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소년이 살인누명을 쓰고 10년의 수감생활을 할 동안 새로운 수사팀이 진범을 잡아 자백을
받아내고 흉기를 보았다는 증인과 그를 숨겨준 자의 증언까지 확보하였지만 살인자는 단 하루의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니 누명을 쓴 소년과 범인을 검거한 경찰보다 그 놈이 더
어이없고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자백과 증인이 있음에도 강압 고문 수사와 잘못된 판결을 한 재판부는 재수사와
재심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토록 짖밟으면서 까지 지켜야 할 그자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통탄할 일인데 그 놈과 그들은 살인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8월 9일이 지나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세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의구심도 들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반드시
재수사의 필요성은 있다 생각하여 뉴스펀딩에서 전하는 기사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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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눈에서 15살 소년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살인 누
명을 쓴 소년,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원망스러웠을까요
. 소년은 감옥에 갔습니다. 꼬박 10년을 살고 25살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젠 서른이 됐습니다. 아이도 한
명 낳았습니다. 세월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있습니다.
살인자.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 최성필(가명)씨는 범인으
로 몰려 10년을 잃었습니다. 그가 진짜 살인범이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 증거도 없고, 알리바이와 과학으로 따져도 그렇습니
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
년, 진범이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체포됐습니다. 자백,
알리바이, 증인 진술, 증거, 정황 등이 그가 진범이란 걸
말해줍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를 풀어줍니다. 그는 유
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풀어준 살인범, 그는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 실재의 일입니다. 살인 누명을 쓴 15살 소년의 사연,
진짜 범인을 풀어준 대한민국, 진범을 체포했음에도 좌
천당한 어느 형사의 분노 등을 보도하겠습니다.
오는 8월 9월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
날이 지나면 진범을 잡을 수도, 죄를 물을 수도 없습니
다. 가짜 살인범 15살 소년의 슬픔도 풀어주기 어렵습
니다. 국가는 소년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 세월이 지우지 못한 낙인을 이제 국가가 지워줘야 합
니다.
이를 위해 진짜 범인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가 어렵게 나섰습니다. 은퇴했지만 다시 한 번 힘
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성필씨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법
원에 재심을 청구한 박준영, 신윤경 변호사도 나섰습니
다. 10년 다닌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낸 저 박상규도
힘을 보탭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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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유와 관심을 바라며
2000년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과 재수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