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31일 신문 브리핑 #
"무신론자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 로제티
<< 정치/외교 >>
1.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거쳐 북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북한이 30일 “이제 서막일 뿐”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2.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까지 겪으며 4년간 반전을 거듭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됨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비롯한 11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함
- 기업분할명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는 시장지배적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쟁 촉진을 위해 강제로 해당 기업을 분할시키는 제도임
2.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1회 충전 시 45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산에 들어감
- 지금까지 개발된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100㎞가량 늘어나는 것이며, 서울~부산(428㎞)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의 등장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3. 경기 성남시 판교의 인공지능(AI) 로봇 및 빅데이터 기반 검색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와이즈넛이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 ‘챗봇’을 출시했다고 30일 발표함
- 와이즈넛은 경기도에 세정분야 적용으로서는 최초로 지방세를 상담하는 챗봇을 설치했으며, 챗봇은 365일 24시간 응대가 가능해 정해진 업무시간에만 고객에게 답하는 기업의 콜센터와 차별화됨
4.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이 이끄는 글로벌 해양시추업체 시드릴이 다음달 12일까지 미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챕터 11)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발표함
- 시드릴은 100억달러에 달하는 여신 만기를 연장하고 대규모 출자전환을 통해 10억달러의 자본을 확충하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시드릴이 파산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존 수주 물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음
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며 말함
-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고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받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가족이 사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었음
2. 30일 투자은행(IB)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자본확충이 필요한 현대상선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6000억~1조원을 투자할 경우 기준 주가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에 신주를 사들이기로 합의함
- 지분 희석에 따른 기존 주주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대상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블랙록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담보제공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아직까지 투자 유치를 반대하고 있음
3. 분양보증 권한을 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압박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일제히 분양가를 낮추고 있음
- 이와 관련, 신반포 6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4250만원 선으로 책정했으며, 일부 조합원이 반발해 분양가격 등을 담은 분양보증 신청서는 아직 HUG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임
4. 서울시가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정을 잠정 중단함
-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임
<< 국제 >>
1. 미국 상무부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30일(현지시간) 수정 발표함
- 한 달 전 발표한 속보치 2.6%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수치로서, 이는 2015년 1분기 3.2% 증가율 이후 최고 실적임
2. 일본 정부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기술(IT)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섬
- 또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특정 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물류 및 수·발주 시스템을 공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다는 방침임
3. 미국의 대형 항공 장비 업체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UTC)그룹이 항공전자시스템 및 객실 설비 제조업체 록웰콜린스를 곧 인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함
- UTC 산하 UTC에어로스페이스시스템스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주요 납품 업체이며, 이에 따라 UTC가 록웰콜린스를 인수하면 항공전자시스템 부문도 장악해 항공기 회사들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방법으로,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함.
'제3자 배정'은 유상증자의 한 방법으로, 회사의 특정 연고자(회사의 임원,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업 입장에선 증자를 할 때 주간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한데다 기존 대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失權)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실패할 염려가 있거나 경영권 또는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려 할 때 사용됨.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