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국채발행 등 적자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도 공약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비과세·감면을 통해 적자예산편성은 최대한 줄여야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공약 사안이 잘 지켜지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은 전날 박 당선인에게 예산안 관련 국회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총선과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려면 내년 예산의 상당액 증액이 필요하고, 일정정도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배석한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공액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채 발행 얘기도 있었지만 (일부 보도처럼) 야당 의견을 수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자리에서 "불필요하고 중복된 정부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되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한해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밝힌 재원조달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11총선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1조7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4조3000억원 등 총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필요한 삭감을 감안할 경우 1조7000억원 가량을 순증하면 될 것이란 계산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균형재정을 위해 적자예산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댓글 미친..
국채발행...? ...언제다갚아?
아 미친 그냥 아예 나라 망칠려고 하네 ㅡㅡ
국채발행하면서까지 민생챙기려고 하는데 경로당 난방비는 전액삭감한 불편한 진실
... 미친 빚 좀 그만 만들어라 IMF 또 겪을라 그러냐 진짜?
웃기지말고 부자증세 직접적으로 해서 예산확보하고해라 어따대고 국채발행임 ㅡㅡ
국채라니...그아버지그딸..
국채를 왜 발행해.........
뭐?ㅋㅋㅋㅋ벌써부터 국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왕.. 국채발행ㅋㅋㅋㅋㅋㅋㅋㅋ 뉘집 개이름이세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놈의 야당설득..
존나 국채거리네 존나 박정희세요?
음.. 다른건 다 모르겠는데 국채 발행은 안된다....
4대강 삽질만 안해도..
미쳤냐? 국채발행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똥을 싸겠다고 광고하고 다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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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어른들이 보면 정의로운 사업을 민주당이 막는걸로 알겠네 시부럴
국채 싫다거 !!!국채할꺼면 꺼우져!!
국채발행을 단지 자기 공약지키려고 발행해~???ㅋㅋ 천천히해요~~할머니~~신중 하게.....
미친..
국채를 또 발행한다고? 와.. 진짜 개념이 와;; 나라 말아먹을 년일세
국채써서라도 니들 주머니채우겠다고?? 님 언제뒤짐?? 무덤찾아가서 춤추고 침뱉어주게.
나라 빚내서 니네끼리 다 해쳐먹게?
그러면 나중에 국채발행은 야당때문이엇다 이러려고 지금 밑밥까는거지???? ㅅㅂㅅㅂㅅㅂ ㅠㅠㅠㅠㅠㅠㅠㅠㅠ짜증나
미친거 아냐? 나랏빚내서까지 니 욕심 채우고 싶어?
빚이 얼만데 또 빚이냐????
국채발행사지말라고
야 이제 발행할 국채도 없어. 어디서 약을팔어 ㅋㅋㅋㅋㅋㅋ 까고있네
지랄하시네요
그렇게나 말씀하시던 여야합의 잘해보세여ㅋㅋㅋ 근데 지금 나라에 빚이 얼만데 또ㅋㅋㅋ 조만간 그네가또 생길듯ㅋㅋㅋㅋㅋ
아니 시벌 재정적자면 직접세 세원 늘려서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지 왜 자꾸 역진적으로 부가세다 뭐다 뻘짓만 하는 거야? 진짜 병신들이다 아휴
이러케 그네는 국채와 함께 멸망햇다....
미친 국채발행은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네 업적 만들려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년부터 당장 이명박이 싸질른 국채 갚기도 토나올텐데 어머 서민이랑 똑같네 빚내서 빚 갚게 생겼네 ㅠㅠ
이 미친년이 뭐래니 지금ㅋㅋㅋㅋㅋㅋㅋ 일본 존나 좋아하더니ㅋㅋ 일본처럼 하면 다인줄 아나ㅋㅋㅋㅋㅋ 그나마 일본은 국민들이 재정기반을 잡고있지만ㅋㅋㅋㅋㅋㅋ 야이년아 나라 고만 말아쳐먹어 이년아
부자 직접 증세 전까진 국채 안됌ㅡㅡ
부자들이 안낸 세금만 걷어도 돈이 얼마야 ,,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채를 늘린다는건 19대 대통령이 누가되든 그 대통령이 다 떠안으라는 거 아닌가? 그리고 19대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부류면 그냥 나라 망하는 거고 ..??
내가 시발 이말 왜 안나오나했다...
이 아줌마를 52%나 지지했어요........정신이 나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