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인가
논설위원 /최기복
최근 국군 사병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 주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봉급을 많이 올려 준다는 진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국방의무의 신성함이 사라져 가고 천문학적 국가 채무와 국민의 개인적 부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오늘 뉴스에서는 불법사채업자들에게 군의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발려 썼다는 장교들 이야기가 떴다. 암구호란 적군과 아군의 피아를 구분하기 위한 3급 비밀 사항이다. 만약 아군을 가장한 적군이 암구호로 아군을 가장하여 침투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고전적 적진침투는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국가 전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기에 업자는 약점을 이용하여 고리대금으로 군인들을 착취했고 입이 딱 벌어지는 전무후무한 고리채 이율 연 3만%의 이자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이북의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체제의 고착을 위한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고 남한은 정권쟁취와 정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정당은 있으나 정치는 없는 무정부 상태의 정치혼란에 빠져 있다. 여기에 군인이 암구호를 담보로 고리채를 얻어 쓰는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상대를 함정에 빠트리고 허우적거리는 상황에 구원의 끈을 던져 주기보다 그를 이용하여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몰염치의 나라, 파렴치가 횡횡하는 나라, 인간성 상실의 나라가 되어 간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부담이 되는 의사나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의료개혁의 발목을 잡는 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교를 만류하는 교감선생님의 빰을 때리며 쌍욕을 하는 교육현장을 보면서 대안을 내지 못하는 나라.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범죄경력이 화려해도 공천을 주고 진영논리의 주구가 된 유권자들은 내편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기표를 한다. 이들의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들의 죄상이나 죄과를 내편이라는 이유로 감싸주는 국민들이 죄인 아닌가?
죄인과 한편이 되어 죄인을 보호하고 철면피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쁘다는 것도 모르는지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도 코웃음 치거나 내로남불에 내 것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세월만 허송한다.
다수의 횡포가 소수의 정의를 함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 무슨 희망이 있나? 마약 청정국으로 정평이 높았던 과거가 사라지고 무역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가 부채 국민 부채가 세계 굴지의 국가가 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자살률은 세계 1위요 출산율은 세계 꼴찌다.
세계 각국에서 코리안드림으로 돈 벌려고 와서 돈 벌어가고 금의환향하지만 국내 청년들은 부모님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빈둥거리며 노는 부류, 긴 시간을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시촌에서 사는 부류,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PC방에서 허송하는 부류, 이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쏟아붓는 국가 예산은 모두 국민 혈세다.
진정한 복지는 각자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는 것이고 국가나 지자제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마음 자세 정신 상태에 달려 있다.
첫댓글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 자세, 정신 상태에 달려 있다고 하시니.....
마음을 바로 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