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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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법은 형식은 국고작용이나, 실질은 공적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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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법이론의 이론적 근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으로의 도피를 막기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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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권의 효력이 행정사법관계에서는 직접적인데 대하여 조달행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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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영리작용에서는 간접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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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적으로 급부행정이나 유도행정에서 행정사법관계가 많이 나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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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이나 조세행정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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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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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이 확실히 틀렸는데.. 저는 2번도 이상하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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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사법적 행위형식으로 행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2번은 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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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사법이란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적자치의 사법적활동에 대한 도피를 막기위해서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니 옳은 지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