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판매모델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유권해석

[일취월장]

250124_(보도참고)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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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글로벌 판매모델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및 유권해석

1. 유권해석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장외 채권 공매도 가능 여부(금투협)

질의요지	ㅇ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장외 국채거래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주문에 대응하여 먼저 매도거래를 체결하고 이후 국내은행 등에게서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의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매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질의해주신 거래는 외국인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ㅇ 질의해주신 거래는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국채시장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가운데 국가간 시차 등으로 실시간 매수와 매도를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를 먼저하고 사후적으로 국내은행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거래구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2조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동 매도 거래는 외국인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보유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가 투기적 목적의 매도가 아닌 양쪽 거래 상대방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거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역외거래이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만일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반복적인 대규모 결제실패 등을 야기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국내 국채시장에까지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매매업자 대상 장외 채권 공매도 허용(금투협)

현 행	개 정 안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① ----------------- ---------------------------------------------------------------------------------.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매수계약을 체결한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권해석
: 국내은행의 투자매매업 인가를 이용한 글로벌 투자모델 이용 가능 여부(국내은행)

질의요지	ㅇ 은행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 매매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보유한 국채 재원을 활용하여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국채수요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먼저 보유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도하고 이후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이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은행이 수행 가능한 영업형태인지 (은행은 자기계좌를 이용해 모든 거래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함)
회답	ㅇ 은행이 거래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기보유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점,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질의하신 거래구조는 은행이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업형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투자매매업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영업형태에서 1)은행이 자기계좌를 이용하므로 주문, 결제 등 거래 관련 위험을 은행의 계산으로 부담한다는 점, 2)매도시 기보유 재원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투자매매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3)국내 장외국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채권중개 영업이 아니라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라는 점, 4)중개수수료를 미수취하며 은행 스스로 “중개” 또는 “플랫폼”으로 영업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질의하신 영업형태는 투자중개업이 아닌 투자매매업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세부적인 영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중개 성격을 지니게 된다면(예:매수와 매도 양쪽의 조건을 미리 일치시킨 다음 이를 연계시키기만 하는 거래, 구조적으로 국채가 은행의 자기계좌에 기재되는 시간이 짧아 사실상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 동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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