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주의는 옳을까?] ㅡ kjm / 2019.8.21
바삐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저는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트럼프주의'는 옳을까?"입니다.
트럼프가 본 미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코끼리 혹은 공룡만큼 커져버린 미국,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뜯어 먹히는 미국, 마침내 형해화되어가는 미국.
동맹국들조차도 미국을 못 뜯어 먹어서 안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트럼프는 집안 단속부터 하기로 작정하고 대문을 걸어 잠궈 닫고 주변에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문패를 겁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은 미국입니다. 이른바 '달러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미국입니다. 또한 세계의 거의 모든 제품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돈이 넘쳐나고 인적, 물질적 풍요를 이룹니다. 부채로 돈이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인들은 못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빚에 쪼들리다 파산하며 집과 직장을 잃는 이들이 여기저기 속출합니다. 세계최강의 부자 나라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왜 가난해야만 하는 건가요?
트럼프는 그 이유를 미국이 빗장을 너무 풀어 놓아서 세계인들로부터 도적질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등을 트럼프는 지목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동맹국들, 그리고 유일한 경쟁국 중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경계의 벽을 쌓기로 합니다. 샌디에고 아래로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벽을, 그리고 중국에 관세의 벽을, 그리고 일본과 한국엔 분담금 명목으로의 방위벽을...
그러는 한편, 이미 죽어버린 제조업들의 부활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세계의 기업들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완전 고용을 이루려는 시도의 일환들입니다.
여기에 인종차별이니 하는 지구보편적 이념이나 호혜평등같은 상식들이 끼어들 여지가 한 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워서, 전세계를 향해서 집대문을 모두 활짝 열라고 강변, 강압하던 미국이 이젠 대문을 활짝 열어제낀 세계 앞에서 미국 혼자만이 집대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이런 '트럼프의 미국'은 과연 성공할까요? '미국의 트럼프주의'는 성공할까요?
양적완화나 금리인하, 환율조정 등으로는 더 이상 고성장률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이나 마이너스성장 속에서 실업을 막고 고용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보호주의'는 색다른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1929년의 미국 경제공황과 1930년의 세계 대공황이 있은 후 십년도 안 돼 2차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트럼프주의'가 실패하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경제 대공황을 불러 온다면, 그 후 십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자못 염려됩니다.
'트럼프식 처방'이 자칫 '나비효과'를 일으켜, 북경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전체에 토네이도를 몰고 올 수 있는 지를 지켜보고 확인해야만 하는 걸까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장률의 저하가 반드시 고용의 저하를 가져옵니까?
다른 '경제철학'은 없는 겁니까?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