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미국 의회, 18-26세..강제 징집 자동 등록법 통과..

[아리랑]

https://blog.naver.com/finch1234/223485232044

미국 의회, 18-26세..강제 징집 자동 등록법 통과..

아래 글도 있지만...

이슈가 핫해서...새로 글을 팠습니다..

지미도어쇼에서도 방송했네요.

지미도어에 따르면...지금 뭔가 수상하다...

얘네들이 뭔가 준비하는것 같다고 합니다.

미국이.. 18세 이상되면..

자동으로 강제 징집 등록하는법을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물론 상원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18-26세 젊은 남성들을

강제로 징집하도록 자동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군요..

헐....

왜일까요? 갑자기...

생각해보니...

혹시 한국처럼... 의무복부기간으로 가는걸가요?

현재 한국은 남성들에게 의무복부 24개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혹시..한국처럼...그렇게 갈려는 걸까요..?

특히 18세이상...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해...준비한것...

그것은..국방의 의무였다...

그냥 추측입니다..

지미도어에 따르면...미국에서 젊은이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너무 똑똑하답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정치적으로 스마트 하다네요..

그래서...얘네들을 위해...

정신개조를 위해... 군기가 빡~~ 들도록..

뭔가... 준비한것 아닌가?

최근...대학가 반전시위...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햐아...이것 때문인듯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3311&ref=A

[월드 이슈] 미국 대학가 반전시위…대선 복병 되나?

정말 무서운건데...

지금 한국이 군대에서 강제 얼차려 훈련이 만연해있잔아요...

군대에서 사람 죽는건 그냥 은폐되잖아요..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이유로..이게 통용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도...

군대 강제 징집이 먼후일 얘기가 아닐수도 있다..

그 첫 신호가...강제 징집 등록제도 일수도...

헐...

그런데...이게 끝이 아니네요..

징집이 더이상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원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이 법은...

이제 여성까지도 모두 징집 대상으로 포함시킬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군대에 대한 거부감없이..

미국 남녀 젊은이들이...

전세계에 전쟁이 나면... 착출되서.. 나가는거죠...

착~착~

대포 사료(Cannon fodder)의 운명..

헐.....이게

먼 후일 일이 아니겠네요..

미국도 이제...좋은 시절 다 가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강제 징집 시절이 돌아오는군요...

헬게이트 열리네요..

세상은 돌고 돈다....

Automatic Registration For The Draft -For Women Too!

https://www.youtube.com/watch?v=yygociq9YzE

론 폴 의원 트윗;

올해 미국 국방 수권법(NDAA)은

18세 -26세 남성 징집을 위해 자동 등록하도록 했다..

오...남성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되겠군요..

미국이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것일까요?

미국 젊은이들은....

안돼.. 우리는 전쟁에 가지 않을거야..라고 말할까요?

나토는 현재..러시아와 전쟁을 위해 50만명의 군대를

준비상태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에서 동결자산 500억달러를 훔쳐서..

우크라이나에 대출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래 영상을 시청하세요..

X에서 Ron Paul 님 : "This year'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has a little surprise for males between 18-26 in the US: Automatic registration for the military draft! As the US moves closer to war with Russia, will a new generation of Americans say, "hell no, we won't go"? Also today:… https://t.co/3hKH82HwzS" / X

美 하원, 18세~26세 남성 강제 징집 법안 통과

https://www.seoulme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43

미 하원은 지난 14일 18세~26세 사이의 남성을 복무 대상으로 자동 등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에게 18~24세 남성에게 선택적 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 법안은 다음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의 군사 및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연례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였다. 올해 NDAA는 2024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 증가한 8,952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을 승인했다.

카이틀린 존스톤님 블로그:

미국은 징집 자동 등록을 통해 3차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The US is preparing for the WW3 while expanding Draft Registration.

https://www.caitlinjohnst.one/p/the-us-is-preparing-for-wwiii-while

antiwar에서 퍼왔습니다.

미국 의회.. 군대 징집을 위한 자동 등록법 통과....

Congress Moves Toward Automatic Registration for a Military Draft

https://www.antiwar.com/blog/2024/06/15/congress-moves-toward-stepped-up-registration-for-a-military-draft/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 에게도 군 징병 등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올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매혹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행 불가능합니다.

SSS가 향후 초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식별 및 찾아 사회보장국, IRS, 미국 시민권 및 기타 기존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에 대한 선별 복무 시스템 (SSS) 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민 서비스 등

금요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미국 하원 전체는 16~26세 남성이 병역 징집을 위해 징병 제도에 등록해야 하는 요건을 확대 및/또는 회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 하원 투표는 217-199였습니다 .

징집병 등록 변경 제안은 일반적으로 천 페이지가 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연간 법안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상원과 하원 버전을 고려하는 동안 승인되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SASC)는 젊은 남성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도 포함하도록 선택적 복무 등록을 확대하는 NDAA 버전을 승인했습니다. 이 버전의 NDAA는 이제 전체 상원의 고려와 승인을 위한 출발점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6월 14일에 전체 하원은 남성들에게만 유지하면서 징집병 등록을 자동으로 만드는 다른 버전의 NDAA를 승인했습니다 .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이자 육군 퇴역 군인 인 워렌 데이비슨 의원 (공화당-OH) 이 제안한 하원 수정안 은 징병 등록을 자동으로 만드는 조항을 병역 징병법을 폐지 하는 조항으로 대체했지만 "2009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위원회가 하원 전체에서 고려하거나 투표하도록 명령합니다. 징병제 등록 변경 제안에 대해 별도의 하원 투표는 없었고, NDAA 전체에 대한 단일 투표만 패키지로 이루어졌습니다.

