nen 장관) - 2014. 5. 22. 문서 제301/TTr-BTC호: 재무부 제안 - 2014. 5. 23. 문서 제308/BTC-VP호: 재무부 제안
○ 기업에 대한 근로자 급여 지급 지원방안 관련 문서 제3940/VPCP-KTTH(총리실 Nguyen Van Nen 장관) - 2014. 5. 20. 문서 제207/TB-VPCP호 - 2014. 5. 26. 문서 제3758/VPCP-KTTH호 - 2014. 5. 26. 문서 제50/LDTBXH-LDTL호: 노동보훈사회부
□ 주요 내용
○ 피해 기업 지원 방안 이행 촉구 관련 지시령(No. 13/CT-TTg/Nguyen Tan Dung 총리) - 피해 기업이 소재한 중앙 직할 성·시 인민위원회는 즉각 산업 단지와 경제특구 내에 피해 기업들의 행정절차 지원을 돕는 작업반을 설립하여 심사 받은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함. - 작업반은 인민위원회의 지도자 한 명이 직접 지도하고 상기 업무 처리 및 해결 과정을 검사 및 감찰함. 그중에서도 국가별 피해 수준 및 피해 금액에 따른 피해 분류와 긴급 통계를 조사하여 재무부, 기획투자부에 발송하여 종합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후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토록 함. - 기획투자부의 주재 하에 각 부처, 유관기관 및 지방성은 기업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조업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획투자부, 재무부, 외교부, 노동보훈사회부, 공안, 중앙은행, 베트남사회보험, 지방성 인민위원의 대표들로 구성된 피해 기업 지원 기관 연계 작업반을 설립함. - 기획투자부의 주재 하에 각 부처, 유관기관 및 지방성은 주동적으로 조속히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각 성: Binh Duong, Dong Nai, Ha Tinh 성이 지속적으로 2014년 5월 20일 자 통보문 제207/TB-VPCP호, 2014년 5월 22일 자 통보문 제210/TB-VPCP호, 2014년 5월 26일 자 문서 제3758/VPCP-KTTH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 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하며 특히 Ha Tinh 성 Vung Ang 경제특구에 대한 피해 복구를 보장함. - 기획투자부의 주재 하에 각 부처, 유관기관 및 지방성은 각 지방성과 협력하여 화재가 발생했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조업활동을 재개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은 활동 재개 시 어려운 점과 조업 재개 능력,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토록 함. - 공안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성과 협조 및 지원하여 지방의 안보질서 보장 업무에 주력하고 특히 산업 단지, 경제특구의 안전을 보장함. 소요사태 당시 분실된 기계·설비들을 신속하게 투자자들에게 되찾아주고 유사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적시에 발견하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업무를 강화토록 함. - 기획투자부의 주재로 각 부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시 지시령 관련 문서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주시하며 처리 방안 제안과 어려움들이 총리에게 적시에 보고되도록 함.
○ 기업 피해 극복 지원방안 관련 문서 제3758/VPCP-KTTH호(총리실 Nguyen Van Nen 장관) - 일부 지방에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손실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보완하는 재무부의 제안(2014년 5월 22일 자 문서 제301/TTr-BTC호, 2014년 5월 23일 자 문서 제308/BTC-VP호)을 검토함. - 총리가 제시한 의견
○ 기업에 대한 근로자 급여 지급 지원방안 관련 문서 제3940/VPCP-KTTH(총리실 Nguyen Van Nen 장관) - 기업에 대한 근로자 급여 지급 지원에 관한 노동보훈사회부의 2014년 5월 26일 자 공문 제50/LDTBXH-LDTL호에서 요청한 사항을 검토함. - Vu Van Ninh 부총리가 제시한 의견
□ 시사점
○ 정부 문서는 피해 기업에게 행정절차 협력 보장, 기업들 애로사항 및 제안사항 효과적 이행, 지속적 진행 약속, 산업 단지 및 경제특구 안전보장, 수입품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면제, 중단 기간 중 근로자 급여 및 수당 법인세 산정 시 공제, 토지임차료 감면 및 기납부 환급, 일정 기간 급여 체불 해당 성 인민위원회가 사전 체불임금 지급 및 이자 면제 등 피해 지원을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 있음.
○ 직접적인 보상 규정은 없지만 정부 문서에 따라 마련된 구제 절차와 방법을 신속히 인식하고 적절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 등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 아닌 정부 문서로서 총리 등이 지시한 문서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베트남 정부로서 최대한 보상 등 지원, 안전보장 등을 문서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 베트남 내 시위와 관련하여 대(對)베트남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하여 사전 대처, 사후지원 등 경험을 축적하여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피해 기업 지원 방안 이행 촉구 관련 지시령(No. 13/CT-TTg) 등 정부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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