雙特檢으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크림과빵]

雙特檢으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은 윤석열로부터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요구하면서 대장동 의혹의 범죄에 자신이나 윤석열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도 책임을 지고 윤석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적극적인 공세에 대해 윤석열의 대응은 특검을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시중에는 대장동 의혹은 개인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은 자가 주범이고, 특검을 피하려는 자가 주범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여야 양당 후보가 특검에 미온적일 때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가장 먼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고 양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쌍끌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선거 과정 내내 주장해왔다. 의혹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을 바꾼 경위, 대정동 개발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직접 또는 3자에게 이익을 주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아버지와 김만배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모종의 부정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하는 점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위 50억 클럽 의혹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당시 여당 의원이 대장동 관련 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형식의 뇌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점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한 것은 특검이 시작되면 모든 수사서류를 특검에 이관하고 모든 수사는 특검이 해야 할 것이다. 50억 클럽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영수 등이 등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곽상도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의혹 특검과 함께 동시에 특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은 고발 사주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부분도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된다. 2개 또는 3개의 특검으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수사 대상이 당선자든 낙선자이든 그런 것이 수사에 있어 장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검의 수사는 어떤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우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기소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국민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윤석열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을 지낸 정치검사 윤석열에 대해 검찰이 여러 가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수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권과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심이 강하다.

오래전부터 특검을 요구해왔지만 여야 모두가 특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서 대선에만 몰입했다. 이제는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선이 끝났으니 대선을 이유로 특검을 미적거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후보 4명을 뽑는 1차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부여한 뒤 여야 합의로 최종 2인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가져가는 특검법을 지난해 9월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특검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을 통해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의 문제가 늦어질수록 특검의 수사는 믿기 어려워진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특검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 후보를 추천하고 문재인이 그중 1인을 즉각 임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왔던 것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되어 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특검 합의가 되지 않고 문재인이 상설특검을 하지 않겠다면 방법은 있다. 대장동 의혹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하고, 고발 사주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특검을 통해 범법 행위가 밝혀지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범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정의다. 한편 의혹에 대한 특검을 통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의혹 당사자들은 더 당당해질 수 있다. 능력 있는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원하는 수준 이상의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는 감옥으로 보내고 죄 없는 자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blog.ipleaders.in/

[쿠람]

민주당이 이판사판에 몰리고 김만배와 윤석렬의 딜이이판사판에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렬과 딜이 이판사판에 몰리면 탄핵이 불거져 나오게 되면 한국정치는 공중분해 되어 박근혜 장군에 의한 혁명은 필연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