SASC 마크업은 비공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SASC에서 채택한 버전의 주요 내용 요약 만 공개되었습니다. SASC 버전에 징집병 등록을 '자동'으로 만들기 위한 NDAA의 하우스 버전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등록 요건 ( 현재 준수율 이 낮은) 을 젊은 여성들 에게도 확대 하는 조항만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로서. SASC 대변인은 오늘 The Hill에 NDAA 상원 버전의 전문이 7월이 되어야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NDAA 버전을 승인하기 전에도 상원에서 개정안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선택적 복무의 자동화를 통한 확장 및/또는 시행 시도와 관련하여 나쁜 제안이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를 자동으로 만들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여성으로 확대 — NDAA의 하원 및 상원 버전에 포함될 예정이며 최종 하원-상원 회의 위원회로 가서 선거 후 올해 말 비공개 협상을 통해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안 중 하나 또는 둘 다 회의 협상 중에 다른 문제에 대한 양보를 대가로 철회하려는 "교섭 칩"으로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 위원회는 최종 타협안 패키지에 선발 복무에 대한 둘 중 하나, 둘 다 또는 다른 타협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가 수정 없이 "일괄"로 투표하고 승인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안 중 하나는 1980년 이후 병역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청문회, 토론 또는 기록된 투표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은 아마도 NDAA를 위한 하원-상원 회의 위원회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성(출생 시 배정됨) 미국 시민 거주자는 18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발 복무 제도 (SSS)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될 때마다 10일 이내에 SSS에 보고해야 합니다.

26번째 생일까지의 주소.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청년은 거의 없습니다 .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징병 등록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반페미니즘적이고 군국주의적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남성 등록 시스템을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 젊은 여성은 젊은 남성보다 징병에 저항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징병 등록을 "자동화"하자는 제안은 현재 등록 시스템의 수십 년간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며, 전쟁 계획가가 징집병 등록을 포함한 지속적인 비상 계획 및 준비를 통해 징병을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만드는 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초안이 "대체"로 인식되면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싸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끝없는 전쟁에 대한 계획과 약속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연방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잠재적인 징병 대상자 목록을 컴파일하는 것은 입회 통지의 입증 가능한 배달(즉, 서명이 필요한 인증된 편지에 의해)을 위한 징병 적격 개인 또는 현재 주소의 정확하거나 완전한 목록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 청문회 또는 토론 없이는 다른 목록의 집합을 기반으로 한 자동 초안 등록의 비실용성은 법률 변경이 제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야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동" 징병 등록 법안은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집계에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무능한 징병 제도에 전례 없는 새로운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다른 모든 연방 기관을 강제하는 규정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 시간" 동안과 실제 초안이 승인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 잠재적인 징집병을 식별하거나 찾을 수 있는 기타 모든 연방 기록을 대량으로 인계합니다.

기존의 다른 연방 데이터베이스 또는 주 운전 면허증 기록을 기반으로 하든 "자동" 등록은 등록이 필요한 일부 개인을 생략하고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개인을 포함하는 오래된 주소가 많이 포함된 부정확 하고 불완전한 목록을 생성합니다 . 등록하다.

국가 군, 국가 및 공공 서비스 위원회 ( NCMNPS)는 청소년의 "수동적" 등록 옵션을 연구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NCMNPS 연구원이 준비하고 NCMNPS가 해체된 후 나의 FOIA 요청 중 하나에 대한 응답으로 발표된 내부 메모 에는 "동원 후 등록 시스템을 위해 하나 이상의 주/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통합 과제”,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식별하고 등록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제거하고 입회 통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현재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초안 등록 시도는 실패가 즉시 발견되지 않더라도 개인 정보 침해에 큰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등록의 주요 효과는 젊은이들이 징병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로 징집된다면 저항할 것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재 등록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초안 등록을 "자동화"하거나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에게도 확대하려는 제안은 진지한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법안이 천 페이지 분량의 '반드시 통과'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택된 수백 개의 타협 수정안 패키지의 일부로만 간주된다면 공개 또는 의회의 조사나 토론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SSS에 운전 면허증 신청자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주 법안은 유사한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계류 중이며 다음 공청회는 2024년 7월 1일 의회 교통 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정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연방정부를 사용하여 선택적 복무 등록을 자동화하려는 연방 법안은 이와 같은 주법을 대체로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택적 병역 등록과 관련된 모든 제안은 2024년 후반 회의 협상 중에 2025회계연도 NDAA 최종 버전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되거나 자동화된 초안 등록에 대한 이러한 나쁜 아이디어와 인지된 대규모 군사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 초안의 가용성은 의회가 군사 초안 강제 등록 승인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초안 등록에 저항 해야 하며 초안을 전쟁광들의 정책 무기고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징집에 대한 저항의 동맹자들은 끝없는, 무제한의, 선포되지 않은 전쟁에 반대하는 의회 의원들에게 선택적 복무 폐지법 에 대한 청문회를 재도입하고 추진하도록 로비해야 합니다 .

Edward Hasbrouck은 Resisters.info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Resistance News"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 그는 징병등록에 대한 저항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1983년부터 1984년까지 투옥 되었습니다.

[출처] 미국 의회, 18-26세..강제 징집 자동 등록법 통과..|작성자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