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금요일] 매일경제

[민초]

“준비자산 부족한 달러, 비트코인이 대안…트럼프 가상자산 지지는 전략적”

“미국의 재정위기는 상당히 극심한 상황,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 기조연설

#미국이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배경 설명
*“미국의 부채비율은 2차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늘어났는데,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채권 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통해 현재 미국 경제가 겪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너무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찾아 강달러 현상이 필연적이고, 이로 인해 제조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도 겪고 있다”

"미국은 법정화폐 준비자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겪고 있어”
“준비자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과 같은 전통적인 준비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역시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축통화(key currency)
국가 간 무역 및 자본 거래의 결제나 준비자산으로 널리 이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국제적 신뢰가 두터워야 한다.
또한 기축통화 발행국이 생산한 다양한 재화·서비스 및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글로벌 결제통화로서의 수요 및 공급을 항상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유로운 교환과 효율적인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국의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강달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가 달러 강세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강(强) 달러’를 넘어 ‘슈퍼달러’ 시대에 대한 우려를 만든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강 달러로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해도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가능하다. 미국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 소비해도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시장에 달러를 추가 공급하든(양적완화) 금리를 인상해 시장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든(긴축) 국내 경제 차원을 넘어선 문제에서 자유롭다.


#대외지급준비자산
한 나라의 경제가 대외적인 충격에 대응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 SDR, IMF 포지션 및 보유 외화로 구성되며, 이러한 자산들은 외환 시장의 안정과 국제적 신뢰도를 보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대외지급준비자산은 국외 채무자와의 거래에서 결제 능력을 증대시키고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시킨다. 외환보유액을 통해 국가 통화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외환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대외 신용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더 나은 조건에서 대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서두르고 있고 사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내에서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규제 수준은 미국에 맞추되 국내 실정에 맞게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하고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과 세법 등 관련 법령의 동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해외 규제 동향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채택을 촉진 해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 안정성 관련 논의 필요

“가상자산은 시장 안정장치가 부재하고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등의 내재가치 산정 모델이 없는 것이 특징 “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규제 사례와 법제화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

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규제에 대해 논의 필요, 정책적, 전략적 목표를 우선 고민해야 ”
* “이는 대상을 투자 자산의 일종으로 볼지, 아니면 지급과 결제를 위한 일종의 화폐로 판단할 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할 것”


EU "우크라 전폭 지원" … 헝가리만 반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손을 떠날 준비를 하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친러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끝까지 반대한 탓이다.

#EU, 우크라 지원 입장에 차질
#EU 정상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
"EU는 우크라이나에 강화된 정치·금융·경제·인도·군사·외교적 지원을 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
#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 기존 조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압박을 확대하겠다"

#방공체계·탄약·미사일 제공 등 우크라이나의 시급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준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참여, 강력한 안전 보장 등이 필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미국 행정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
#EU,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을 27개국 회원국 전체가 동의한 공동성명으로 발표할 계획
#친러 성향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오르반 총리가 뜻을 달리하면서 나머지 26개국의 입장이 '별첨 문서' 형태로 발표

#우크라이나 지원과 군사 예산 증액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정상회의에서 EU는 분열을 드러냈다"
#향후 EU 차원 대러 제재 시행 과정에서 오르반 총리와 추가적인 대립 예상
#오르반 총리,"EU는 미국을 따라 평화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오르반 총리, 유럽 방위력 강화에 관해서는 나머지 26개국과 마찬가지로 지지 입장
#27개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된 공동성명
"유럽 안보와 방위에 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막대하게 증가 시켜야"
"전략적 의존성을 줄이고 (회원국 간) 중요한 역량 격차 해소"
"유럽 전역의 방위 기술이나 산업 기반을 강화"

#‘전략적 의존성’을 줄이겠다
미국에 의존하던 유럽 안보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

#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모든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수 있도록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8000억유로(약 1250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조성하는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계획이 채택
* EU 집행위원장은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순간”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란 사실에 매우 감사하다”며 “새로운 방위비 지출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언급

#트럼프,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답해
#재무장관, “트럼프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


해외 언론 “尹 석방 길 열렸다…한국, 불확실성 커져”

주요 외신들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을 앞다퉈 긴급 보도했다.

미국 AP통신은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유
[재판부 입장]
*내란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포함되지 않음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의 법적 다툼과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다

# 헌법재판소가 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숙고하는 가운데 내려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북한과 관세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 상태인 격


“윤 대통령,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고,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

*내란죄 형사재판 외에도 별도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음
*야당,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재판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음
#공수처가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봄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거대 야당이 국가 사법·행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돼 비상계엄은 다음날인 4일 새벽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의견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