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제63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힘힘]

날짜 : 2019-03-08

제목 :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기관 : 금융위원회

내용 :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

ㅇ 동 업무계획에서는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역할 강화
ⅱ)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를 가속화
ⅲ)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ⅳ)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ⅴ)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 보험업ㆍ카드업ㆍ증권업ㆍ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 완화

*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허용 등

■ 행정지도ㆍ모범규준 일괄정비를 통해 그림자규제 최소화

* 39개 행정지도, 280여개 모범규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연이율 2%대 전ㆍ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 보증금대출(최대7천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월50만원), 전·월세대출 대환대출 3종 상품(총1.1조원)

■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

*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하향조정, 시가 9억원→공시지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가능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작성·평가체계 정비

■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및 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추진

* 은행권에 도입된('15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2금융권도 개시('19.下)하고, 카드이동 서비스(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ㆍ변경) 서비스 개시('19년 조회, '20년 해지ㆍ변경)

■ 타은행 계좌잔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비자 동의시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다른 계좌를 조회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숨기는 '올빼미 공시' 방지책 마련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의 명단공개 등 추진

■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

*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표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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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3-04

제목 : 제63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관 : 기획재정부

내용 : □ 정부와 관계기관은 3월 4일(월) 오전 8:00 기획재정부 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ㅇ 지난 3월 1일(금) 긴급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및 전망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지난주 2.28(목)에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서명없이 종료되었음

□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모습

□ 근래 북한관련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일시적·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에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세계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합동점검반을 통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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