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예원 변호사 인터뷰"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난 닉이아니라dick]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6113?lfrom=facebook&fbclid=IwAR041whdnBtOrvdSvnJiMPD-3Sg2bBWTpSfUOfzFymd6JF3i7yD3mtRYsq4

[인터뷰] 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인터뷰 내용이 길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
1. 형량강화는 오히려 가해자가 가해사실 인정 안하고 버티게할 확률이크다. 변호사님깨선 대법원 양형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심( 이 부분은 내가 법 전문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 몰겠음)

2. ‘즉시분리제도’ (2회 신고시 즉시 분리)또한 기계적인 분리로 피해 아동의 입장을 고려해 좀더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성 있음

3.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함. 그러나 지금 그 사건 조사기관만 3곳임.따라서 권한 분산 하지말고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리자


지금 돌아가는 세태에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글인것 같아서 처음으로 글 쪄봄.

나 또한 인터뷰 내용에 변호사분이 하신 말 처럼 정인이 얼굴이 알려지고 난 후 화력이 더 쎄진건 맞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를 포함해서 아이의 학대 당한 모습과 과정 등, 자극적인 사진들이 수없이 공유되고 퍼지면서 이것이 과연 고인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애도 방식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 사건에 대해 관심갖고 지켜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된 일이 아닌 매체를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변질될 우려가 너무 큰 것 같아.

정인이의 얼굴이 공개된만큼 정말 변화가 절실하고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께’ 라는 해시태그 챌린지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노키즈 존’같은게 왜 설득력을 얻겠어. 우리사회가 아동의 인권 존중의 인식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거같아.

[뜌듀잉]

ㅠ 어후 법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팽씨없는팽씨팀]

그래 아동 학대 뿐만아니라 아동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나부터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

[바코드닉안되는구나]

제발 좀 생각좀 하고 만드세요...

[로젠 워커]

기사 전문 읽어보고 왔는데 "아동에 대해서 물건 취급을 하니까 아동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몇 회하면 기계적으로 즉시 분리'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부분 정말 착잡하다 ㅠㅠ 그리고 즉시 분리랑 형량 강화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알게 됐어 좋은 기사 공유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